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2009년 예산안 주요 핵심

- 공공투자, 내수 활성화, 수출장려, 사업환경 개선에 초점 -

보고일자 : 2008.12.31.

카사블랑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형신 708101@kotra.or.kr

 ○ 재정경제부의 ‘2008년 3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GDP는 6802억2100만 디람(850억3000만 달러)으로 전분기에 비해 1.2%, 전년 동기에 비해 10.5% 증가함.

 ○ 2009년 예산안의 방향은 15% 성장을 겨냥해 농업, 수산업, 자원, 관광업 등 각 주요 분야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동시에 공공투자 확대, 구매력 향상, 수출 확대,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음.

 ○ 정부가 발표한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에 비해 16.1% 증가한 1350억4000만 디람(약 169억 달러)으로 Hassan II 기금(총 예산안의 2.1% 비중) 외에도 중앙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CEMAC) 기금, 카메룬 수자원국영회사(SNEC) 기금의 지원을 받음.

□ 사회간접부문 공공건설부문

 ○ 정부는 내년도 공공부문 건설사업에 공공투자 재정 135억 디람(16억 달러, 예년에 비해 18% 증가), 유관기관 및 민자유치 예산 45억 디람(5억3000만 달러,예년에 비해 25% 증가) 등 총 180억 디람으로 투자액을 확대함.

 ○ 고속도로, 철도, 항구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부문별 특화지역을 추가 설정, 중점 투자하기로 결정.

   - 화학산업 : Jorf Lasfar

   - offshore 서비스 : Oujda, Fes, Marrakech

   - 신항만 Tanger-Med의 산업지대, 자유무역지대, 물류거점지대로서의 기능 확대

 ○ 또한 수자원, 전력, 인광석 부문 등 에너지 개발 및 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에 849억3000만 디람(106억 달러)을 책정했으며 쓰레기처리·하수처리 시설에 60억 디람(7억5000만 달러) 을 투자함.

□ 내수 확대책

 ○ (역 : '나의 직장, 회사'란 아랍어)프로그램 확대

  - 200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론으로 고안된 중소기업(기본 자본금 25만 디람 이하 기준)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주된 내용은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과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과정의 간소화 및 금리 인하로 이루어짐.

 ○ 경제활동인구의 구매력 증가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소득제 인상 및 감세 추진

  - 최저 근로임금 최대 10% 인상: 현재 모로코의 최저소득제는 2004년 7월 개정 발효에 따라 농업 근로자의 경우 일일 50디람(약 6.8달러), 그 외 산업군에 경우 시간 당 9.66디람(약 1.3달러)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신 최저임금 인상안에서 섬유산업 근로자의 경우 제외됨.

  - 가족 수당 수혜 폭 커짐 : 자녀 당 150디람→ 200디람

  - 종합소득세 면세 기준 상향 조정 및 고소득에 대한 세율 하향 조정 : 종합소득세는 개인 및 합명회사를 대상으로 연간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됨.

   ▲ '09년부터는 면세 기준액이 연소득 2만4000디람(3000달러)에서 2만7000디람(3375달러)으로 상향 조정됨. 또한 ▲ 현재까지 연소득 12만디람(1만5000달러) 이상에 대해서 42%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2009년부터는 40%로 하향 조정됨.

□ 수출 장려책

 ○ 모로코의 '08년 1~3분기까지 경상수지는 마이너스 1427억9300만 디람 (18억4900만 달러)으로 이는 작년 동기 대비 312억8400만 디람(39억1100만 달러)의 적자가 누적됐음.

 ○ 중소기업(PME)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수입관세 감면, 관세 환급, 수출 관세 폐지

  - 수출을 위한 기계·장비 완제품 구입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

  - 외국에서 수입한 원료로 수출할 물품을 만들고 그 물품을 수출했을 경우 최초원료의 수입관세를 되돌려 받는 관세 환급책 채택.

  - 일부 인광석재와 곡물 등에 대한 수출 관세 폐지

 ○ 수출보험기금 5억만 디람(6300만 달러)으로 늘림. 기금 지급의 기준으로 수출기여도의 핵심성과를 평가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과계량지표 마련이 시급함.

□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인적자원에 집중 투자: 교육, 직업훈련, 공중보건에 총 120억 디람(63억 달러) 책정

 ○ 다국적기업의 아프리카본부·연구개발센터·조달센터를 유치, 기업주도의 시장지향적 산학연 체제를 주요 임무로 설정한 바 우대조치 점검 및 인프라 확대

 ○ 법령,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반방지중앙기관(lnstance Centrale pour la Prevention de la Corruption)과 가격자유경쟁심의회(Conseil de la Liberte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창설

 ○ 국가 전략산업(기간산업, 고효율 발전 송전설비, 자동화 제어기계, 핵심부품 개발, 조립가공 등)의 육성 및 이들 제품의 국산화를 위해 '투자발전기관' 추가 설립

□ 시사점

 ○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로 GDP 성장률을 6.1%에서 5.8%로 낮춤.

  - 대외수요는 비우호적 국제환경 탓에 크게 늘지 않을 터이나, 국내수요는 공공투자 확대, 농업소득 증대, 소비대출 강화, 정부지출 증가, 민간부동산 건설 수요, 해외국민 송출금 증가, 관광수입 증가 등으로 최종 소비가 증가하여 국내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원유 가격의 하락세가 적자폭을 줄일 것이라 기대

 ○ 세계 주요국가들의 수출 둔화 움직임에도 불구, 수출용 원자부재에 대한 모로코의 수입수요는 증가 추세이며 내수 확대 정책에 따라 모로코 내수용 수입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기업의 대 모로코 수출전략을 기존의 수출용 외 내수용으로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성

 ○ 모로코 정부의 수출확대정책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모로코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