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시행되는 중국 55개 법규

- 기업소득세법·노동게약법·취업촉진법·도시농촌규획법 등 25개 국가급 법규 -

- 지방법규도 30개 시행 -

보고일자 : 2008.1.15.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규 총 55개

 ○ 중국법원망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55개 법규를 총괄·발표했으며, 이중 국가급 법규 25개, 지방법규가 30개임.

  - 발표기관별로는 전인대가 발표한 법규로 ‘기업소득세법’·‘노동계약법’·‘취업촉진법’·‘동물방역볍(2007년 수정)’·‘도시농촌규획법’ 등 4개가 있으며, 국무원이 발표한 법규는 ‘민용핵안전설비감독관리조례’·‘해안공정건설프로젝트의 해양환경 오염·손상방지관리조례(2007년 수정)’·‘농지점용세잠정조례’·‘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중국 명절 및 기념일휴가방법(2007년 수정)’·‘직공연차유급휴가조례’ 등 6개가 있음.

□ 지방 법규 30개

 ○ 지방법규 중 베이징시는 올해 ‘식품안전조례’·‘부동산임차관리약간규정’을 시행하고 톈진시는 ‘정보화촉진조례’를 시행함.

  - 이외에도 랴오닝성은 ‘비자동차류 관리방법’·‘영상공공안전비디오영상정보시스템관리방법’을 시행하고 이외에도 지역별로 ‘난징시인테리어관리조례’·‘저쟝성광고조례’·‘광시장족자치구 차량용 에탄올휘발유관리잠행방법’·‘윈난성전력시설보호조례’ 등이 있음.

 ○ 베이징시가 올해 시행하는 ‘식품안전조례’는 총 67조로 구성돼 있으며, 식품안전표준·식품생산경영·식품안전위험예방과 통제·감독관리·법률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식품안전조례는 협회의 역할·안전표준과 생산경영규범·검측비용을 상세히 명시하며 법에 따라 허가받은 장소를 제외하고 가금육과 그 제품의 판매 불허를 규정함.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중국의 55개 법규

        ● 국가급 법규

자료원 : 중국법원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