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경제자유지수 104위, 인니, 베트남, 중국보단 높아

- 부패, 보호주의, 관료주의, 사법제도가 발목 -

보고일자 : 2009.1.14.

마닐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임성주 sungju@kotra.or.kr

 ㅇ 1월 13일 미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경제자유화 지수 순위에 따르면, 필리핀은 전체 183개국가중 104위, 아시아 41개국 중 20위를 차지

  - 자유화 점수는 56.8점(100점 만점)으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올랐으나 여전히 세계 평균(59.5)보다는 낮았음.

 ㅇ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홍콩이었으며 다음은 싱가포르,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의 순이었음. 한국은 40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17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지난해의 126위보다 6계단 떨어진 132위에 그쳤음. 이밖에 대만(35위), 말레이지아(58위), 태국(63위) 등이 필리핀 보다 높게 랭크

 ㅇ 반면 동남아에서 필리핀과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네시아(131위), 중국(132위), 베트남(145위), 인도(123위) 등은 필리핀 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았음.

 ㅇ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이번 자유화 지수는 외국인의 자산(토지 등)소유 가능 정도, 노동, 자본, 상품의 이동 용이성, 정치 자유도, 경제 자유도에 근거해 평가했음.

 ㅇ 헤리티지 재단측은 필리핀의 사회개혁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기업활동 및 투자 자유도, 외국인의 자산 보유 가능 정도, 부패, 투자인센티브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공식, 비공식적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부가 1차 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이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하다고 문제 지적, 특히 부패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 유래가 깊다는 우려 표명

  - 반부패법의 시행은 일괄되지 못하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사법, 행정, 입법부 전체에 부패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사법부 판검사 역시 정치적 논리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도 진전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임.

헤리티지 재단의 필리핀 분야별 경제 자유도 평가

ㅇ 외국인 투자장벽과 계약서의 미약한 이행력도 문제점으로 지적

  - 외국인 투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제한되어 있음(토지소유, 소매, 전문직서비스, 광산개발 등). 이밖에 규제의 비일관성, 투명성 결여, 인프라 부족, 부패도 외국인 투자의 장애로 작용

  - 법인설립 및 각종허가 취득을 포함한 비즈니스 착수기간이 평균 58일로, 세계 평균 38일보다 길며, 법인 청산 절차나 기간도 간편하지 않다고 지적

  - 필리핀내 법인 설립은 법인 등기의 경우 2주 정도면 가능(이후 각종 계약 체결 행위 가능)하나 이후 시청, 바랑가이(최소 행정단위) 등에서 영업허가 등을 얻는데 추가 기간 소요

  - 해고요건의 엄격성 등 노동의 비유연성은 실업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

 ㅇ 반면 금융부문에서는 필리핀 금융의 90%가 은행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외국인의 참여도 자유롭다고 언급, 외국기업이 100% 투자한 보험사나 지점 설립도 가능함.

  - 2005~2007년간 평균 물가상승율은 4.1%로 국가가 전기, 수도, 교통요금을 통제하고 있음. 이밖에 정부의 가격통제 정도는 낮고, 일부 수출입규제, 쿼터제,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정부조달 관행, 수출입세 등도 무역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

  - 이외 공공부문의 민영화, VAT 개혁 등이 정부 부채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

 ㅇ 이에 대해 필리핀 NEDA(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의 Deputy Director는 헌법 개정을 위해 외국인 투자문호 개방 등 경제자유도를 높여 나가고자 하며, 현재 주요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율을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언급.

 ㅇ 헤리티지 재단의 필리핀 경제 자유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일리가 있으나,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필리핀 진출 희망 기업은 분야별 실사가 필요함. 개도국이 갖는 맹점 분석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 마련이 투자 성공의 열쇠임. 한편 경제자유도 면에서 필리핀이 베트남,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보다는 앞선다는 평가는 의미가 있음.

자료 : Business World. Heritage Foundation, KOTRA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