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기부양책 효과에 대한 각 기관 의견 엇갈려

- Havard대, Hanoi대, 베트남 국회경제위원회, 농업개발기구 간 의견 분분 -

- 경제전반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입장과 농업분야 소득을 진작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양분 -

□ 경기부양책은 과연 효과적인가?

 ○ [Havard대 보고서]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의문 제기

  - 베트남 정부의 통화·재정정책이 경기침체를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

  -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금융구조를 왜곡해 경기침체를 가속화한다고 일침

  - 소비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상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견해

  - 이자율 하락이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기보다 금과 달러 확보에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

 ○ [Havard대 보고서] 거시경제의 펀더멘탈에 문제점이 있다는 견해

  - 무역적자 규모가 GDP의 20%에 이르고 정부 예산 역시 고질적인 적자 기록

  - 외환보유고 역시 250억 달러에 불과해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기에 한계 존재

 ○ [Havard대 보고서] 경기부양책 대신 경제구조조정을 대안으로 제시

  - 베트남 동화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 기업 설립 및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법규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할 것

 ○ [Hanoi대 보고서] 역시 Havard대 보고서와 비슷한 견해

  - 베트남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해 Havard대 보고서와 같은 의견

  - 경기부양책과 함께 반드시 경제구조의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견해

  - 무분별한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재정적자를 GDP의 7~10% 규모까지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표명

 ○ [베트남 국회경제위원회] 일련의 경기부양책이 시의적절하고 유효하다는 견해

  - 경기부양책의 부정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으며 조세감면 등을 통한 투자와 소비 진작이 반드시 필요

□ 어느 분야에 경기부양책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 [Havard대 보고서] 경제 구조조정에 초점

  -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경제를 구조조정해야 하며 자본집약적산업보다 노동집약적산업에 경기부양책 실시

 ○ [베트남 국회 경제위원회] 저소득층 구매력 확보에 초점

  - 수입 대비 지출규모가 큰 저소득층에 경기부양책이 집중돼야 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하고 국내 생산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

  - 기업들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경감하고 실업수당 확대, 교육 및 지역개발 투자 확대 필요

 ○ [베트남 국회경제위원회] 저소득층의 소비진작이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책

  - 계량분석 결과 저소득층의 소비진작 정책은 경기진작과 1.622의 계수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발표

  - 이에 비해 도시 거주민의 소비·투자·수출을 타깃으로 한 경기부양책은 각각 1.400, 1.435, 1.505의 계수관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농업과 식료품 산업을 타깃으로 경기부양책을 전개할 것을 건의

 ○ [농업개발기구(Institute of Policy and Strategy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국회와 비슷한 견해

  - 농업분야에 대한 경기부양책이 GDP의 1%(7억5000만 달러)에 이를 경우 경제성장률이 1.2% 증가

  - 공업과 서비스분야에 대해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증가가 각각 0.64%, 0.94%에 그침

  - 농업분야 진작을 통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라 역설

 ○ [농업개발기구] 농업분야에 대한 경기부양책 실시를 통해 실업률 완화 가능

  - GDP 1%를 농업분야에 투자할 경우 100만 개 일자리 창출

  - 이에 비해 같은 규모의 금액을 공업분야와 서비스분야에 투자할 경우 각각 20만~37만 개 일자리 창출에 그침.

  -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도심에서 농촌으로 적지 않은 인구가 귀향함을 감안할 때 농업분야에 대한 경기부양책이 더욱 필요

자료원 : Saigon Times, 호찌민KBC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