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경기부양프로젝트 

보고일자 : 2009.1.21.

마드리드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정윤 madridktc@kotra.or.kr

1. 거시경제 주요 지표 및 2009년 전망

자료원 : EIU

2. 스페인 정부 주요 경기부양 정책

PLAN E(Spanish Economy Recovery Plan)

 ㅇ 스페인 정부는 2008년 말부터 세계경제위기 에 따라 점점 심화돼 가는 스페인 경제를 살리고자 조세감면, 자동차산업육성정책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

 ㅇ 최근 스페인정부는 경제부양프로젝트를 E Project로 명명, 본격적인 추진을 내세우고 있는데, Plan E(Spanish Economy Recovery Plan)이라는 인터넷 사이트www.plane.gob.es를 통해 현재까지 발표한 80여가지의 정책을 5개의 테마로 분리해 모든 국민들이 정부 정책 노선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 정보를 제공

 ㅇ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현재까지 공약한 정부정책을 모든 국민들이 보기 쉽게 열람해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하락한 Zapatero 정부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기 부양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되고 있음.

□ 주요 5가지 테마 : 가정지원, 기업지원, 고용창출, 금융 및 경제선진화

 ㅇ 스페인정부는 주요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경제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 가정지원

 ㅇ 스페인 정부는 세금인하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추진

 ㅇ 조세감면 : 2008~09년 사이 약 140억 유로 가량의 조세 감면을 통해 각 가정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실시

 ㅇ 주택융자금 상환 연기 : 특히 2009~10년 동안에는 직장을 잃은 가정에 한해 주택 융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ㅇ 소득세 감면 : 스페인 정부는 매월 급여에서 개인별 지급하고 있는 개인소득세(IRPF)를 최대 400유로까지 감면해주는 방안 추진 예정. 2008년도에는 6월 급여 개인소득 납부시 200유로를 감면해 준 바 있음.

 ㅇ 재산양도세 폐지 : 30년 넘게 부과돼 온 재산양도세를 2009년도부터 페지함. 이로써 주택매매가 보다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스페인내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ㅇ 장학금 지원 : 2009년도에는 전년 대비 6% 증액된 12억8000만 유로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 에라스무스 ERASMUS 장학금의 경우, 10% 늘어난 6600만 유로 지원

▶ 기업지원

 ㅇ 정부는 총 460억 유로를 투자해 스페인 기업의 잇따른 도산 현상을 막는 데 투입할 예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넓힐 예정으로, 총 460억 유로 중 170억은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며 남은 290억 유로는 신용 대출의 형태로 제공될 예정

 ㅇ 부가세환급 : 2009년부터는 월 1회 부가세 환급실시가 가능해짐으로써 기업의 부가세환급을 통한 자금확보가 가능해짐.

 ㅇ 자동차산업 지원 : 총 8억 유로 예산을 투입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게 됨. 이 중 1억1000만 유로는 교육, 신제품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투자에 직접 지원되며, 6억9000만 유로는 융자금 형태로 지원됨.

▶ 고용창출

 ㅇ 현재까지 알려진 정책 중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최근까지 10% 미만으로 유지되던 실업률이 경제악화 이후 12~13%로 크게 증가하며 스페인 국민들 사이에서 조성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고용안정 유지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 최근 건설 붕괴로 인한 대규모 실업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부터 총 110억 유로를 투자해 경제 및 고용안정 보조금(Fondos para Dinamizacion de Economia y Empleo)을 제공할 것이며, 이와 같은 보조금 정책으로 약 3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노림.

 ㅇ 관광산업 인프라 정비 및 개선 관련 비용 융자 지원 : 관광산업 중소기업의 인프라 정비 및 개선 관련 비용 투자시 최대 백만 유로의 90%까지 융자 지원 예정.  총 4억 유로를 투입해 관광산업 종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금융

 ㅇ 스페인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금융산업의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기업 및 가정에 대출이 원활해지도록 노력 중임

 ㅇ 또한 정부에서는 예금자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예금보장보조금(Fondos de Garantia de Depositos)를 예금주당 10만 유로까지 확대

 ㅇ 정부의 서비스 및 재화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고위공직자의 급여를 동결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일 계획으로 있음

▶ 경제선진화

 ㅇ 최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중인 단기 정책 이외에도 교통, 에너지, 이동통신,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스페인 경제선진화 정책 실시

 ㅇ PLAN EDUCA3 : 2008년에서 2012년 동안 3세 미만 유아교육 시설 일자리를 총 30만 개 늘리는 방안으로 총 10억8700만 유로가 투입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주에서 각 50%씩 분담하게 됨.

 ㅇ PLAN EMPRESA 24 HORAS : 기존 기업설립에 걸리는 절차에 14~19일이 걸리던 소요시간을 24시간으로 줄여서 기업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생기업 설립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함.

 ㅇ 2011~20 신재생에너지 정책 : 스페인 정부는 총 에너지 소비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 정책 지원. 2005~10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해 2011년부터 추진 예정

3. 주요 시사점

 ㅇ 정부에서는 주요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실시 중에 있으며, 특히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및 대외 스페인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ㅇ 스페인의 주요산업인 관광, 건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실업률 상승 문제로 인한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이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음.

 ㅇ R&D 및 신재생에너지기술 분야 지원을 통한 생상성 증대와 선진화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회복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자료원 : 스페인정부 PLAN E 홈페이지 www.plane.gob.es, EIU자료 및 센터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