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EU 가입에 또다시 딴지.

보고일자 : 2008.12.29.

자그레브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지민 Kotra@koratrade.hr

 ㅇ 지난 11월 27일 독일 Essen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서 Ivo Sander 크로아티아 총리는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관한 성명을 발표함.

 ㅇ 그는 이 포럼에서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이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서 크로아티아의 EU가입은 크로아티아 전 국민에게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음.

 ㅇ 한편 슬로베니아는 크로아티아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국경 문제 및 여러 가지 사안이 처리되지 않는 한 절대로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을 용납할 수 없다고 권고함.

 ㅇ 이미 2004년 EU회원국이 된 슬로베니아는 현재 17년 동안 크로아티아와 해상 영유권 및 영토 문제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워 왔는데, 프랑스, 독일 및 EU회원국들의 연이은 크로아티아 EU 가입 지지의사에 강력 반발, 연일 대대적인 대 크로아티아 압박 공세를 취함.

 ㅇ EU 가입을 위해서는 전 회원국의 지지가 절대적인 만큼, 크로아티아 정부는 슬로베니아의 압박 공세에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아낌. 이에 대해 크로아티아 국민들은 슬로베니아가 크로아티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야만적인 행태를 당장 그만 두라며 촉구

 ㅇ 이러한 가운데 12월 16일, Ivo Sanader 크로아티아 총리는 슬로베니아  Borut Pahor 총리에 전화를 걸어, 양국간의 문제가 감정싸움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EU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하자는 입장을 전달

 ㅇ 전화통화에서 Ivo Sanader 총리는 영토 분쟁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내놓겠다며 슬로베니아의 압박공세에 대한 진화에 나섰음. 이에 대해 Borut Pahor 슬로베니아 총리는 EU 가입문제는 전적으로 크로아티아에 달려 있다며 공세를 놓지 않았음.

 ㅇ 이에 대해 12월 19일, 프랑스 EU 관료, Bruno Le Maire는 1991년부터 계속돼온 영토문제는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을 압박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영토문제와 EU 가입 문제를 연계시키지 말아 줄 것을 슬로베니아에 당부했음.

 ㅇ 한편 EU는 2009년 말까지 크로아티아의 EU가입 논의를 마칠 계획에 있어 향후 슬로베니아의 공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됨.

□ 시사점

 ㅇ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협상에 대한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2009년 연말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 크로아티아가 28번째 회원국이 될 가능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 EU 가입으로 인해 크로아티아는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취약한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EU 예산지원이 늘어나면서 크로아티아 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하지만, 영토문제를 위시한 슬로베니아의 반발이 거세 향후 크로아티아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하는지 주목됨.

자료원 : VJESNIK, DNEVNIK 크로아티아 현지 보도자료, 자그레브 KBC 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