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기부양 프로젝트

 

보고일자 : 2009.2.2.

런던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윤홍 y.park@kotra.or.kr

 

    

□ 개요

 

 O 영국 정부는 지난 4분기부터 현 금융위기 처방책으로 정부의 개입과 재정지출을 주장한 케인즈식 해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은행 국유화라는 강력한 구제책을 통해 금융시장 신뢰회복 노력

 

 O 고든 브라운 총리와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2010년과 2011년 예산의 우선 집행을 통한 공공 프로젝트 투자 추진

 

 O 영국 정부는 침체에 빠진 경제부양을 위해 학교, 병원, 주택을 포함한 공공건설 프로젝트를 앞당겨 시행 검토

 

 O 우선 주택문제와 에너지 분야에 정부지출의 우선권 부여

 

□ 2차에 걸친 금융구제금융 및 주요 은행의 국유화

 

 O 영국 금융구제금융 370억 파운드 추가 투입으로 주요 은행 국유화 조치

 

 O 영국 정부는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대표은행인 Royal Bank of Scotland(RBS)와 최근 통합한 Lloyds TSB와 HBOS에 370억 파운드(한화 약 80조 원)를 투입

 

 O RBS에 200억 파운드, HBOS에는 100파운드, Lloyd TSB에 70파운드를 제공하며 3개 은행 모두를 국유화함.

 

 O 언론자료에 따르면, 이로써 영국 은행지점의 3분의 1가량을 정부 통제권 안에 두게 됨.

 

 O 최근 은행권 구제를 위한 2000억 파운드 대규모의 2차 구제금융조치에도 불구 여전히 곤두박질치는 파운드화와 증시, 불어나는 재정적자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임.

 

□ 에너지 빈곤 정부 해결책 마련

 

 O 고든 브라운 총리는 에너지소비 및 빈곤층 가정지원에 있어 '현저한 변화(sea change)' 추진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약 50만 명의 취약 소비자들이 올 겨울 에너지요금 인상에서 구제혜택을 제공받고 있음.

 

 O 가정용 절연재료 시공가격 절반수준으로 인하 및 빈곤층 가정에 대한 에너지요금 동결

 

 O 연금수혜자들이나 자녀를 둔 실직자들에 대한 동계 연료비 지원 또한 기온상황에 따라 2배 수준 지원 고려

 

 O 이같은 구제 패키지는 에너지 회사들로 하여금 약 9억1000만 파운드 규모의 비용을 충당하게 할 것으로 분석됨.

 

 O 영국 내 에너지요금은 꾸준히 인상하고 있으며 정부분석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가정당 평균 전기요금은 약 500파운드, 가스요금은 약 900파운드까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주택 구매 후 저소득층에 저가임대 추진

 

 O 부동산 경기 악화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 주택들을 정부가 구매 후 저소득층에게 저가로 임대 추진

 

 O 우선 1300만 파운드의 정구자금 출현으로 런던지역 내 335개의 주택구입을 시작할 예정임.

 

 O 이는 자금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진 건설업체 및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난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동시에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 촉구

 

 O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은행들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창구 확대 요청

 

 O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부(HM Treasury) 장관과 피터 만델슨 사업·기업·규제개혁부(BERR) 장관은 최근 금융업계 경영책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 시점에서도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을 예전 수준으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

 

 O 이미 정부 공적자금이 투입된 RBS, HBOS, Lloyd TSB 등의 은행들은 구제금융 제공조건으로 2007년과 동일한 수준의 중소기업 대출을 해줄 의무가 있음.   

 

 O 앞서 영국 상공회의소는 영국 내 많은 기업들이 최근 엄격한 담보, 높은 이자와 수수료 등으로 자금 융통에 있어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을 문제제기했음.

 

□ 이자율 인하

 

 O 영국은행(BofE)은 1월 8일 열린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0.5%의 이자율 인하를 결정, 2%였던 중앙금리는 1.5%로 하락하며 은행 창립 후 315년 역사상 최저수치를 기록함.

