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금융위기 대처 신 패키지 발표

보고일자 : 2009.1.30.

스톡홀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수정 sjlee@kotra.nu

☐ 고용주세 납부 연장안에 기업들 환영

 ○ 안더스 보리 스웨덴 재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새로운 패키지를 발표함.

 ○ 스웨덴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올해 약 SEK 80억(10억 달러)를 확보할 예정이며, 경기부양금은 고용주세 부문 및 ALMI 지원에 쓰여질 것으로 밝혀짐.

 ○ 이번 발표에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주세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돼 있어 업계에서 매우 반기는 것으로 나타남.

 ○ 스웨덴 기업들은 고용인 급여 지불시 고용인 급여의 31.42%를 고용주세로 매월 납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금융위기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고용인들의 급여와 고용주세 부담에 억눌려 직원을 감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실업률 증가해왔음.

 ○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들에게 고용주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면서 실업률 증가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들어 금융위기의 큰 타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꺼리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어려움은 중소기업에서 그치고 않고 자금력이 큰 대기업으로 확산, 대기업들조차도 경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에서는 은행이 위기에 처했다고 해 크고 튼실했던 스웨덴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며, ALMI를 통해 기업대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숨통을 열어줄 방침임.

 ○ 스웨덴 고용주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번과 같은 신 대처안을 내놓은 것에 무척 감사한다”고 전하면서도 세금 지불시기 연장과 ALMI에 대한 정부예산 확대는 단지 인공호흡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함.

 ○ 스웨덴 정부는 2009년과 2010년 GDP 성장률을 -1.1%로 전망하며, 2011년에 들어서야 0.5%의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Dagens Industri, Dagens Nyheter 등 유력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