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워싱톤 입성하자마자 경제부양에 “올인”

보고일자 : 2009.1.8.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최재원 jaychoi@kotra.or.kr

□ 1월 4일(일) 워싱턴DC 입성, 1월 5일(월) 의회지도자와 경제문제 협의

 o 당선 후 시카고, 하와이 거쳐 1월 4일 워싱턴으로 입성, 본격적인 업무 시작

  - 5일 의회지도자와 민주·공화 양당의원들과의 경제문제 논의, 긍정적 관계형성
낸시펠로시 하원의원장, 민주 및 공화당 주요 인사들과 경기부양 법안의 조속한 의회 통과위한 협조 구해

  - 경기부양책 자금규모에 대한 의견 달리했으나 양당 모두 오바마 부양책에 동의 분위기

  - 의회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낸 후 1월 6일 제111대 의회 개원 때 의원과 회동

 o 경기부양책 내 불필요한 사항들과 불투명성 우려(공화당 의원들) 경청

  - Eric Cantor(버지니아주 공화당 하원) : 경기부양책 입법과정과 결과를 온라인 공개 부양책을 위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자고 제안, 오바마 이에 동의

  - 그러나 경기부양책에 투여될 자금 규모에 대해 일관된 의견이 형성되지 않음.
Harry Reid(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경제전문가의 8000억~1조2000억 달러 필요 제시
John Boehner(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 전체 경기부양책 자금 규모 우려 언급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 최대 7750억 달러 제시, 더 이상은 아님

  - 다양한 실행방안 논의
Mitch McConnell(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불필요한 지원을 막기 위해 반드시 환수돼야 하는 대출 형태로 주정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 표현. Nancy Pelosi(민주당, 하원의장), 경기부양책 동의, 실행의 시급성 강조. 특히 부시정부가 반대했던,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SCHIP)의 실행계획안 논의함.

 o 오바마 경기부양책 주요 포인트

  - 재정적자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상처 입은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

  - 2년간 300만 개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예산 : 최소 7750억 달러

  - 내용 :

    (1) 근로자 1인당 500달러, 부부합산 1000달러 세액공제(총 1500억 달러)-신규

    (2) 해고-퇴직 근로자에 건강보험 확대

    (3) 근로자와 비즈니스 업체들을 위한 3000억 달러 감세

    (4) 일자리 창출과 공장가동 기기구입 - 1000억 달러 세금 인센티브

    (5) 도로, 교량, 건설, 정부 건물 에너지 효율제고

    (6) 학교 시설 현대화와 인터넷 확충

    (7) 재생 가능 에너지 지출확대와 세제 혜택

    (8) 저소득층 아동, 학생 자금지원

  - 공화당 의원들, 민주당이 제안한 상기 경기부양책이 최대 1조 달러의 국민 세금부담을 줄 것이라는 시각으로 부양책을 반대할 수 있다는 걱정을 공화당 측 관련인사가 보임.

□ 1월 6일(화), 경제자문팀과 공개 회동

 o 경기부양책 관련 제도 개혁정책을 심각하고 단호하게 실천할 것이라는 입장 밝혀

  - 이제는 말만 하지 않고 직접 계획한 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할 것임.

  -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 이러한 개혁의 심각성을 결코 속임수나 정치적 혼돈 조장이 아닌 정말 어려운 결정들을 단호하게 내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국민과 의회에 보여줄 것임.

  - 경제위기는 공화당과 민주당 등 정당의 관심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인 문제며, 대통령 자신이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답변함.

 o 회동후 기자회견, 경기부양책이 경제가 성장궤도에 안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 제대로 운영 위해 전체 예산안 운영과정을 철저히 감독할 것임. 경기부양책에만 관심 두지 않고, 전반적 예산안 설립, 운영 과정을 철저히 감독할 것임.

  - 1조원의 예산적자를 보면서 이런 감독 활동이 시급하다는 입장 표명

  - Eric Cantor(버지니아주 공화당 하원)가 제안한 경기 부양책 운영 안 입법과정과 결과 등 온라인으로 공개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동 제안을 실천하겠다고 언급. 납세자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이 예산안 운영에 있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

  - 특히 쓸데없는 행정부 또는 의회내 자금배당용 프로젝트를 “모두” 중지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 표명

  - 어느 기자가 의원들의 선별적으로 프로젝트 선호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경기부양책에 이런 자금배당용 프로젝트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 표명

□ 1월 7일(수), 전현직 대통령들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회동

 O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 공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명 및 성공 기원

  - 최고 지도자들이 합심하는 모습 보여 국민들에게 경기위기 극복에 동참 간접 요청

  - 오바마, 일자리 300만 개 창출 등 대규모 부양책이 마련 거듭 강조

  - 재정적자 1조 달러상회 언급하면 사회보장 혜택과 노인 의료보험 등 검토 언급

□ 1월 8일(목) 경기부양책 연설(조지메이슨 대학)

  - 미 의회의 경기부양책 신속한 통과요구, 워싱턴과 월스트리트 향해 투명한 영 요구

 o 워싱턴 DC인근 대학교에서 신년 첫 공식 연설 통해 ‘엄정하지만 확신에 찬’톤으로 의회의 신속한 경기부양책 입법과 미국의 정재계의 투명한 국정과 비즈니스 운영 요구

  - 신용시장 위기 극복, 실업이 추가 발생 방지, 사라진 신용과 확신 다시 찾아야함 역설

 o 오바마, ARRP(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 경기부양정책 공식명) 발표

  - 에너지, 건강보험, 교육, 사회간접자본 (SOC)에 집중

 o ARRP 발표와 함께 1월 6일 언급한 엄격한 예산운영관리에 대해서 재차 강조함.

 o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과 금융시장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도입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함.

□ 시사점

 o 오바마 당선자는 워싱턴 입성 후 엄숙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경기부양책의 신속한 도입과 예산안 관련 규제강화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의회와 미국 국민들에게 제시함.

  - 의회 의원들, 전·현직 대통령과 회동 등 오바마의 발빠른 움직임에 대해 양당의 일부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나,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양당 의원들의 대부분은 오바마 플랜에 동의를 표시하고 있음.

  - 오바마도 경기부양책에 경계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경제자문팀과의 회동 후 가진 즉석 기자 간담회와 1월 8일에 있은 공식연설에서 경기부양책 관련 예산지출을 공개화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천명했음.

  - 선거유세와 당선직후 인수위에서 제안된 경기부양책보다 약간 더 큰 규모의 지원들을 할 것이며 ARRP 발표를 시점으로 본격적으로 친환경(Green), 건강보험, 교육시스템, SOC 제고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재차 강조

자료원 : 주요 뉴스원, 인터뷰 생방송 캐취, KBC 보유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