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프랑스, "자동차산업 지원, 보호무역주의 아니다" 주장

- “모든 국가가 지원하게 될 것. 오해를 피하기 위한 공동합의 봐야 한다” –

– “보호주의 토론 원인은 EU의 경기부양책 공조 부재 탓”이라 주장 –

□ 프랑스 2개 부처장관, 보호주의 아님 설득위해 독일, 체코, 이탈리아 및 영국 순방길 나서

 ○ 프랑스 정부는 최근 EU 및 G7 회의에서 보호주의 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자국 자동차산업 지원책을 옹호하기 위해 장관급 특사 2명을 16일 긴급히 EU 4개국에 파견, 이 지원계획을 끝까지 사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됨.

 ○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 17일자에 의하면, 빠트릭 드베쟝 프랑스 경기부양장관과 브뤼노 르매르 유럽담당장관의 16일 독일, 체코, 이탈리아 및 영국 긴급 순회방문 목적은 자국 경기부양책 특히, 자동차산업 지원책이 보호주의가 아님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남.

  − 빠트릭 드베쟝 프랑스 경기부양장관은 “우리는 독일 및 영국이 한 것 만큼 우리의 고용과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단호히 말한 데 이어 브뤼노 르매르 유럽담당장관은 “이러한 논쟁은 경기부양책들에 대한 공조 부재의 결과다”라고 판단하면서 “모든 국가들은 그들의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한 공동합의를 봐야 한다”라고 덧붙임.

□ 프랑스, 보호주의 비난의 근원지인 동구와 결속된 독일의 반발 잠재우기에 총력

 ○ 프랑스 특사들이 첫날 방문일정을 독일로 잡은 것은 독일과의 긴장완화, 독일 자동차 업계의 드센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공동 대책 제안, 굳게 결속돼 있는 동구 국가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기대 등 다각적인 목적을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 장관 특사들은 양국간의 긴장이 경제위기로 불거진 후 최근 독일 지멘스 및 프랑스 아레바 그룹의 결별로 더욱 두드러져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르노 및 푸조 그룹에 60억 유로의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한 것이 EU 경쟁 및 정부지원 규정을 왜곡한 것이라는 독일 관련 업계의 반발이 드세지고 있어 자신들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인식, 독일 정부와 최대한의 공조를 모색하고자 함.

 ○ 이들은 독일이 프랑스의 자국 내 고용유지 조건의 자동차산업 지원으로 피해를 받게 됐다고 반발하는 동구 국가들과도 굳게 결속돼 있어 일단 독일을 잠재울 경우, 이들에 대한 독일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프랑스 장관 특사들은 독일이 프랑스처럼 중고차 폐차 프리미엄 및 자동차 산업의 세금부담 경감 조치를 취했으며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GM그룹의 유럽 자회사 오펠을 직접 지원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과 형식상으로는 프랑스의 이 산업지원이 독일 산업에 감염될 것을 우려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공지원이 필요한 산업재편성을 억제할 것을 우려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한 구체적인 경기부양 공조 대책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은 칼 테오도르 쭈 구텐베르그 공작 독일 경제장관 및 총리실 경제참사관과의 16일 회합에서 양국이 “긴밀한 정보교환 및 경기부양 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짐.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반을 구성할 계획이라 함.

 ○ 빠트릭 드베쟝 프랑스 경기부양장관은 “푸조 및 르노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동구의 고용을 구제하고 있다. 이는 만일 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감원을 해야만 한다면 해고법이 유연한 동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변론을 제기함.

□ 영국, 佛 보호주의보다 G20 정상회담 의제 악덕 은행에 관심

 ○ 금융산업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경기부양책을 은행구제금융책으로 해석하고 있어 프랑스의 산업보호주의는 G20 정상회담의 토론 주제로 감주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 정부의 금융 및 조세천국 규제 제안을 보장할 준비가 된 영국 정부는 악성 채권에 대한 공공 보증 안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임.

  − 프랑스는 영국이 보호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대륙 은행들이 영국의 이 경기부양책을 본떠야만 하는 궁지에 몰려 있다는 점을 십분 이용해 영국을 잠재운 듯함.

□ 시사점

 ○ 프랑스 정부는 16일 장관 특사 2명을 독일 등 EU 주요국가에 긴급파견, 자국 자동차산업 지원책이 보호주의조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분란은 EU 회원국들의 산업지원책들에 대한 EU 차원의 공조체제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 책임을 EU집행위에 전가하고자 함.

 ○ 프랑스 정부는 “지원조치가 없다면 해고가 수월한 동구지역 내 프랑스 자동차 공장이 제일 먼저 감원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변명하면서 체코 및 슬로바키아 정부가 반발하고 나선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조치가 오히려 이들 국가의 고용에 유익하다고 역설함.

 ○ 프랑스 장관 특사들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독일과의 협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경기부양 대책 및 시행안을 사전에 준비해 독일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엠 그룹의 독일 자회사 오펠 자동차 제조업체 직접 지원이 독일의 산업재편성 정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려는 것임.

 ○ 한편, 영국은 G20 정상회담의 토론 주제로 프랑스가 제시한 금융 및 조세천국에 대한 규제강화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프랑스가 영국 정부의 관심사인 악덕 채권에 대한 공공보증 제안을 적극 지지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 프랑스의 자동차산업지원책에 대한 보호주의 비난에는 무관심한 상태임.

 ○ 프랑스 장관 특사의 유럽 순방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나타난 상기 사실들을 두고 봤을 때, 영국의 금융산업지원, 이탈리아 및 독일의 자동차산업지원 추가정책 등 프랑스의 자동차산업 보호조치와 유사한 보호조치들이 EU 집행위의 지원 규범 및 공조체제 안에서 공공연히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해짐.

정보원 :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 2009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