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변화 및 수입규제 도입 움직임

-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혜택 제한조치 시행 -

- 제약부문 수입규제조치 도입 -

 

보고일자 : 2008.12.31.

알제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범준 pomjoon@hotmail.com

 

 

1. 알제리 경제현황

 

 ○ 세계적 경제위기로부터 비교적 적은 영향 받음.

  - 2008년 10월 5일 Chakib Khelil 알제리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에 따르면 알제리의 외화보유고는 1330억 달러에 이르며, 알제리 정부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이겨낼 만한 충분한 기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

  - 2008년 1~10월간 알제리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기의 260억7000만 달러 대비 대폭 증가한 397억7000만 달러

  - 알제리는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노출이 제한돼 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부터 받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IMF는 전망

  - 2008년 11월 IMF는 알제리 경제가 2009년 2.5~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한편, 2008년 10월 하원에서 승인된 바 있는 2009년도 알제리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09년도 4.1% 성장 전망

  - 2009년도 알제리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예산규모는 2008년도 대비 6.3% 증가한 5조1910억 D.A.(788억 달러)이며 예산 증가분은 일부 생필품 보조금, 공공기관 근로자 임금,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함.

 

 ○ 석유 및 가스부문의 전체 경제에서의 비중 과다

  - 석유 및 가스 수출이 알제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 이상임.

  - 오일 및 가스 수출의 외화획득 및 정부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 따라 유가가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경우 정부의 수입 및 지출감소 초래 예상.

 

 ○ 저유가 상황 관련

  - 2008년 11월 11일 Karim Djoudi 재정부장관은 에너지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은 알제리 정부로 하여금 중기 경제정책 및 계획의 일부를 재점검토록 할 것이라고 경고 .

  - 알제리 재정부 내에 경제위기의 알제리 경제에 대한 영향 모니터링 및 정부정책에 대한 권고안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간 사정자료 작성.

 

2. 알제리 정부의 경제다변화정책 추진

 

 ○ 알제리는 2005~09년 기간 1400억 달러를 투입해 사회간접자본 확충, 고용창출,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시도했으나 알제리 경제 전체의 석유 및 가스 수출에 대한 의존율 감소는 달성되지 못함.

 

 ○ 알제리 정부는 13개의 각 산업 일류기업(champion) 육성(공기업 및 사기업으로 이뤄지며 자본의 민간부문 개방 예정)을 추진 중임.

 

 ○ KPMG, Deloitte France 등 4개 외국계 컨설팅 회사가 13개 일류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수립 마무리 작업 중

 

  ○ 중점 육성부문은 석유화학,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가공, 비료, 건축자재, 의약, 전자, 자동차 및 정보통신 산업 등

 

3. 알제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관련 정책 변화

 

 ○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

  - 알제리 정부는 알제리 내국기업에 알제리 경제에서 보다 큰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중

  - 2008년 7월 26일 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은 해외투자가들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나 기대만큼의 경제성장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및 민영화 추진에 대해 강력히 비판

  - Bouteflika 대통령은 일부 투자가들이 알제리 내 프로젝트에서 낮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대규모의 자금을 해외로 송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알제리의 민영화 및 투자 관련 정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있을 것으로 밝힘.

 

 ○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혜택 제한 조치

  - 2008년 8월 세금 감면을 받은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면제받은 세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4년 내에 알제리 내에 재투자토록 하는 조치가 도입됨.

  - 2008년 10월 12일 Chakib Khelil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향후 외국자본을 동반하는 모든 에너지 부문 프로젝트에 있어 알제리 측이 과반수 이상 지분을 보유토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아랍에미레이트 기업이 투자하는 Beni Saf 알루미늄 제조공장 프로젝트 등 Sonatrach(알제리석유가스공사)이 과반수 미만 지분을 보유하는 프로젝트 중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은 재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함.

  - 한편, 알제리 재정부장관은 알제리 정부로부터의 상대적 특혜가 없는 부문의 프로젝트에서는 외국인투자가의 과반수 이상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고 강조

  - 2009년도 1월부터는 알제리 법률조항 하에 등록돼 있지 않으나 알제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자본의 해외 송출 시 15%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

 

 ○ 알제리 내 외국계 회사들의 불법행위 적발

  - 2008년 9월 알제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알제리 세관, 세무당국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외국계 석유회사들의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조세회피 시도계획을 적발했다고 함 .

  - 비슷한 시기에 알제리 언론은 일부 알제리 내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뇌물수여 등 매출확대를 위한 불법행위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

 

 ○ 제약부문 수입제한 조치

  - 2008년 10월 21일 Abderrachid Boukerzaza 홍보부장관은 알제리 내에서 제조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의약품의 수입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힘.

  - 홍보부 장관은 아울러 일부 외국계 제약사들이 알제리 내의 법적 공백 및 가격 자유화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알제리 내에서의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수입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알제리 내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4.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 향후 알제리 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우대받을 것으로 전망됨.

 

 ○ 신기술 이전, 혁신 및 인적자원개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 역시 정책적으로 장려될 것으로 전망

 

 ○ 2008년 11월 23일 자 El Watan지에 따르면 세계적 기업들이 알제리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이뤄진 Renault의 모로코 투자 및 Airbus의 튀니지 투자 등이 언급됨.

 

 ○ CAP(알제리 경영자협회) 회장 Boualem M'rakech에 따르면 알제리 내 외국인 직접투자는 알제리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에 공헌지 않고 있으며 기술이전이 없고 지속적이지 않다고 함.

 

 

자료 : 현지일간지, Oxford Business Group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