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고소득자에 50% 세금 부과

- 국가부채 해결을 위한 고육책이나 일부 반발 예상 -

□ 개요

 ㅇ 4월 22일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향후 정부 재정정책을 담은 2009년 예산안(Budget 2009)을 발표

 ㅇ 현재 영국정부의 총 부채는 1조4000억 파운드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 같은 재정적자는 2017~1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음.

 ㅇ 실업자수도 210만 명을 넘어서 1997년 이후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불황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세제개혁 및 정부지출 축소를 통한 부채삭감 및 경기부양을 동시에 해결해야 함.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 인상을 통한 재원확보 및 정부지출의 효율화, 청년실업자 지원 방안, 주택경기 부양, 그리고 친환경 및 신흥기술산업 육성이 주 골자임.

□ 2009년·2010년 예산안에 담긴 주요 내용

 ㅇ 주류·담배·주유세 인상

  - 주류 및 담배세는 4월 22일 자정을 기해 2% 인상, 주유의 경우 9월부터 ℓ당 2펜스 인상

 ㅇ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0년 이상 된 차량을 팔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200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정부 및 자동차업계 각각 50% 부담)

 ㅇ개인세금

  - 현재 6475파운드의 비과세 허용 최소 개인소득 기준 철폐 및 연 15만 파운드(한화 약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현 45%에서 2010년 4월부터 50%로 인상

  -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 2010년 4월 6일부터 연간 10만~15만 파운드 소득계층에 대한 개인 비과세 허용치 축소

  - 고의적 세금미납자 전면 공개 등 관련 조치 강화

  - 2010년 1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율을 현 15%에서 기존 17.5%로 복귀

  - 상속세 관련 세제대상 범위를 EEA(유럽경제지역) 내 부동산까지 확대

  - 세금환급 및 정산처리 보관기간을 4년으로 단축

 ㅇ 주택

  - Finance Bill 2009에 모기지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본드 발행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 발표 예정

  - 공동소유형태의 주택구매자들에 대한 호의적인 인세(Stamp Duty) 적용 지속

  - 경기침체로 건설 중단된 주택건설현장 재시동을 위해 5억 파운드 지원

  - 실업으로 모기기 상환이 어려운 주택소유자들에게 상환 기한을 6개월 유예 연장

  - 지자체의 에너지고효율주택 건설에 1억 파운드 지원

  - 군대주택 개축에 5000만 파운드 지원

 ㅇ 법인세

  - 2010년 3월까지 기본 법인세는 현재의 28%로 동결(소기업은 21%의 법인세 적용 유지)

  - 환차손을 감안한 회사의 계약건들에 있어서의 손익은 세제 대상에서 제외

 ㅇ 환경

  - 총괄적인 저탄소산업 지원을 통한 기후변화 방지 노력을 위해 추가 10억 파운드 지원

  - 향후 2년간 연안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5억2500만 파운드 지원

  - 가정용·상업용·공공건물용 고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4억3500만 파운드 지원

  - 저탄소에너지 및 녹색산업을 위해 4억500만 파운드 지원

 ㅇ 기타

  - 기업의 철저한 회계시스템 운영을 통해 비리 발견 시 개인 책임 부과

  - 2011~12년부터 회사차량 사용 혜택에 대한 현금 8만 파운드 기준 제한 철폐

  - 적자운영회사 지원 차원에서 2010년 11월까지 지난 3년간의 납부 세금 환급제도 연장

  - 기업의 투자 장려를 위해 자본소모충당금(Capital allowance) 비율을 40%로 인상

  - 지역별 주요 육성산업 및 신흥기술 관련 기업에 대해 별도로 7억5000만 파운드의 신규기금 지원

  - 육아 지원을 위해 육아지원금을 2010년까지 20파운드 인상

 ㅇ 실업자 해소

  - 50만 일자리 확보를 위해 25세 이하의 장기실업자들에게 취업 및 교육기회 제공

  - 전국 취업센터(Job Centre) 네트워크에 추가적인 17억 파운드 규모 지원

  - 다수 노력인력의 성장산업 내 유치를 위해 2억5000만 파운드 지원 예정

 ㅇ 경제전망

  - 2009년에는 3.5% 마이너스(-) 성장하지만 2010년 1.25%, 2011년 3.5%로 경기 회복

  - 정부부채는 2009년에 GDP의 12.4% 수준인 1750억 파운드이나 매년 1730억 파운드, 1400억 파운드, 1180억 파운드, 970억 파운드로 낮춰 2013~14년에는 GDP의 5.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소비자 물가는 연말까지 1% 수준으로 인하

□ 현지 반응

 ㅇ BBC, 파이낼셜타임즈, 더 타임즈 등 모든 일간지 및 방송에서 1면 기사로 보도하며, 세제변동이 미칠 영향 등 향후 사회계층별 이해득실 분석 기사를 발표

 ㅇ 일부 경제기관 및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내용이 차기선거를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비판과 기업투자진흥 정책 등에는 고무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반면 연금저축 세제 혜택 감소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음.

 ㅇ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보수당은 이번 노동당정부의 예산안에 담긴 세제인상은 2005년 ‘세금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던 노동당의 공약을 위반했고 이는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

□ 참고사항

 ㅇ 영국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예산안은 보통 3월에 발표

 ㅇ 영국정부의 재정 운용 계획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음.

  - the Budget : 조세제도 중점

  - the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 향후 3년간의 정부지출계획 수립

자료원 : 영국 재무부, BBC, the FT, the Times 등 언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