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VAT 도입 유보

-올초 도입 예상했으나 현재 중단, 당분간 현 상태 유지할 듯 -

□ VAT 도입 논의 중단, 당분간 고려 안해

 ○ UAE 정부는 현재 VAT도입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이며, 당분간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UAE 경제부 고위당국자인Mohammed Ahmad bin Abdul Aziz가 3월 24일 열린 Arab Investment Forum에서 밝힘(Emirate Business 24-7, 2009.3.25)

 ○ UAE는 2009년 초 VAT제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안 정비 등 여러 가지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음.

  - 2008년 6월 두바이 관세청 고위 관계자는 VAT 도입법안 초안작업을 하고 있으며, 세율은 2~5%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VAT가 도입되면 UAE로 수입되는 상품 대부분에 적용되는 5%의 관세를 VAT도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음.

□ VAT 제도 도입을 고려하면서 논의된 내용들

 ○ VAT 도입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정부 수입 다변화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IMF는 실제VAT를 도입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은 1~2%에 그칠 것으로 예측해 2005년 이후 10% 넘는 고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참고로 두바이 관세청은 VAT 도입에 따른 물가인상률은 0.5%에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음.)

  - 오히려 VAT가 3%로 책정되고 현행 5%의 관세를 대체하는 정책을 편다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뿐만 아니라 석유 일변도의 정부 수입원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GCC 공동 경제권으로서의 제도 일치의 문제, 기업 환경 저하 등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우려도 있었음.

  - UAE연방 관세청의 Saeed Khalifa Saeed Al Marri 부청장은 UAE가 GCC회원국으로서 공통 5% 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GCC국가들이 공통적으로 VAT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관세를 VAT로 대체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음.

  - UAE 경제부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외투기업 유치시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UAE의 Zeo-Tax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시, 외투 기업의 타국으로의 이전은 물론 내수시장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단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VAT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음.

UAE GDP 성장율 및 인플레이션(2003~07)

자료원 : EIU Country Profile 2009. 2

□ UAE 조세제도 현황 및 VAT 도입 연기에 따른 영향

 ○ UAE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특정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님. 법인세가 부과되는 예외 업종은 은행(20%), 석유산업(50%, 두바이 지역의 경우 55%) 두 가지 부문이며, 두바이의 경우 주택(residential premises) 및 사무실(commercial premises) 연간 임대비의 일정 비율이 일종의 지방세 형식으로 부과되고 있음.

 ○ UAE는 OPEC의 주요 원유 생산국 중 하나이며, 정부 수입의 대부분이 아부다비의 원유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VAT도입 여부가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미약해 VAT도입 연기가 UAE 정부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오히려 UAE정부로서는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로 UAE도 어려움을 겪는 현재 상황에서 VAT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음.

  - 두바이 상공회의소제 2 부회장인 Hisham Abdullah Al Shirawi는 현재 같은 경제 상황에서 정부는 VAT를 도입하는 것보다 준 조세성격의 각종 비용을 인하하고 사기업들이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민간부분이 활성화돼야 하며,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더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지금은 경기 활성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제도 도입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임.

UAE 재정수입 구성(2003~07)

(단위 : 백만 디르함)

자료원 : EIU Country Profile 2009.2

UAE인근국가의 소득세 및 VAT현황

자료원 : www.worldwide-tax.com

□ 시사점

 ○ 경기침체에 대한 부담 및 GCC 공동 경제권으로 동일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UAE 독자적으로 VAT 도입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 당분간 VAT도입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부상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경제사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들은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하지만 실제 VAT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5% 이상 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과거 논의됐던 5% 관세를 대체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인근 GCC와도 공조를 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수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자료원 : EIU Country Profile 2009. 2, Emirate Business 24-7(2009. 3. 25), Khaleej Times(2008. 5. 18), www.worldwide-tax.com, KBC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