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이후 투자환경 변화

- 수입규제 확대 및 생산 인센티브 강화됐으나 관망이 대세 -

보고일자 : 2008.12.17.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유재원 jaewon@kotra.org.ar

□ 개요

 ○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성장률 둔화

  - 아르헨티나는 지난해까지 연 8.5% 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해 왔으나,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경제성장률은 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역시 성장률은 저조해 정부의 성장목표 6%를 하회하는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최대 2% 성장이 예상됨.

 ○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가격 하락이 성장 둔화 심화

  - 아르헨티나의 주력 수출상품인 콩, 밀, 옥수수 등 1차상품의 국제시장 가격이 상반기 대비 50% 수준으로 하락해 성장세 둔화를 주도함.

  - 특히 콩의 경우, 지난 8월 시카고 곡물시장에서 톤당 600달러를 호가하던 가격이 이번 주의 경우 250달러 수준으로 떨어져 58%의 가격인하됨.

 ○ 남미지역 통합 및 역외지역 협력확대

  - 지난 12월 16일 남미정상 회담 및 12월 17일 Mercosur 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미통합을 통한 역내 협력강화와 교역확대를 추진함.

  - 한편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종전 유럽중심의 외교활동 무대를 아시아와 중동아프리카로 활대하고 있으며, 11월 알제리·튀니지·이집트 등을 방문한 데 이어 12월에는 러시아를 방문함.

□ 주요 경제위기 극복정책

 ○ 디폴트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국유화 및 외환통제

  - 아르헨티나 정부는 일어날 수 있는 140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 디폴트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20일 300억 달러에 상당하는 국민연금을 국유화함.

  - 11월 3일에는 중앙은행장 행정명령으로 1일 10만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와 해외송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

  -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와 미국발 경제회복 정책도입 등의 여파로, 외환시장은 전년 말 환율대비 10% 정도 절하된 달러당 3.45페소를 유지해 안정세를 보임.

 ○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강화

  - 금융위기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 관보 Nota Externa 91/2008호를 통해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수입최저가격 적용범위를 확대 및 강화함.

  - 이 제도의 강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력수출상품인 가전제품 등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신발·의류·장난감·자전거 등 저가상품의 경우 수입통관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산업계는 환율인상과 더불어 적극적인 반덤핑조사 및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수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강화될 전망임.

 ○ 소비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 가전·자동차 등 주요산업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형 가전제품에 보상판매와 자동차 구입자금 무이자 대출 정책을 12월 발표함.

  - 이 정책 추진을 위해 총 132억 페소(4000만 달러)를 투자하는데 35억 페소는 가전, 31억 페소는 자동차, 12억5000만 페소는 일반제조, 17억 달러는 수출지원을 위해 사용됨.

  - 관련해 업계는 자금사용 조건이 너무 제약적이어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의 효과 유발은 미지수이며, 단지 2009년 총선에 대비한 사전 선거에 해당한다고 비판함.

 ○ 에너지 생산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탐사 및 생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에너지 생산 촉진 정책을 도입함.

  - 2008년 3월 가스생산 확대를 위한 Gas Plus에 이어 11월 11일 원유 탐사 및 정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Petrolero Plus와 Refinacion Plus를 발표함.

  - 이 정책에 의해 생산활동을 확대하는 기업은 수출세·법인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사용자는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받게 됨.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 추진

  - 에너지, 광업, 교통·통신, 가스·수도 시설 등 공공사업 개발 투자 확대

  - 2011년까지 수력, 원자력 등 전력 및 교통 시스템 개발 투자 확대

  - 2015년까지 광업분야 민간 투자 385억 페소 투자, 2009년 50억 투자

  - 2009년 민간 통신분야 38억4000만 페소 투자

  - 도로, 고속도로, 교량 건설분야 20억 페소 투자 및 유지 부문 7억5000만 페소 투자

  - 수도·하수 사업, 수력자원 개발 확대, 학교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사회시설 기반 확대

□ 평가 및 시사점

 ○ 모든 정책은 외국인 투자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아르헨티나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과 동시에, 내국기업에 부여하는 모든 혜택을 외국기업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함.

  - 따라서 우리 기업이 현지 투자진출을 결정하는 경우, 아르헨티나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도입한 모든 경기부양 조치에 의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

 ○ 미정부는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채무 우선 상환 요구

  - 12월 16일 미국무성은 이래적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상황에 관한 성명을 내고, 2005년 디폴트 해제를 위한 공채상환 과정에서 제외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변제를 요구함.

  - 에콰도르의 디폴트 선언과 베네수엘라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으로 인한 여파로 남미 제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며, 아르헨티나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수출환경은 악화됐으나 투자환경은 개선 평가

  -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수입통제 및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교역여건은 악화됐으나, 반대로 투자진출의 생산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세금감면 등으로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현재는 향후 경제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투자보다는 호기에 대비한 사전 조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임.

자료원 : ATFA, Infocampo, KIA Motor 아르헨티나, KOTRA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