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교토의정서 공식 가입의 경제적 효과

- 2009년 3월 26일, 카자흐스탄 대통령, 교토의정서 공식 비준법 수료 -

□ 카자흐스탄 기후변화 대응 환경

 ○ 산업구조의 특징은 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공업과 건설부문이 전체 산업의 53% 이상을 차지

  - 카자흐스탄은 1991년 독립 이전까지 소련연방중앙정부 경제계획(Virgin Lands Programme)에 따라 농업, 채광, 기계, 제련업 등이 크게 발달했으나 소련연방국의 붕괴 후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급속도로 공동화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이 붕괴됐음. 그러나 90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관련 산업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2000년대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구가함.

  - 90년대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외국 메이저 석유기업들의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석유의 연간 생산이 15% 이상씩 증가해왔다는 점과 2008년 기준 원유 및 가스 수출규모가 GDP의 40%에 근접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카자흐스탄 주요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

주(*) : 알마티KBC의 자료분석집계

자료원 : 카자흐스탄 통계청

 ○ 카자흐스탄의 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산업의 경제 의존도는 에너지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카자흐스탄 환경보호부 제공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카자흐스탄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800만 톤(온실가스 배출량은 CO₂중량을 기준으로 함.)으로 87%가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함.

  - 1991년 소련 붕괴 후, 카자흐스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2년에 최고조(3억2700만 톤)를 이르렀으며, 2000년에 최저치(1억5740만 톤)를 기록함.

   ※ 카자흐스탄 환경보호부가 제공한 카자흐스탄 기후변화 자료는 2009년 교토의정서 공식 가입을 위해 준비된 자료이나 2007년 이후 조사 자료는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 카자흐스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산업별로 구분하면 크게 에너지 관련 산업, 공업(제조업)부문, 농업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2007년 기준 2억8200만 톤으로 1990년 대비 25% 감소함.

  -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07년 기준 1676만 톤과 1435만 톤으로 1990년 대비 각각 4.2%, 37% 감소함.

  - 한편 카자흐스탄 온실가스의 주요인인 가스는 크게 CO₂(이산화탄소), CH4(메탄가스), N₂O(아산화탄소)로 CO₂온실가스 비중의 84%를 차지

카자흐스탄 산업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 : 백만 톤, CO₂중량 기준)

자료원 : 카자흐스탄 환경보호부(www. nature.kz)

□ 카자흐스탄 교통의정서 공식 비준법 통과 배경

 ○ 2009년 3월 26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교통의정서 공식 비준법을 수료했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활동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첫째는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수립임.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략적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 두 번째는 에너지절감사업임. 2008~12년 에너지 절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프로젝트가 약 50개인 것으로 파악

  - 세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 요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용임. 이 시스템 도용은 1995년 5월 4일 카자흐스탄이 가입한 기후변화 UN Framework Convention의 협약사항 중 하나임.

  - 네 번째는 교토의정서 공식 비준 절차 통합 수행기관 수립임.

  - 다섯 번째는 1996년에 수립된 Intergovernmental Group of Experts on Climate Changing을 통한 카자흐스탄 5개 산업부문(에너지·공업·농업·토지·재활용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임.

 ○ 카자흐스탄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해 추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2030 전력사업 개발 프로그램(2030 Powe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me)임.

  - 카자흐스탄 2030 전력사업 개발 프로그램의 방향은 전력송·배전망 개보수, 인접국(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력송·배전 통합망 구축, 전력사업 개발 프로젝트 참여 공정화, 국내생산 에너지자원 활용 효율화, 전력산업 최첨단화, 신재생에너지사업 개발 및 투자 등임.

□ 시사점 및 전망

 ○ 현재까지 카자흐스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09년 교토의정서 공식 가입 추진은 민간차원에서가 아닌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2009년 교토의정서 비준법 통과로 공식 가입이 가시화되면서 민간차원 프로젝트 참여가 크게 증가할 것임.

  - 실질적으로 2007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환경보호 예산지출은 약 6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가량 증가했는데, 국가기업자금이 87%에 이르고 산업별로 광산업에 집중(81%)돼 있었음.

  - 2030 전력사업 개발 프로그램의 방향은 기존의 환경 관련 정부 예산규모에 비춰볼 때 정부차원에서 이뤄질 사항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음.

 ○ 카자흐스탄 2009년 교토의정서 공식 가입은 WTO 가입(2009년 가입 예정) 및 2011 아시아 동계올림픽 개최, 2010년 OSCE 의장국 수임 등을 의식한 대외적 활동이라 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환경 관련 민간투자 유입이 크다는 것을 카자흐스탄정부도 인식함.

  - 이번 카자흐스탄 교토의정서 비준법 통과 직후 Nurlan Iskakov 카자흐스탄 환경보호부 장관은 교토의정서 공식 비준에 따른 대표적인 경제적 효과는 환경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로 연간 7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 발표함.

  - 또한 올해 교토의정서 공식 비준 직후 유입될 환경 관련 기술 및 장비규모는 현재 150만 유로라고 함.

  - 환경 관련 민간투자는 교토의정서 조항(Annex B Party)에 의거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부문에서 대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함.

정보원 :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스탄 환경보호부 자료, 알마티KBC 시장조사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