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측핸들 차량 수입금지 추진

- 도입 시 극동시베리아 자동차시장 지각변동 예상 -

 ○ 러시아 산업통산부는 우측핸들 차량의 수입금지 효과를 가져오는 도로교통안전규정 개정안을 작성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5월 중순에는 슈발로브 제1부총리가 주재하는 정부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임. 도로교통안전규정은 2006년에 러시아가 가입한 UN 유럽경제위원회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것임.

 ○ 정부안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규제가 도입되는데 러시아 도로가 우측통행임에도 불구하고 우측핸들 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측핸들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 즉각적으로 우측핸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우측핸들 차량의 수입은 즉각적으로 금지될 것임.

 ○ 한편 차량 내부의 운전자 조작 관련 기기들의 표기는 러시아어로 해야 하며, 차량 범퍼 앞의 대형 철제구조물 설치가 금지됨. 전조등 파손을 막기 위한 철제 구조물은 총 중량 1.5㎏ 내의 구조물에 한함.

 ○ 러시아어 표기는 2013년까지 완료돼야 하는데, 관련 법령은 5월 중 정부의 심의를 거쳐 초래되는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작성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우측핸들 차량의 수입규제를 시도해 왔으나 관련 업종 종사자와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음. 일부 전문가들은 극동러시아의 교통사고가 러시아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측핸들 차량에 대한 규제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

 ○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우측핸들 일본 중고차량이 전체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한 상태인데 심지어 경찰차량도 우측핸들 차량이 많고, 톨게이트도 우측핸들 차량 위주로 돼 있는 것이 많음. 현재 러시아 내에서 운행 중인 우측핸들 차량은 200만~300만 대 수준인 것으로 추정

 ○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자국산업보호정책이 과감하게 도입,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의 우측핸들 수입규제 움직임은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연간 30만~40만 대 수입되는 일본 우측핸들 중고차 중심의 극동시베리아 자동차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차량의 시장진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정부의 우측핸들 금지 움직임에 따라 극동러시아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며, 저리 자동차 구매 금융 제공 등 보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자료원 : 리아노보스찌 5월 6일 자 등 블라디보스토크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