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컴퓨터 S/W 저작권 등록절차

 

보고일자 : 2009. 5. 13.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 최정 goo2cu@kotra.or.kr

 

 

☐ 우리기업의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 최근 우리 S/W 기업의 중국진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이 S/W 저작권을 등록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거나, S/W 유통시 중국 기업들이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S/W 저작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저작권 침해분쟁 발생시 S/W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에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주장이 가능한 바, 중국 S/W 저작권 등록 절차를 안내함.

 

☐ 등록 절차

 

신청서 작  성

→

신청문서 제   출

→

신청비용 납   부

→

등록기관 접   수

→

신청문서 보   정

→

등록증 발  급

 

(1) 신청서 작성

 

 ○ 중국저작권보호센터 웹사이트(www.ccopyright.com.cn)에서 작성

  - 사이트에 가입하고 중문으로 신청서 작성

  - 중국지재권대리사무소 정보 (통상 지재권대리사무소에서 대행함)

    ․ 관련 사이트 : http://www.ipchinadesk.com/?id=ResourcesDirectory

 

 ○ 신청서 기록정보

  - S/W 일반정보(S/W 이름, 설명, 완성일, 발표상태, 개발방식 등)

  - 저작권자 관련 정보

  - 권리설명(창작, 양도, 승계 등), 권리범위(일부, 전부)

  - S/W 소스코드 및 문서

  - S/W 기능 및 기술특징(H/W, S/W, 코딩도구, 소스코드 규모, 주요기능 및 기술특징(500자 이내))

  - 신청인 정보(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신분증명 등)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2) 신청문서 제출

 

 ○ S/W 등록신청표 (상기 신청서 프린트, 인감 날인 필요)

 

 ○ S/W 프로그램 문서

  - 일반보관 : 소스코드 및 문서는 앞뒤 연속으로 각각 30페이지를 제출하며, 60페이지가 안되는 경우, 전체 문서를 제출해야 함.

  - 예외보관 : 소스코드 및 문서 앞뒤 연속으로 각각 30페이지 제출하며, 비밀유지 필요한 부분에는 흑색 사선을 그을 수 있음. 단, 비밀유지를 위한 흑색사선 처리부분은 전체 문서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스코드 앞 연속 10페이지, 소스코드 임의부분 연속 50페이지

    ․ Object 코드의 앞뒤 연속 30페이지, 소스코드 임의부분 연속 20페이지

    ․ 소스코드 및 문서의 머리말과 꼬리말에는 S/W 명칭 및 버전번호가 있어야 하고, 오른 쪽 위편에는 페이지번호를 표기해야 함.

    ․ 소스코드는 페이지당 50줄 이상, 문서는 페이지당 30줄 이상이어야 함.

 

 ○ 증명서류

  -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본, 기업 : 날인된 기업등록부 사본), 위임서(대리인을 사용한 경우), 권리귀속 증명서류 등

  - 권리귀속 증명서류 : 위탁개발 계약서, 합작개발 계약서, 양도계약서 중 개발 또는 취득 상황에 따라 선택

 

(3) 신청비용 납부

 

 ○ 일반보관시 등록비는 건당 250위앤, 예외보관시 등록비는 건당 320위앤임

  - 등록증 발급비용 : 50위앤/건 (대리업체 통과시 추가로 대행요금 2500위앤 가량 소요)

 

(4) 등록기관 접수

 

 ○ 접수기관 : 중국저작권보호센터 (이메일 : rjdj@ccopyright.com)

  - 문서전달실 : +86-10-6800-3934

  - 심  사  실 : +86-10-6800-3887 (5014)

  - 증서제작실 : +86-10-6800-3887 (5022)

 

(5) 신청문서 보정

 

(6) 등록증 발급

 

 ○ 서류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등록증 발급

 

컴퓨터 S/W 저작권 등기증 샘플

   

 

 

자료원 : 중국저작권보호센터,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