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고 자동차 수입관세 30%로 인상 시사

- 자국산 자동차 메이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 5년 이상된 중고차는 과중한 관세로 실제 수입이 불가능해짐 -

보고일자 : 2008.11.10.

모스크바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서기원 kwseo90@kotra.or.kr

 ○ 러시아 정부의 빅토르 즈브코프 제1부총리는 관세 부과 등과 관련된 무역거래의 보호조치에 관한 회의에서, 자국 내 자동차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고차의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제안함.

 ○ 이 조치가 아직 정부 조치로 공식적으로 승인되지는 않음.

 ○ 이 규정에 따르면 1년 이상된 중고차의 경우 현재의 25%에서 30%로 수입관세가 인상되며, 5년 이상된 중고차의 경우 엔진 용량이 1㎤당 2.5~5.7유로의 관세가 부과됨(5년 이상된 중고차는 높은 수입관세로 인해 실제 수입이 불가능해짐.).

 ○ 현재의 수입관세는 엔진 용량이 2.5ℓ를 초과하지 않으며, 3~7년 된 중고차의 경우 1㎤당 1유로가 부과됨. 2.5ℓ가 넘는 경우에는 1.6유로가 부과되며, 7년 이상 된 중고차는 수입이 거의 불가능한 과중한 2~3유로가 부과됨.

 ○ 극동지역의 경우 일본산 중고차에 의존도가 심하며, 과거 금지나 다름없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은 엄청난 반대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음.

 ○ 러시아는 지난 10년 가까운 걸친 오일머니 덕택에 올해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2개월간은 금융위기 영향으로 은행권의 대출이 감소하면서 판매가 격감하고 있음.

 ○ 까다로워진 대출조건과 소득의 감소, 불안정한 외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입산 신차에 대한 수요는 줄고 대신 수입산 중고차나 AvtoVAZ사가 만든 러시아산 Lada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 러시아 정부는 오래 전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국산 자동차 회사인 AvtoVAZ사를 지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러시아 내에는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생산을 시작했거나 가까운 시기에 생산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포드나 도요타 같은 러시아 내 자동차 생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WTO 가입 계획의 한 부분으로 신차나 중고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점차 감면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위 러시아 정부의 관세 부과 규정은 연료의 표준화를 고려하려는 것임. Euro-4 표준연료를 사용하는 5년이 넘지 않는 버스는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반면 더 낮은 등급의 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됨.

 ○ 이번 조치는 세계나 국내 자동차 시장의 상황에 보조를 맞춰 외국산 버스뿐 아니라 경차나 대형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최적화’하려는 것임.

자료원 : The Moscow Times, 베도모스찌지 2008.11.10.,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