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량 연비기준 강화로 즐거운 日, 내수도 확대

- 일본 HV 차량은 이미 미국 신규 차량 연비기준 크게 상회 -

- 일본정부 차량 판매 촉진으로 바닥 찍은 시장, 수출 확대 기대까지 -

□ 현재 연비로도 충족 가능한 기준

 ○ 미국 정부는 2020년 실시 예정이었던 신 자동차 연비규제를 4년 앞당겨 2016년 실시하기로 발표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주요국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앞당겨 실시하는 자동차 연비 규제는 승용차 기준으로 1ℓ=약 16.6km임.

 ○ 하지만 이미 일본 완성차 메이커는 하이브리드차량 등 높은 연비성능을 실현하고 있으며, 미국기준은 간단하게 충족할 수 있는 상황임.

 ○ 또 2016년으로 앞당겨 실시한다고 해도 그 도입에는 앞으로 7년이 걸리므로 환경기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일본 메이커에 있어서는 미국시장에서 격차를 벌일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으로 봄.

 ○ 도요타 자동차는 미국 정부의 발표내용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이번 미국시장에 투입될 신형 프리우스를 포함해 앞으로도 연비 향상과 온난화가스 저감을 위해 힘쓰고 싶다’는 취지를 밝힘.

 ○ 도요타 자동차는 5월 18일 발표한 신형 프리우스를 이번 달 중 미국에 투입할 예정이며, 연비성능은 1ℓ= 38km를 달성해 이미 미국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또 이 회사에서는 향후 2020년대 전 차종에 HV 도입을 실시할 예정임.

 ○ 닛산자동차는 ‘연비기준의 강화는 당연한 일, 기준 대응에는 기술력이 필요하며, 상응하는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 라고 밝힘. 닛산은 2012년, 미국에 전기자동차를 투입할 계획

 ○ 혼다는 ‘미정부의 결정이므로 환영인가, 아닌가의 평가는 어려움. 기술개발에 힘쓰지 않으면 타 메이커에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변경기준에 맞춘 기술개발에 중점을 둘 것임을 나타냄. 혼다의 북미 최고 인기차종 ‘피트(Fit)’는 최고 1ℓ=24km를 달성해 미국의 연비기준을 이미 충족

 ○ 이와 같이 환경기술에 강점을 갖는 일본 메이커에 있어서 향후 규제 강화는 판매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자국산업 보호 성격일까 걱정

 ○ 일본 자동차공업회(JAMA)의 아오키 회장은 5월 21일 기자회견 중, 미국의 연비기준 강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평함.

 ○ 미국의 연비기준 강화에 대해 미국정부가 지구온난화 방지 또는 에너지 대응대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주(州)별로 상이했던 규제의 미국 내 통일은 일본 자동차메이커만이 아닌 자동차산업 전체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 또 이번 조치로 한 번에 미국의 빅3나 일본 자동차가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상세한 기준설정에 대해는 향후 검토될 것이나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메이커에 있어서 공평한 기준치가 설정되도록 검토해 줄 것을 부탁함.

 ○ 아오키 회장은 마지막 논평에서 밝힌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미국 내 자동차산업 회복을 노리는 이번 조치가 해외업체들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차분한 일본 부품업체 반응

 ○ JATCO 인터뷰

  - 개요 : 닛산계열 변속기 부품 제조업체, 연매출 5150억 엔, 종업원 약 7000명

  - 대상 : 구매조달부 수석부장

  - 내용

   · 이번 미국 연비규제를 포함해 환경 관련 규제에는 계획 하에 대응하고 있음.

   · 아직 HV라인업이 없는 닛산의 경우 신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AT차량을 CVT로, 또는 더욱 고효율의 CVT로 개발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연비를 높이기 위한 차량 경량화에도 힘을 쏟고 있음.

 ○ EXEDY 인터뷰

  - 개요 : 구동계열 부품 제조업체, 연매출 1873억 엔, 종업원 약 1만1000명

  - 대상 : 조달본부 전략조달실 구입품 팀장

  - 내용

   ·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연비규제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의 소형경량화, 동력전달효율 향상 등 환경 대응 기술개발에는 항상 노력을 기울임.

