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제조세 10%에서 8%로, 서비스세 12%에서 10%로 인하

- 현대 소나타는 종전 10% 세율적용, 소형차종인 Santos는 8%로 -

□ 인도정부 제조세 10%에서 8%로, 서비스세 12%에서 10%로 인하

 ㅇ 인도정부 지난 25일 제조세 및 서비스세 인하 발표

  - Mukherjee 인도 재무장관은 정부 재정수입의 주요 원천인 제조세(Excise Duty) 및 서비스세(Service Tax)를 각각 2% 수준에서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

  - 세금 인하로 인한 재정수입은 약 3만 크로(75억 달러) 감소됨.

  - 지난해 10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이어서 발표된 이번 조치는 위축된 소비자 구매심리를 회복해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긴박한 조치로 현지 언론들은 평가

 ㅇ 한편, 올 5월에 치르게 되는 총선 전 UPA 정부의 마지막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는 이번 조치는 다음 3월 31일 이후에야 적용될 것으로 예상

  - 현행 제조세 10%는 8%로 서비스세는 12%에서 10%로 인하

  - 지난해 12월 제조세는 이미 14%에서 10%로 인하 시행됐음.

□ 제조세 및 서비스세 인하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ㅇ 지난 1년간 고물가에 큰 고통을 겪었던 도시 거주자 약 5억 명의 소비자들이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음.

 ㅇ 소비자들의 주요 지출부분인 전화료·크레디트카드 서비스료·국제항공료·헬스비용·결혼비용·미용비·세탁비·인터넷카페 이용료·외식비·수리비·항공운송비·포장비 등과 연료비·식품구입비·주택구입비와 차량구입에 따른 은행대출 이자율에 대한 지출이 줄어듦.

 ㅇ 한편 컬러TV·세탁기·냉장고·비누·세척제·석탄·상용차·하이브리드 자동차등 생산품의 90%가 제조세의 인하 결과로 제품가격이 낮아지며, 시멘트 세율의 인하는 주택비 및 건축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세금 인하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얻는 기업은 통신업체로 인도의 3억6500만 명의 모바일 이용자의 월사용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임.

 ㅇ 제조세는 상용트럭의 경우 10%에서 8%로 인하되나 중형차인 소나타등급의 자동차의 경우는 종전 세율의 변화가 없으며 현대자동차의 Santos, 인도차종인 Marutii 800, Alto 는 이미 제조세를 8%로 적용받고 있음.

□ 제조세 인하에 따른 기업반응

 ㅇ 인도 하드웨어 협회(MAIT)측은 "이번 정부의 제조세의 인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조치로 모니터·키보드·UPS·네트워크 제품의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ㅇ 삼성전자 인도 부책임자인 R Zutshi씨는 "제조세의 인하는 무더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으며, 감세에 따른 차익을 소비자가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ㅇ 인도 주요 타이어 생산업체인 Apollo·JK사는 타이어 가격인하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용차 생산업체 Ashok Leyland사도 감세에 대한 정부의 Notification이 발표되는 대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힘.

산업분야별 제조세 및 서비스세 인하율

자료원 : 비지니스라인

□ 시사점 및 전망

 ㅇ 이번 정부의 제조세및 서비스세 인하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대로 국제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국내 산업위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위축된 소비자 구매심리를 되돌려 경기를 조기에 회복하려는 의지로 경제 전문가들은 평가

 ㅇ 정부는 제조세 및 서비스세 인하 이외 수입관세의 약 10%를 차지하는 상계관세 인하도 검토 중에 있어 만약 시행된다면 일반상품의 수입관세율이 2~3%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될 전망

 ㅇ 한편 현지 관련업체 및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같은 외국기업들은 정부의 제조세 인하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이에 따른 이익이 소비자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가 증가되기를 기대

자료원 : 비즈니스라인, 이코노믹지,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