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브로드밴드 확충사업(FTTH) 본격 시동

- 국영 투자기업 설립을 통한 민관 합작투자 방식 -

□ 향후 10년에 걸친 뉴질랜드 인터넷 환경개선 프로젝트 Fibre-to-the-Home(FTTH) 추진계획 발표

 ○ 2008년 4월 존 키 뉴질랜드 수상의 인터넷 환경개선 공약 발표를 통해 시작된 광통신망 보급 계획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냄

  - 공약 발표 이후 급격히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이의 시행 자체가 불투명했으며, 주요 통신기업의 정부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보고서 발표 등 난관이 많았음

  - 브로드밴드 보급을 통해 현재 OECD 20위권에 머물고 있는 뉴질랜드 인터넷 환경을 한국과 필적할 만한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려는 야심찬 계획임.

 ○ 1단계 목표는 전체 국토의 75%를 100Mbps의 인터넷 속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광통신망을 매설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정부투자 8억 달러(NZ$ 15억, 이하 금액표기는 모두 미화기준 환산치임)가 투입될 예정임

  - 이를 위해 전국을 오클랜드(인구 120만)부터 오아마루(인구 1만 2600명)까지 25개 주요 도시로 나눠 우선적으로 광케이블을 매설하게 되며, 이보다 작은 지역은 계획에서 제외됨.

  - 향후 6년 이내에 이들 25개 주요 도시에 “최우선순위 사용자”인 사업장, 학교, 의료기관 및 신규개발지역, 그리고 일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1차 매설이 이뤄지며, 10년 이내에 모든 가정에까지 광케이블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전체 인구의 75%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5개 도시지역 세부 현황

자료원: NZ Govt. Broadband Investment Initiative(2009.3.31)

□ 정부 펀드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국영 투자기업 설립

 ○ 8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정부는 국영 Crown Fibre Investment Co (CFIC)를 설립키로 했으며, 이 회사가 지역별 파트너 회사를 선정 Local Fibre Cos(LFC)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임.

  - 75% 보급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8억 달러 투자 이외에도 민간투자 20억 달러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CFIC는 파트너 사업자와 공동으로 LFC에 지분을 투자하게 되며 최대 50%까지 지분을 소유하게 됨.

  - 파트너 회사 선정시에는 해당 지역 매설규모에 적합한 투자 또는 자산규모와 이를 상업적/기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회사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며 CFIC와 공동으로 LFC의 지분을 소유하게 됨(CFIC 최대 지분 50%)

지역별 투자구조(안)

 ○ CFIC의 지역별 파트너 회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매설 예정 케이블의 길이

  - 자본구조 및 투자금액

  - 제안서의 상업적 타당성

  - 정부 프로젝트와의 조화여부

  - 사업이력

□ 정부 제안서 발표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Vector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현지 최대의 전기/가스 네트워크 사업자인 Vector사는 이미 인구 최대 밀집지역인 오클랜드에 500㎞에 걸친 광통신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Vodafone과 합작으로 추가 300㎞를 매설하고 있어 정부의 파트너 회사 선정기준에 따를 경우 가장 유망한 사업자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기/가스 파이프관을 이용한 Blowing 공법으로 광케이블을 매설할 경우 최대 50%까지 매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뉴질랜드 인터넷 협회의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최대 인터넷 사업자인 텔레콤의 경우 지난 십년간 네트워크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돼 회사가 강제 분리된 바가 있어, 이번 프로젝트의 주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독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거세어 향후 어느 정도까지 사업참여가 가능할지 불분명한 상태임.

□ 향후 일정(안)

□ 시사점

 ○ 뉴질랜드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동참을 원하는 기업들에 정부투자와 맞먹는 금액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감당할만한 기업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결성이 유력시됨

 ○ 이에 따라 자본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한국 기업들이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인터넷 업계의 분위기 역시 한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음.

 ○ 네트워크 운용기술부터 장비 수출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의 인터넷 기술력을 뉴질랜드에 수출함으로써 수출확대는 물론 국가 이미지 상승에도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자료원 : 뉴질랜드 경제 개발부, Broadband Investment Initiative, 오클랜드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