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09.1.1.부로 각종 세율 인상

- 전력,가스,철도 요금 각각 인상 -

보고일자 : 2008.12.30.

 모스크바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서기원 kwseo90@kotra.or.kr

 ㅇ 2008년 12월 말 연방 세무국은 러시아 경제 주요 부문에 대한 2009년 세율 인상에 관해 재확인함.

 ㅇ 2008년 12월 1일부로 전력, 가스 및 철도 화물 운임이 인상됨. 세계 금융 위기와 원료 가격 하락으로 국내경제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과 달리 가스 및 화물운송 운임인상을 늦췄으며. 이에 해당 관청은 유동성 있는 전면적 물가 연동제를 검토하고 있음.

□ 철도- 당연한 보상

 ㅇ 연방 세무국은 철도화물 운송운임을 평균 8% 인상하기로 결정함. 내년 1월 1일에 5%, 7월 1일에 5.7%로 두 차례 세율이 인상될 예정임. 사전에 2009년도 세율 인상을 1월 1일 14%, 7월 1일 17%로 계획했으나, 전면적 물가 연동제 변수에 따라 조정됨.

 ㅇ 이러한 운임 정책에 따라, 러시아 정부 위원회는 보상차원에서 철도청에 2009년도 지원금으로 500억 루블의 할당했고, 러시아 철도청은 정부 지원금을 투자 프로그램에 사용할 것이며, 200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철도청 투자 자본은 4340억 루블에 달함.

□ 분기별 새로운 가스 가격

 ㅇ 연방 세율 관리청은 분기별로 가스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함. 1분기-5%, 2,3분기에는 각각 7%씩, 4분기에는 6.2%가 인상됨.

 ㅇ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을지라도, 가스프롬은 9200억 루블 규모의 투자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고 확신함. 12월 18일 엘비라 나비울리나 경제개발부 장관은 가스 독점기업에 정부보조금이“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했지만, 오후 늦게 푸친 총리는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트랜스네프트”와 “가스프롬‘과 같은 기업에 투자 프로그램 유지 차원에서 보상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 동결 없는 전력

 ㅇ 이미 발표된 전력 부문에 대한 세율 정책은 변동 없이 연초에 그대로 적용될 것임. 2009년도 일반 전기료는 25%, 산업용은 19%로 각각 인상됨. 이리나 예시포바 에너지부 홍보 수석은 2009년 일반 전기료에 대한 수정이 희박하다고 언급했으나, 에너지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도 가능하다고 지적함.

자료원 : Ria novosti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