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농민공 챙긴다

- 농기구 구매시 보조금 지급 예정 -

 

보고일자 : 2008.12.24.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 양리화 goo2cu@kotra.or.kr

 

 

□ “농민공을 살리자”

 

 ○ 농기구 구매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대책 제시

  - 2008년 12월 10일, 국무원은 농민공들이 농기구를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함.

  - 농민공이란, 농업호구 소지자로서 호적소재지인 농촌을 떠나 도시 및 연해지역의 노동력 수요가 높은 지역에 비공식적으로 거주하며, 주로 비농업에 종사하는 이농민을 가리킴. 1980년대 말까지 농민이 맹목적으로 도시로 이동한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맹류(盲流)’라고도 지칭한 적이 있으나, 1990년대 들어 이농민이 도시의 중요한 노동력 집단을 형성하자, ‘농민공’ 또는 ‘민공’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함. (* 자료원 : 중국 호구제도와 인구이동)

 

□ 농민공을 살리기 위한 주요 대책

 

농민공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대책

- 농민공 취업 장려    - 미취업 농민공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 농민공의 귀향창업 지원    - 농민공의 임금 보장    - 사회보장체계 개선    - 귀향 농민공의 토지도급제 권익 보장    - 농기구 구매 보조금 확대

 

 ○ 농민공 취업 장려

  - 노동집약형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 인프라 부문의 투자를 늘려 농민공 취업의 기회를 확대

  -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를 운영하고 기취업 농민공들의 직업교육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취업 안정성을 높임.

  - 국제교류를 강화하여 농민공의 해외 인력수출을 추진

  - 실업보험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 농민공에 대해 규정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 실업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6개월에서 1년간 납입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일정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

 

 ○ 미취업 농민공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 교육훈련기관에서 미취업 농민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인력시장의 수요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교육기간을 적절히 연장하여 농민공 1인당 최소 1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 귀향 농민공 대상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을 전수

  

 ○ 농민공의 귀향창업 지원

  - 일정 조건을 갖추고 유능한 농민공을 대상으로 토지사용, 정보제공, 공상국 등록, 세금 납부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농업대출 및 금융서비스 등에 대해 할인혜택을 부여

  - 귀향 농민공이 농촌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농업 구조조정을 강화해 농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

 

 ○ 농민공의 임금 보장

  - 중간관리자의 횡령을 방지하고 농민공의 임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보증금제도를 강화하여 농민공의 임금보증금 계좌관리를 철저히 시행. 임금보증금제도는 농민공의 임금이 체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 자금의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여 만약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서 급여 지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비축해두는 제도임.

  - 농민공과 고용주간의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고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함.

  - 기업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해야 하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납하고 도주한 기업주를 조사하여 법적으로 처리함. 공안부 등 관련기관은 이러한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함.

 

 ○ 사회보장체계 개선

  - 귀향 농민공이 신형 농촌의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농민공의 산업재해보험 권익을 보장함.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대신 의료보장제도에 가입하는데, 가입비용은 연간 10위앤에서 20위앤 가량임.

  - 농민공이 주거지를 옮길 때 연속성을 유지하며 사회보장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귀향 농민공의 질병예방, 산아제한, 자녀 의무교육, 어린이 예방접종 등 공공 서비스를 강화함.

 

 ○ 귀향 농민공의 토지도급제 권익 보장

  - 토지도급권 양도시 농민공의 권리를 강화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농민공의 토지도급권 양도수익을 침해할 수 없도록 조치. 이는 개인간 토지도급권 양도시 지방정부가 개입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단기적으로 양도한 토지를 농민공이 요구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하며, 계약에 의해 장기적으로 양도한 토지는 당사자간 협의하에 해결

 

 ○ 농기구 구매 보조금 : 2009년부터 100억위앤으로 확대

  - 농민이 구매하려는 농기구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

 

□ 건설현장의 목소리

 

 ○ 농민공의 교육수요는 많음

  - 남수북조 공정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직 관리자에 의하면, 겨울철 공사는 대부분 잠시 중단되는 것이 정상이며, 금융위기와 별개로 농민공의 일부는 귀향함.

  - 건설 비수기인 겨울철에 정부의 지원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는 농민공은 많지만, 성수기에는 여가시간을 따로 내야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최근의 청년 농민공들은 그들의 부모세대와는 달리 자기개발에 대한 열정이 강해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으려는 의지기 강함.

 

 ○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지는 두고 봐야

  - 농민공의 귀향 창업은 대부분 소규모이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져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 봐야 함.

  - 농민공의 임금확보는 임금보장금제도만 가지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농민공은 물론,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재정으로 추진되는 인프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농민공조차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이는 공사가 끝나고 관련서류를 상급 주관부서에 제출해 비준을 받은 후에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 때문이며 이러한 복잡한 수속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임.

  - 농기구 구매시 지원되는 보조금이 중간전달과정에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중간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할 것임.

 

□ 시사점

 

 ○ 전세계가 불경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농민공의 귀향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중국정부가 민심을 달래고 사회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음.

  - 중국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농민공의 귀향창업시 자금난 문제를 일부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기구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트랙터 등 농기계 수요도 늘 것으로 보임.

  - 2009년에 보조금으로 투입될 100억위앤의 15%는 농기구 제조업체의 수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 관련 품목을 제조하는 우리기업에도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新華網, 人民網, 자체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