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3월 2일 보 반 트엉이 역대 최연소 국가주석으로 선출되면서 베트남의 추후 정치, 경제 변화가 주목된다.

<관련 사진>

[자료: 베트남 정부 웹페이지]

1. 신임 국가주석 정보

3월 2일 아침, 베트남 15대 국회 4차 특별회의에서 보 반 트엉(Vo Van Thuong)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신임 국가주석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현재 베트남의 최연소 국가주석이다.

<신임 국가주석 이력>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정부 내각 구성>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베트남 지도부 선출결과와 출신지(2007~2023 현재)>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하노이무역관 종합] 

베트남은 5년마다 공산당대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의 국가 발전방향을 채택하고 주요 인사들을 선임한다. 공산당 대표 약 1600여 명이 당대회를 통해 중앙위(중앙집행위원회) 위원 200명을 선출하고 이 가운데 20명 내외를 정치국 위원으로, 10명내외를 서기국 위원으로 또 선출하게 된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3월 2일, 보 반 트엉 국가주석 임명안을 통과시키고 당국에 승인을 요청했다. 베트남 공산당 서열 5위인 보 반 트엉 상임 서기는 응우옌 쑤언 푹 주석이 부패 스캔들 관리·감독 부실로 사임한 이후 그 자리를 채우면서 2위로 올라섰다. 트엉 상임 서기는 오는 2026년까지 국가주석 임기를 이어간다.

2. 정치 성향

베트남은 일당제 사회주의 국가로, 베트남 공산당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국가주석은 상징적인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권력은 서기장과 총리에게 부여된다. 국가주석은 국회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누가 선출되든 공산당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인다.

신임 국가주석 보 반 트엉은 올해 52세로 현재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구성원 16인 중 최연소 구성원이다. 현재 베트남 공산당의 촉망받는 구성원으로 여겨지며 베트남 최고 권력자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최연소 정치국원이지만 대학 때부터 청년동맹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산당원으로서 경력은 오래되었다. 철학 석사 출신으로서 경제보다는 외교 측면에서 국가주석직에 적당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 반 트엉은 전 베트남 공산당 선전교육부장으로서 베트남 사회 전반의 이념 선전을 위한 공산당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언론정보에 대한 정부 검열 및 통제를 촉진하고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베트남 공산당의 주요 안건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지에서는, 보 반 트엉의 정치 성향이 일당제 유지와 사회주의 정책 유지라는 베트남 공산당의 성향과 전체적으로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3. 경제 관련 기대

1) 외교

이번 선거 이후 베트남 외교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전 국가주석의 갑작스러운 해임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마침표를 찍었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의 주요 수혜국이고 투자가들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 최고 지도자 4명이 모두 취임했다는 것은 투자 환경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의 대외정책은 개인이 아닌 정치국의 집단적 결정임을 고려할 때, 당장 국가의 외교 정책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부패와의 전쟁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보 반 트엉은 이후에도 서기장의 반부패 관련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은 부패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패를 공산당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그의 지휘 아래 베트남은 일부 고위 관료의 기소 및 구금 등 급격한 인사변화를 이루었고 보 반 트엉 주석 또한 부패와의 전쟁을 지원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3) 인근국과의 관계 

일각에서는 보 반 트엉 주석이 베트남의 주권과 국익을 보호하면서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실리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동시에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베트남의 외교적, 경제적 파트너십을 다각화할 것이라 예측한다. 반면 한편으로는 동남아시아 권역 내에서 점점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외적인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아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 이에 향후 한국, 중국, 미국 등과의 관계 및 현지 기업들과 유관된 정책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4) 경제

경제는 베트남 총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 반 트엉 신임 주석이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그의 정책적 방향성에 관해서는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현지언론에서도 별다른 예측이 나오지 않고 있다.

4. 2023년 초 베트남의 정치 상황

1) 2023년 1~2월, 불안정한 정치 상황 

베트남의 두 부총리와 국가주석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는 전례없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난 1월, 2023년의 첫 달은 불안한 정국이었다고 평가된다. 전 부총리 팜 빈 민(Pham Binh Minh)과 부 득 담(Vu Duc Dam)이 사임한 직후 새 부총리 쩐 홍 하(Tran Hong Ha)와 쩐 르우 꽝(Tran Luu Quang)이 임명된 한편 국가주석직은 일정 기간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응우옌 쑤언 푹 전 주석은 1월 18일 사임했고 이후 보 반 트엉이 취임한 것은 3월 2일로 약 한달 반의 공백기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보 티 아잉 쑤언(Vo Thi Anh Xuan) 부주석이 국가주석 대행직을 수행했다.

두 부총리의 사임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알려졌으나 두 사람이 코로나19 기간에 해외에서 베트남인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특별기 운항과 의료 장비 구입 과정에서 부정을 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응우옌 쑤언 푹 전 주석이 그의 휘하에 있는 여러 정부 관료들이 얽힌 코로나19 관련 부정 행위들을 책임지고 사임한다는 추측도 제기되었다.

베트남처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안정성 보장과 정치적 안정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고위층의 급격한 인사변화는 매우 드문 상황에 해당한다. 이에 적절한 후임자를 찾아 국가 권력 서열 4위까지 지도 체제를 신속하게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현 정국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주는 인상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이 시작한 반부패 운동이 가속화되면서 베트남 국내 정계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 어떤 고위층이라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특히나 사임한 세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결단력을 동시에 갖추고 베트남 경제 발전 및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 확보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받아왔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계변화 관련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베트남은 태국 혹은 미얀마와 같은 인근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전례 없는 국가 지도부의 급격한 변화는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치적 안정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에 따르면 올해 1~2월 261건의 신규 사업 대상 투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 총등록자본금은 17억6000만 달러를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배 가까이 늘었지만 2020년 및 202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본 조정을 위해 등록한 사업은 133건으로, 추가 등록자본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1% 감소한 5억3540만 달러이다.

<2020~2023년 1~2월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액>

(단위: 건, 백만 달러)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GSO)]

2023년 2월 20일 기준,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 매입 및 자본 투자를 위해 신규등록과 및 조정 구분없이 투자한 자본금 총액은 약 3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 감소했다. 

이러한 투자 자본금의 급격한 감소는 글로벌 경제 위축과, 수출 수요 감소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불안정과 긴장감이 아직까지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23년 1분기 경제정책 혹은 투자정책에서 기존 대비 특정 국가에 우호적이거나 차별적인 편향된 결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초부터 정치 인사 변화가 지속돼 온 만큼, 올 한 해 동안 보 반 트엉의 경제, 정치 행보 및 최근 급변하는 베트남의 정치체계 변화 또한 주목되는 시점이다.

공동작성 : Tang Thanh Lam, 이언정

자료 : Vn Express, Vietnam News, GSO 등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