 

 O 이미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연속적인 인하를 단행했던 통화정책위원회는 최근의 마이너스 성장 발표 및 연말 소매경기부진 등 계속된 영국 경기침체의 심각성 해결을 위해 금리 추가인하를 결정

 

□ 약 200억 파운드(한화 40조 원) 경기부양책 위주의 대대적 세제개혁 단행

 

 O 정부 부채

  - 정부 부채규모 확대를 통해서라도 정부지출금확대 추진

  - 달링 장관은 현재의 정부부채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외고집의 위험한 것'으로 설명하고 정부 부채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는 2015~16년경에는 다시 원상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지난해 말 발표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정부 부채규모는 올해 1180억 파운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영국의 누적 공공부채는 올해 GDP의 48%에 육박할 것으로 보임.

 

 O 부가가치세

  - 지난 2008년 12월 1일부터 향후 13개월간 현행 17.5%에서 15%로 2.5% 인하

  - 부가가치세 인하 혜택이 상품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가운데 2.5% 인하를 통해 소비자 지출을 125억 파운드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

 

 O 소득세

  - 2008년 10% 최저 소득세율 폐지로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소득세 환불금을 120파운드에서 145파운드로 영구 인상

  - 한편, 2011년부터 고수익자들에 대한 세율이 40%에서 45%로 인상될 예정이며, 국민보험기여금 또한 0.5% 인상될 예정임.

 

 O 지출

  - 2010/11 회계연도에 잡힌 공동투자 예산 30억 파운드를 앞당겨 시행해 고속도로 개선, 공영주택 건설, 학교시설 보수 등에 긴급 투입할 계획

 

 O 기타

  -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인상예정이던 술, 담배, 유류비 등에 대한 소비세는 당분간 인상을 보류하며, 아동복지수당 인상 조속 시행 및 대출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 제시

 

□ 자동차 산업 구제

 

 O 영국 사업기업규제부 장관인 만델슨 장관은 지난 1월 27일 경제위기 이후 붕괴 직전에 있는 자국 자동차 산업 구제를 위해 23억 파운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발표함.

 

 O 만델슨 장관은 ‘친환경 자동차산업을 위한 재투자’라는 명목 하에 구제안 결정을 알렸으며, 모든 구제기금은 저탄소차량 개발 및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강조

 

 O 영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27일 자동차업계와 공식적인 첫 미팅을 가졌으며, 만델슨 장관이 1월 6일  자동차업계와 두번째 공식 미팅을 통해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구제패키지 제공건과 관련한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보인 바 있으며 회계회사인 KPMG와 투자은행인 NM Rothschild를 자동차산업 수요 분석 및Tata의 재무조언을 위해 선임

 

 O 23억 파운드의 구제금융 이외에도 추가적인 기금 조성을 통해 자동차산업 내 실직문제 등 인력 이동을 최소화할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 개발 확대에 투자 집중

 

 O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시장효율성 관련 업무를 총괄해오던 BERR(사업·기업·규제개혁부) 대신, 지난 10월 3일부로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를 신설함.

 

 O 이런 정부개편은 영국 정부의 그린에너지 정책에 대한 강력한 노력을 시사하는 것으로, 첫 장관직에 현 노동당 정권의 주요 인사인 밀리번드가 임명됨으로써 향후 그 비중 및 사업 중요성을 가늠하게 함.

 

 O 신재생에너지 고문위(RAB)를 별도 구성. RAB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반이슈에 대한 전문 정부고문조직으로 BERR의 지원 하에 독립적·비정부기관으로 운영되며, 12명의 정부인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학·노동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음. 위원장은 BERR 장관이 임명하며, 정부의 단기 및 향후 20년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개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프로그램·평가 등에 있어 전문적이면서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언 제공 목적

 

 O 2008년, RAB는 2020년까지의 EU의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인 20%의 국가적 달성을 위해 2020 RE 구체적 정책 및 전략 마련에 집중

 

 O BERR은 지난 6월 26일~9월 26일까지 3개월간 2020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20% 목표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영국신재생에너지 심의회를 운영해 관련 피드백을 수집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봄 새로운 영국 신재생에너지 전략을 발표할 계획임.

