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원 : 독일 마부르크시 홈페이지(www.marburg.de)

 ○ 현재 마부르크시는 사회당·(SPD) 녹색당 (Gruene)이 연합 집권하고 있으며, Franz Kahle(녹색당 소속) 시장이 '마부르크 태양에너지법'으로 불리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음.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난방을 필요로 하는 건물을 신축 또는 재개발(건물의 확장 포함) 시, 태양집열판을 설치해야 함. 건물 신축 또는 확장 면적이 30qm 이상인 경우, 20qm 당 1qm 태양집열판 설치를 의무로 함. 최소 태양집열판 설치 면적은 4qm, 개인 단독주택의 경우 최소설치 면적을 8qm로 규정함.

  - 문화재 지정건물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예외를 제외하고는 태양집열판 설치를 시행토록 함.

  - 신축 건물이 정북향일 경우 예외 적용. 태양열에너지가 건물의 난방방식과 맞지 않을 경우 태양광판을 설치할 수 있음.

  - 지원금 형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독일 경제산업안보부(BAFA, The 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에서는1qm당 최소 60유로, 태양집열판 설치 수 1개 당 지원금액 410유로까지 지원을 하고 있음. 개인 단독주택의 태양집열판 설치 경우 약 4000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마부르크시정부에서는 추가 250유로를 일시불로 지원할 계획임. 아울러, 다세대주택의 경우 태양집열판 외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패널 등)를 추가 설치 시, 최대 1875유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 독일 마부르크시에는 독일의 대표적인 태양집열판 생산 업체인 Wagner &Co사가 소재하고 있음. 따라서, 동 법안 시행의 당초 목표인 CO₂감소 효과 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함.

 ○ 독일 "마부르크 태양열에너지 법" 시행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정책 지원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일례임.

자료원 : 독일 신재생에너지 전문 잡지 neue energie, 독일 마부르크시 홈페이지(www.marburg.de), 독일 일간지 FAZ, 함부르크KBC 보유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