中, 6월 1일부터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단행

- 향후 수출제품에 대한 100% 환급 시행여부는 아직 논의 중 -

□ 6월 1일부터 TV용 설비, 재봉틀 등 제품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 재정부와 세무부에서 공동으로 통지 발표

  - 재정부와 세무부에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일부 제품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 발표

  - 금융위기의 영향 본격화와 신종플루(H1N1) 여파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지난 4월에 이어 일부 제품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함.

   · 주요 품목으로는 TV용 설비, 재봉틀, 기계전자제품, 철강제품 등이 포함되며, 증치세 환급률은 5~12%로 인상됨.

  - 이는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 4차례에 걸쳐 환급률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수출환급률은 기존의 12.4%에서 13.5%로 인상 예정임.

자료원 : 中美贸易网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품목(2009.6.1 시행)

자료원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 2009년 1~4월 중국 대외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

  - 1~4월 누계 수출은 3374억2000만 달러이고 전년 동기 대비 20.5% 하락함. 4월 수출은 919억3000만 달러로 2008년 동기 대비 22.6% 감소

2009년 1~4월 수출·입 추이

자료원 : 중국상무부

□ 시장 반응 및 시사점

 ○ 상무부 부부장은 2009년 상반기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세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중국 수출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 5월 27일, 국무원 원자바오 총리가 주최한 상무회의에서는 향후 해외수요 확대를 위해 수출세수정책을 완벽화하고 우세상품, 수출상품, 노동밀집형 제품, 하이테크제품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포함한 6대 정책을 발표함.

 ○ 제1일방직망에 따르면 업체들의 주요 경영난은 수요의 감소로 단순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을 통해 일시적인 문제 해결은 가능하나 장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일부 경제학자들도 해외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상향 조정은 영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 그 외에도 환급률 인상 혜택은 대부분 해외 구매업체가 받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은 크지 않다고 함.

 ○ 증치세 환급률 100% 시행에 대해서는 찬반양론

  - 광둥, 칭다오 등 대외무역이 집중된 지역은 국가에서 수출의 경우 영세율 제도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고 상무부와 기타 관련 부서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2009년 재정예산 중 수출증치세 환급 금액은 6708억 위앤임. 그러나 1~2월 수출환급금액만 해도 전년 대비 39.8% 증가해 현재 대부분 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시행하면 재정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분석

   ·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영세율을 시행하는 제품은 총 수출 제품의 10% 가량임.

  - 그러나상무부 관계자는 만약 대외무역이 계속 악화되면 两高一资(고에너지 소모와 고오염 제품, 자원성 제품)을 제외한 기타 제품에 대해 영관세율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봄.

자료원 : 经济观察报, 证券时报, 和讯

첨부 : 2009년 6월 1일부 인상된 수출증치세 환급률 품목 및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