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조선강국의 꿈, 정부 지원책 윤곽 나와

- 10대 산업 진흥계획안 중 5번째로 조선업 진흥안 발표 -

- 대출, 세금 지원책 포함, 구조조정 유도 -

□ 조선업 진흥 계획안 통과

 ○ 대출, 세금 우대 등 지원책 포함

  -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지난 2월 1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조선업 조정·진흥계획안(이하 계획안)을 심사 통과함. 10대 산업 진흥계획안 가운데 철강·자동차·방직업·설비제조업에 이어 조선업이 5번째로 진흥계획안 발표

  - 이 계획안에는 대출 확대, 세금 우대, 노후 선박교체 등 국내 조선업 발전을 추진할 것에 관한 계획이 포함돼 있어 ‘조선강국’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책이 실시될 예정임.

자료원 : 人民日报

 ○ 금융위기 영향으로 조선기업 신규 수주량 급감

  - 중국선박공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중국 조선업 신규 선박 건조량은 2000만~30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8.4~65.6% 감소될 예정

  - 2004년 중국 조선업은 빠른 성장을 이루며 2010년까지 수주가 예약됐고, 기타 방직업, 자동차산업 등 산업대비 2008년 연 생산액은 증가세를 기록했음. 그러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신규 수주량이 감소되고 계약 취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음.

  - 2008년 9~12월, 중국 조선업체들의 수주량은 319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고, 그 중 12월 신규 수주량은 2만 톤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99.8% 대폭 감소함.

2008년 중국 조선업 3대 지표 시장점유율

                                                                                                             (단위 : 만 GT)

자료원 : 中国船舶工业行业协会

□ 조선업 6대 진흥 계획안

 ○ 조선업 주요 진흥 계획안

  - 조선업 진흥계획에는 ▶시장 수요 확대 ▶기술수준 제고 ▶낙후기업 도태 ▶구조 최적화를 중점으로 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6대 진흥계획이 포함됨.

자료원 : 현지 언론 보도 종합

 ○ 금융지원 확대 등 관련 진흥계획도 발표

  - 정부에서는 금융기구의 수출구매자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기존 내수 원양선박 재정 보조금정책을 2012년까지 연장 실행할 것이라고 규정

   . 이 보조금 지원정책은 중국 ‘9.5계획’에서 제정됐으며, 주로 중국선박공업그룹과 중국선박중공그룹이 내수 선박을 인도하고 증치세를 납부한 후, 중앙재정에서 내수원양 선박 가격(증치세 제외)의 17%를 보조금으로 두 조선업체에서 지급하는 지원 정책임.

  - 노후선박 교체를 격려하고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을 강제 금지할 것에 관한 정책 발표 예정

  - 향후 3년간 조선업체들의 도크, 조선대 확대 건설을 금지해 조선업 산업구조조정 진행 예정

  - 정부투자 가운데 산업진흥과 기술개조 추진을 위한 전문 펀드를 설치해 하이테크 신형 선박, 해양공정설비 및 주요 부품 연구 개발을 지원할 예정

□ 조선업 진흥계획 발표 영향

 ○ 실업난 해소 및 철강업체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될 듯

  - 통계에 따르면 국민경제 116개 산업부서 중, 선박공업은 97개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조선업 진흥책은 조선업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실업난을 해소하고 내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조선업은 주요 8개 철강소비산업 가운데 하나로 연간 철강재 수요가 500만~600만 톤에 달해 조선업 진흥계획은 철강업체들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수출 구매자 대출 증가로 선박 인도가 확보될 것임.

  - 중국선박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조선업체들의 80%가량의 선박 수주량은 모두 수출되고 있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임. 동 진흥계획의 수출 구매자 대출 지원정책으로 해외 선주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며 주문계약 취소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노후 선박 교체와 단일선체 유조선 강제 운행 금지로 신규 수주량이 증가될 전망

  - 조선업체들의 수주량이 감소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노후선박 교체를 장려하고 단일선체 유조선 운행 금지 관련 정책을 발표해 낙후 선박을 도태하고 내수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내수 원양선박 재정 보조금 정책을 연장함으로써 선박 국내 생산과 내수를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으로 보임.

 ○ 조선업 구조 조정 촉진할 것

  - 동 진흥계획에서는 향후 3년간 조선업체들의 도크, 조선대 확대 건설을 금지해 일부 기술력이 낮은 업체를 도태하고 조선업체들의 기술수준을 제고해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됨.

  - 2002년부터 중국 조선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현재 중국내 조선업체는 5000여 개로 2008년 생산량은 6000만 톤을 초과해 이미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업체들의 생산은 주로 산적 화물선 제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산적 화물선 비중 60.3%) 주문 취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편임.

  - 현재 중국 1인당 선박 생산량은 일본의 1/4, 한국의 1/3 수준이고 선박 한 대당 제조시간은 일본과 한국의 3배에 달하고 있어, 조선업체들의 기술력이 기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임.

□ 시사점

 ○ 조선 산업, 한중일 무한경쟁 시대 진입

  - 유례없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신조선 발주량도 급감하고 있어, 초과수요의 시장에서 공급과잉으로 전환되면서 중국 일본 등 조선국 간 치열한 수주 경쟁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보임.

  - 아직 중국의 경우 조선 기업들 수량은 많으나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은 물론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실시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선 건조 비중을 높이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에 나서야 지금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 中国证券报，新华网，中国新闻网，中国船舶工业行业协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