 

 O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플래너 및 개발업체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지원기관 설립 및 기존의 가정용 에너지 생산에 대한 개발 허가를 풍력터빈 및 에어소스 열펌프까지 확대함.

 

 O 산업혁명 이래로 영국 전력생산에 사상최대의 변화로 불릴 이 계획은 총 2000억 달러의 투자비가 소요되며, 비용 조달를 위해 2015년까지 가계에서 사용하는 전력비에 추가돼 전력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O 일반가옥에는 지붕을 쏠라 패널로 교체하도록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며, 쏠라 패널가구를 현 9만 가구에서 향후 12년 동안 700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야심찬 계획임. 또한 이 계획에는 지열이나 공기열을 모아 열펌프로 난방을 하도록 하는데 90% 이상 유지하도록 함. 존 휴턴 장관은 일반가구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이를 국가가 사들이기 위해 표준전력구입비 표를 제시했음.

 

 O 그린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영국 전력생산의 1/3은 2020년까지 풍력으로 생산될 것이며, 이러한 수준은 2020년까지 EU가 지정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율인 15%를 충족할 것으로 봄.

 

 O 또다른 관심분야는 바이오에너지부분으로 주로 목재·식물 등의 소각으로 생산되는 에너지가 6%를 차지하고 있음. 삼림지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에너지로 이용하고, 바이오연료를 이용해 항공기나 기차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담음.

 

 O 이 계획의 크기는 산업혁명 이래 영국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2050년까지 전력생산 주요원료인 탄소연료는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고 존 장관은 설명함. 아울러 원전 에너지 생산비율을 현재 20%에서 더 높이는 계획도 담고 있음.

 

 O 이 계획에 가장 도전은 2000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들이는 사업에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이와 동시에 EU각국들과의 치열한 개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임.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6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봄.

 

□ 경제전망 및 시사점

 

 O 영국은 공식통계상 지난 4/4분기 경제성장률 -1.5%를 기록하며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진입

 

 O 실제 전년도 올해 경기전망에 있어서는 0.75~-1.25%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치가 제시됐고, 2010년도 전망에 있어서는 1.5~2%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할 것으로 조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안이 우세했으나, 최근 경제분석기관들의 전망자료들에 따르면, 영국 경제는 2012년 올림픽효과에도 침체가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조기 회복가능성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전망론이 대두하고 있음.

 

 O 현재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는 달러대비 1.36까지 추락하며 198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해 기준 30% 가치 폭락을 보여줌.

 

 O RBS가 연간손실액 280억 파운드 규모로 영국기업 사상 최대 연간손실을 기록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RBS의 주가는 68%나 폭락한 바 있으며, 기타 대표 은행주들도 로이드가 55%, 바클레이스가 47%의 주가폭락을 기록함.

 

 O 영국 경제는 올해 무려 -2.9~3.5%의 감소가 전망되며, 특히 실업률은 10년 내 최고 수준인 6.1%를 기록 중임. 현재 영국 내 실업자수는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1997년 이후 최고 위기 수준을 나타냄.

 

 O 정부 부채증가 및 향후 세금폭탄 설치로 인해 야당과 기타 언론을 통해 ‘위험한 도박’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가운데 과감한 금융구제조치 등으로 국민적 호응을 받았던 현 노동당 정권의 경기부양책이 최근 2차 구제금융조치의 실패 및 실업률 폭증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어 향후 영국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성공 여부가 2010년 총선결과뿐 아니라 영국 경제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Bank of England, HM Treasury, BBC, the Guardian, the FT, the Time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