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부가세(IVA) 면제범위 축소 등 세제개혁 논의 활발

□ 멕시코 세제개혁 논의 배경

 Ο 멕시코에서 세제개혁의 필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임. 아직까지는 원유수출로 재정적자를 보충해 왔지만, 유가하락과 원유생산량 감소 등으로 석유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줄어야 하기 때문임. 현재 정부 수입의 감소로 인해 정부주도 인프라 프로젝트도 다수 연기되고 있어 조세수입 확대 대책이 필요성이 증대됨.

 Ο 경기침체와 유가하락으로 금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9.1%나 조세수입이 하락했음. 또한 비석유부문의 경우도 -5.3%나 감소했음. 2008년에는 약 31%의 정부수입이 석유관련 조세수입이었음에 비해 금년에는 28%정도로 비중이 감소했음.

멕시코 1/4분기 조세수입

      (단위 : 백만페소)

           자료원 : 재무부(SHCP)

           주 : 비석유조세수입에는 소득세(ISR, IETU), 부가세(IVA)등이 포함

 Ο 비석유 조세수입부문을 보면 소득세, 부가세, 관세 등 대부분의 세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비조세수입 즉 정부 수수료나 과태료, 벌금 등의 경우는 70%나 급증했음. 정부의 밀수,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가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음.

  Ο 현재 멕시코는 비공식 경제규모가 큰 편이어서, 즉 세금을 내지 않는 인구가 많아 국가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계청에서는 올 1/4분기 비공식 경제 인구가 지난해보다 0.8%p 증가한 28.2%라고 했으나, 멕시코 공인회계사협회(IMCP)부회장인 까를로스 까르데나스 씨는 경제규모 면으로는 약 50%에 달한다고 함.

□ 멕시코 구체적 세제개혁 논의 안건 및 주요 정당의 입장

 Ο 우선 새로운 세금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음. 작년의 경우 자산세(IMPAC)을 대체한 동률법인세(IETU)와 현금입금세(IDE)등이 대표적으로 신설된 세금임. 그러나 금년에는 조세의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세금은 신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됨.

 Ο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동률법인세(IETU) 폐지의 목소리가 높음. 이 세금은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수입 확충을 위해 신설됐으나, 예상한 것에 비해 조세수입도 적고 기업의 회계부담이 커졌다고 함. 또한 직원에 대한 부가급여 등이 공제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세금시행이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음. 그러나 재무부(SHCP)에서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이 세금을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Ο 현재 논의의 중심에는 간접세(부가세 IVA)부과대상 확대임. 재무부에서는 현재 부가세(IVA)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식료품과 의약품에도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음. 이는 간접세인 부가세에 대한 과세가 탈세방지와 세수확대에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임.

 Ο 여기에는 국가 내 부의 재분배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음.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는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의 역진성이 높아짐.

 Ο 각 당의 입장을 보면 집권당인 국민행동당(PAN)에서는 가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선거 이후 또는 현 경제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논의하자는 의견임. 제도혁명당(PRI)과 민주혁명당(PRD)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그러나 제도혁명당(PRI)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한 시기상조론을 거론하며, 타협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반면 민주혁명당(PRD)의 경우는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가 누진세 비율을 더욱 높일 것이라 공약한 것과 같이 서민들을 지지층으로 가지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할 것임.

□ 전망 및 시사점

 Ο 현재 민간 차원에서의 세제개혁 논의는 많으나, 정치계에서는 이를 선거 이슈화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선거(7월 5일) 이후가 돼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임. 이는 부가세(IVA)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으로 표심이 갈리기 때문이며, 이 건 이외에 에너지 개혁, 교육개혁 등의 이슈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건만 부각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임.

 Ο 이 건은 결국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최대야당인 제도혁명당(PRI)의 입장이 세제개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현재 하원(Cámara de Diputados)의 국가재정연구센터(Centro de Estudios de las Finanzas Públicas:CEFP)에서는 부가세(IVA) 적용범위확대만이 국가재정 건전화의 해결책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며, 세제개혁에는 과세표준확대, 국가재정효율화, 또한 탈세 및 소득 축소 신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함.

 Ο 세제개혁 문제는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업체 및 향후 진출을 고려하는 업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세제개혁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세수확대와 투명성 강화가 목적이며, 정부의 탈세 단속이 강화될 것이므로 투명한 회계운영이 요구됨.

자료원 : 재무부(SHCP), 종합 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