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

- 친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의 사례 -

보고일자 : 2009.1.20.

프랑크푸르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한미영 myhan@ktcffm.de

□ 태양의 도시 Freiburg

 ○ 프라이부르크(Freiburg im Breisgau)시 개요

  -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남부 바뎀뷔르템베르크 주의 남서쪽에 위치, 프랑스와 스위스에 인접하고 있는 도시로, 바뎀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스투트가르트, 만하임, 칼스루에시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도시임.

  - 프라이부르크는 전형적인 대학도시로, 인구의 22만 중 약 15%는 대학생이 차지하며,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 숲으로 이뤄져 있어 도시 정책도 친환경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또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에서 일조량이 1년에 약 1800시간으로 가장 많은 도시로 “태양의 도시(solar city)”라는 별명이 있음.

  - 이에 상응해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열 에너지의 선구자로서 독일 내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 박람회인 Intersolar의 주최자의 역할을 함.

  - 2006년까지 프라이부르크 시에서 열리던 Intersolar 박람회는 독일 내 태양광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2008년부터는 규모가 더 큰 뮌헨 박람회장에서 개최됨.

 ○ 신재생에너지의 선구자 프라이부르크

  - 프라이부르크 시 환경부(Umweltschutzamt Solarregion Freiburg)의 드레젤(Tomas Dresel)씨에 의하면, 프라이부르크 시는 이미 1986년 핵에너지의 전면 중지를 결정한 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가하고 있음.

  - 그러나 프라이부르크시 소유이자, 자체 에너지 공급업체인 바데노바(Badenova)사의 생산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핵에너지의 전면중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Dresel씨는 Freiburg시의 핵에너지 사용비율이 현재 총 에너지 사용의 25%에 달하나, Baden-Württemberg주의 전체 60%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음.

 ○ 신재생에너지화를 위한 Freiburg시의 노력

  - 프라이부르크 시의 시장이자 Badenova사의 이사인 살로몬(Dieter Salomon)씨는 Badenova사와 프라이부르크 시의 협약은 “기후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을 위한 돌파구이자 도화선“이라고 말함.

  - 또한 2008년부터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만을 통해 지금까지 25%를 차지한 핵에너지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2009년부터는 전력소비의 50% 이상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프라이부르크 시는 2007년 7월,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소할 것을 결정. 특히 Salomon 시장은 브라이자흐(Breisach)시를 포함한 프라이부르크시가 핵에너지에서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으로의 의식적인 전환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한 바 있음. 프라이부르크 시는 지금까지도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독일 평균의 40%에 밖에 이르지 않고 있음.

  - Badenova사의 슈미트(Tomas Schmidt)씨에 의하면, Badenova사는 현재 50%의 신재생에너지전력과 50%의 천연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을 통한 전력, 그리고 100% 신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한 전력의 두 가지 모델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힘. 따라서 전력사용량만을 본다면, 프라이부르크는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함.

  - 프라이부르크 시는 벳찡어 고등학교(Wentzinger-Schule)에서 시작된 프라이부르크시의 학교에서 20% 이상의 전력소비를 태양광을 통해 조달하자는 의도로 학교들간의 경쟁이 이뤄져 주위의 눈길을 끌기도 함.

□ 독일과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시장동향

 ○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준비조사

  - 독일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소비량은 2008년 기준 15%에 이름. 독일 환경청의 의뢰로 2008년 10월에 이뤄진 준비조사(Pilot Study)에 의하면, 2020년에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소비량이 30% 이상, 2050년에는 8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총 에너지공급량의 재생에너지 비율 또한 현재 8.6%에서 2020년에는 18%, 2050년에는 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함.

독일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단위 : %)

자료원 : 연방환경부, 신재생에너지 준비조사 2008/2010년 이후 통계는 추정수치임.

  - DLR-열역학 기술연구소(Institut fuer technische Termodynamik)의 니취 박사가 한 이 조사연구는 에너지 효율증대를 위한 노력과 시설의 현대화가 이뤄진다면, 독일은 계획대로 원자력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함.

  - 독일 정부는 2000년 독일 내 핵에너지 완전철폐를 결정해 2004년부터 효력을 발휘한 이 법은 더 이상의 핵발전소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가동중인 핵발전소는 늦어도 2022년에는 폐업을 하도록 돼있음.

  - 연구결과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 논쟁의 여지가 돼왔던, 갑작스러운 원자력 중단으로 인한 전력공급의 부족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이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성과는 우라늄과 화석연료에 의한 의존성이 감소함에 따른 에너지제도의 유동성과 에너지공급 확보능력이 증가된다는 점임.

 ○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시키는 독일과 유럽의 법적 지지

  - EU는 2020년까지 EU 국가의 재생에너지사용비율을 20%로 상승시킬 계획임.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성증대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축도 기후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확대될 예정임.

  - 또한 유럽의 전문가들은 전기소모량이 큰 백열전구의 사용을 2009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협약. 2012년 9월부터는 에너지 백열전구의 전면폐지로 인해 에너지절약 전구만이 구매가능 할 것이라 함. 할로겐전구는 2016년 8월까지 보유됨.

  - 2009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독일의 신재생에너지·난방에 관한 법(Erneuerbare-Energien-Wärmegesetz – EEWärmeG)에 따르면, 2009년부터 건설되는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난방비율이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태양열, 지력, 바이오 가스, 바이오 매스 등) 최소 15%에서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독일 정부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5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 프라이부르크 시는 환경수도라는 별명에 맞게 CO₂감소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증폭에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독일의 태양광에너지 발전의 중심점으로 발전함. 또한 이런 Freiburg시와 같은 노력은 개개인의 의식변화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독일 정부와 EU의 정책적인 보조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

 ○ 아직까지는 약 2.4%에 미치고 있는 한국의 친환경에너지 사용률도 정부의 보조로 앞으로 활성화될 전망. 현재는 태양광업에 중점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앞으로는 풍력이나 지열, 조력, 파력, 수력 등의 폭넓은 발전이 요구됨.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은 선택이 아닌 시대의 요청에 따른 불가결한 조처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

자료원 : Freiburg시 환경부, Badenova사 관계자 인터뷰 자료, 독일 환경부, 독일 일간지 Financial Times, Handelsblatt, PTE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