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를 향해 뛰어가는 프랑스와 독일

- 정부 고위층 인사, 제 분야 협력방안 모색 위해 잇따라 이라크 방문 -

□ 정보 내용

 ㅇ 며칠 전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라크를 깜짝 방문해 놀라게 하더니 이번에는 독일 외무장관이 기업인들을 인솔하고 이라크를 방문하는 등 2003년 미국의 대이라크 침공시 쌍수를 들고 반대했던 양국 고위층 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음.

  - 프랑스는 사담정권시절 대이라크 주요 무기 공급국이었으며, 독일도 사담정권과 큰 거래를 하고 있어 미국의 침공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짐.

 ㅇ 게다가 방문 시점이 이라크가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나아 가려고 하는 때라서 양국의 발빠른 움직임이 더욱 눈에 띄고 있음.

  - 이라크는 지난 1월 31일 지방선거를 미국의 도움없이 안정적으로 치룸으로써 대내외에 자체 치안력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의 미군철수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음.

 ㅇ 사르코지는 역대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해 현 총리인 말리키가 이끄는 법치국가연합의 지방선거 압승 결과를 축하하면서 향후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함.

  - 이를 위해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인 아르빌과 남부 바스라에 영사관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6월에는 외무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규모 민관사절단을 파견하겠다고 했음.

 ㅇ 독일 외무장관도 걸프전 이전인 지난 1987년 방문한 이래 20여 년만에 이라크를 공식 방문함으로써 재건사업 참여의지를 강력히 전달했음.

  -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2008년 7월 독일을 방문했고, 뒤이어 독일 무역부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해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음.

  - 이번 외무장관과 함께 기업인으로 방문한 자동차 제조업체 Daimler AG사는 이라크 내 중장비 차량 공장 건립사업안을 제시했음.

  - 한편, 독일 경제부는 자국 기업인의 이라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사관과는 별도로 바그다드와 아르빌에 기업지원사무소(Information Office)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 정보분석 및 평가

 ㅇ 독일 및 프랑스는 자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이라크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2008년 12월 독일업체 Simens가 20억 달러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무싼나지역 및 디까르지역의 주택단지 건설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음.

  - 프랑스 역시 바그다드시와 10억 달러 규모의 수자원 공급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음. 바그다드 시내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The Giant Rasafa Water Project"에 프랑스 업체가 2개의 이라크 업체(Al-Isam, Al-Mabrook)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수주함.

 ㅇ 독일 및 프랑스 정부고위층의 방문은 이라크가 미국의 도움없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시점에 방문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기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운영 경험이 부족한 이라크 지도층과 정치·경제·국방·치안 등 각 분야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ㅇ 참고로 이라크 정부고위층의 한국방문 사례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말리키 총리 및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가 각각 방문한 이래 오는 2월 중에는 탈라바니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며, 한국 정부 고위층의 이라크방문 사례는 2008년 말 국방장관 방문뿐임.

자료원 : Nooz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