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올 연방정부 세출예산 확정

- 총규모 3조1018억 나이라, 2008년도에 비해 17.2% 증가 -

 

 

 

□ 추진 경과

 

 ○ 야라두아(Dr. Umaru Musa Yar'Adua) 나이지리아 대통령, 2조8705억 나이라(2008년도 2조6470억 나이라에 비해 8.4% 증가) 규모의 2009년도 연방정부 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2008.12.2.)

 

 ○ 나이지리아 의회, 3조1018억 나이라(대통령 제출 예산(안)에 비해 2313억 나이라 증액) 규모의 2009년도 연방정부 세출예산(안) 심의, 통과(2009.2.18)

 

 ○ 야라두아 대통령, 의회를 통과한 3조1018억 나이라(2008년에 비해 17.2% 증가) 규모의 2009년도 연방정부 세출예산 서명, 승인(2009.3.10)

 

□ 편성 방향

 

 ○ 연방정부의 세금징수 기능 강화를 통한 비석유부문의 세입 증대 및 경상경비 대폭 절감

  - 내국세 및 관세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방국세청(Federal Inland Revenue Service) 및 관세청(Nigerian Customs Service)의 권한을 강화

 

 ○ 연방정부의 신규 자동차 취득과 정부부처, 국가기관 등의 청사 신축 및 비품 구입 억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 및 교육훈련 축소 등을 통해 2009년도 경상경비 지출을 2008년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삭감

 

□ 전제 조건

 

 ○ 원유생산 : 229만 배럴/일(2009년 1/4분기 평균 원유생산 : 160만 배럴/일)

 

 ○ 기준유가 : 45달러/배럴(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09년도 평균 유가전망 : 40 달러/배럴)

 

 ○ 환율 : 1달러=125나이라

 

□ 주요 내역

 

 ○ 재정적자 : 8366억 나이라(GDP의 3.02%)

  - 세입은 2조2652억 나이라, 세출은 3조1018억 나이라

 

 ○ 세출내역

  - 경상지출(Recurrent Expenditure) : 1조6273억 나이라

  -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 1조223억 나이라

  - 부채상환(Debt Service) : 2836억 나이라

  - 법정이전(Statutory Transfer) : 1686억 나이라

 

 ○ 주요 자본지출 내역

  - 사회 기간시설 : 4647억 나이라(전력부문 946억, 석유자원 268억, 토목공사 2086억, 수송부문 386억, 항공부문 294억 등)

   · 전력부문 : 맘빌라 수력발전소 및 기타 발전소 건설과 개보수, 송전망 및 배전망 확충 등

   · 석유자원 : 사하라사막 관통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칼라바-우무아히아-아자오쿠타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아자오쿠타-아부자-카노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

   · 토목공사 : 정유설비 및 항만 접근도로 건설, 고속도로 건설 및 개보수, 교량 건설 등

   · 수송 : 아자오쿠타-와리 철도 건설, 기관차 현대화 및 개보수, 나이저강 하류 준설 등

  - 인적자원 개발 : 1606억 나이라(MDG 698억, 보건 508억, 교육 400억 등)

   · Millennium Development Goal 프로젝트, 에이즈 퇴치, 산부인과 서비스 개선, 임산부 및 아동 보건 향상, 소아마미 박멸 등

  - 토지개혁 및 식량안보 : 1389억 나이라

   · 축산 인프라 확충, 비료공급, 트랙터 서비스, 댐 건설 및 개보수, 수자원 공급 및 위생 개선 등

  - 나이저 델타지역 관리 : 993억 나이라

 

□ 시사점

 

 ○ 나이지리아는 359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 및 일산 300만 배럴의 원유생산 능력을 가진 세계 8위의 산유국이자, 182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 매장량 및 일산 1억2000만 입방피트의 천연가스 생산 능력을 가진 세계 7위의 천연가스 보유국

 

 ○ 그럼에도 나이지리아는 지난 ’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다양한 부족(250개 이상) 간의 극심한 정치적·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수차례의 내전과 1년이 멀다하고 발생하는 잦은 군부 쿠데타 등의 영향으로 그동안 심각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혼란을 경험

 

 ○ 특히 나이지리아는 독립 이후 40여 년 동안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도 하의 경제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경제체제의 비효율성 및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 등으로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 기간 인프라가 극도로 낙후돼 있음.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및 국가경제를 이끌 민간부문의 육성도 크게 미흡

 

 ○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정부는 원유부문에서 창출된 오일 머니를 적극 활용해 앞으로 수년 동안 전력, 철도, 도로, 수도 등의 사회 기간 인프라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임. 이와 함께 원유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 확대, 전력부문 및 통신부문 등을 중심으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민간부문 및 제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개혁 및 개방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 기업들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회 기간 인프라 확충과 경제 개혁 및 개방 정책에 부응해 자원 개발과 사회 기간 인프라 건설을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진출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나이지리아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소형 기계류 및 플랜트, 건설 및 플랜트 관련 기자재, 전력송전 및 배전기기, 통신기기 및 관련 제품, 비료 및 의약품, 농업용 트랙터 및 기자재, 군수물품 및 작전차량, 방탄조끼 및 폭동진압 장비 등과 같은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진출확대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세계적인 경제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09년 3월 나이지리아 경제전망 보고서(Country Report)에서 나이지리아 정부가 세출예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원유 생산(평균 229만 배럴/일, 2009년 1/4분기 실제 원유생산-평균 160만 배럴/일), 기준유가(45달러/배럴, EIU의 2009년도 유가전망-40달러/배럴) 및 환율(1달러=125나이라, EIU의 2009년도 대미 환율전망-1달러=152 나이라) 등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나이지리아의 2009년도 재정적자 규모는 정부가 예상한 GDP의 3.02%를 훨씬 상회하는 5.5%에 달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Nigerian Ministry of Finan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Business Times, Guardian, Punch, nigeriafirst.org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