   · 이번 미국의 배출가스규제 강화 발표에 대응하는 회사 차원의 대책방안 등은 아직 수립된 것이 없으나 향후 필요 여부에 따라 완성차 업체와의 관련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일본 자동차 부품업계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했으며, 이미 업계 전반적인 친환경기술 추세에서나 계열사의 직·간접적인 협조요청에 따라 연비 향상, 배기가스 배출 삭감을 진행 중으로 보임.

□ 환경대응차량 구입 촉진에 사활 건 일본정부

 ○ 에코카 감세(4월 1일~)

  - 일본정부는 2009년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환경대응차량 구입 시 관련 세금을 경감 또는 면세 조치함으로써 친환경·고연비 차량 구입을 촉진하고 있음.

일본 친환경차 세제 감면 혜택 내용(4월 1일부터 적용)

자료원 : 일본 국토교통성

  - 내용을 보면 HV·EV·천연가스·연료전지 차 등 고연비, 저배기가스를 실현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4월 1일부터 취득세, 중량세를 단계적으로 면세조치하며, 자동차세도 50%를 경감하는 등 파격적인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또 상기 표에는 없지만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저공해차’ 구입 시 액수는 다소 적지만 세금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음.(세부내용 : http://jafmate.jp/eco/20081215_718.php)

 ○ 에코카(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 현재 일본 국회에서 법제화가 진행 중인 에코카 보조금제도의 실시가 거의 확정된 상태임.

  - 에코카 보조금제도는 2009년 4월 10일~2010년 3월 말까지 신규 에코카를 구입 시 최대 25만 엔을 보조하는 제도임.

  - 차량 연한 수 13년을 넘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에코카를 구입하는 경우는 보통차가 25만 엔, 경자동차가 12만5000엔을 지급받으며, 이 외 신규 에코카를 구입해도 보통차는 10만 엔, 경자동차는 5만 엔을 지급받음.

  - 타 보조금과의 병용은 불가능하지만 상기 에코카 감세 제도와 병용이 가능하며, 승용차 외 버스나 트럭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급됨.(세부 내용 : http://jafmate.jp/eco/20090514_850.php)

□ 드디어 효과 나타나는 에코카 구입 촉진 정책

 ○ 일본의 5월 자동차 등록대수(경자동차 제외)가 중순(15일)까지의 실적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 15% 정도 증가로 돌아섬.

 ○ 전년 대비 증가 추이를 보인 것은 2008년 7월부터 10개월만이며, 급격한 하락을 계속해 온 일본 자동차 판매가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음.

 ○ 증가로 전환된 이유는 4월부터 개시된 환경대응차 보급 촉진 세제(에코카 감세)와 국회 심의 중인 신차 교체 보조금제도(에코카 보조금)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4월은 정책이 공표된 직후 판매점 등에서의 혼란으로 전년 대비 28.6% 감소했으나 판매현장에서는 4월 이후 매장방문이 늘기 시작해 현재의 판매 증가세로 이어짐.

□ 시사점

 ○ 미국정부의 연비·배출가스 규제치 조기 상향조정으로 친환경 차량 기술개발이 해외에 비해 뒤처진 국내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됨.

 ○ 일본은 도요타의 프리우스, 혼다의 인사이트로 대변되는 HV차량과 혼다 피트 등 연비가 뛰어난 소형차를 포함해 강력한 친환경 차량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 7년 후 적용될 신규 기준 통과는 물론 향후 세계 타 메이커와의 친환경 차량 시장점유율 격차를 벌일 것으로 보임.

 ○ 또 일본정부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둔 친환경 차량 구입 지원정책도 차량판매율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어 일본 내 친환경 차량시장은 수출 확대는 물론 내수의 뒷받침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내 관련 업계·단체에 시사점을 남김.

 ○ 북미의 차량 재고가 적정수준을 찾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확대되고 내수가 활기를 띨 경우 경기불황으로 설비를 축소한 일본업체들의 해외조달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여 정보를 수집하며, 시장 진출을 준비해야 함.

자료원 :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 일간신문종합, 국토교통성, 업체 인터뷰, 인터넷 검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