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택근무 수주 활동 시 노동법 적용

보고일자 : 2008.12.17.

칭다오 코리아비지니스센터

황재원 zaiyuan@kotra.or.kr

질문)

정식 노동계약이 아닌 월 일정액(5000위앤)을 주고, 필요 시 출장비 및 일당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는 현지인 부총경리가 재택근무를 요구함. 현재 이 부총경리는 중국 내 거래선의 수주 및 영업 관련 미팅 등 영업상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현 노동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문의함.

답변)

우선 정확한 개념의 정리가 필요함. 상기인은 재택근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귀사의 지위감독을 받는 종속관계가 아닌) 경제계약 관계를 맺어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로 판단됨. 즉, 귀사 업무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타사를 위한 일도 병행하며 본인이 사장이 돼 일하겠다는 것임.

위와 같은 경우를 중국에서는 代理合同(따이리허통)이라 함. 예를 들어, 어떤 아이템을 우리 회사에서 받아 독자적으로 판매하고 일정한 이익금을 받는 관계라면 판매대리합동을 체결하면 됨. 이럴 경우 귀사에 유리한 점은 사회보험이나 경제보상금 등 노동관계 존속 시의 부담이 없음. 반면에 동인의 활동에 대해 통제가 불가능하고 귀사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위와 같은 대리합동 관계는 수평적인 민사계약이므로 노동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민사법의 적용대상임. 따라서 상호 자유롭게 대리합동서에 약정해 이를 근거로 운영하면 됨. 문제는 대리합동서에 귀사가 일정액의 활동비를 주는 만큼, 이의 결과물로 일정 품질 이상의 서비스제공 및 미제공시 벌칙 등을 포함해 상호 권리의무관계를 자세히 명시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함. 또한 당사자에게는 회사와는 아무런 노동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회사의 회의참석, 일정한 날 출근 요구 등은 하지 말아야 함.

더욱 자세한 것은 아래 유사사례 참고를 요망함.

귀사의 경우

나중에 노동관계로 인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위 직원과의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귀사는 물건을 대주고 상대는 귀사의 지휘감독 없이 자기 스스로 근무시간과 업무량·영업지역을 결정해 판매행위를 하고, 판매한 수량의 일정 비율을 계산해 대가를 받는 식으로 약정을 해야 함.

1) 판매대리계약(민사계약 형태)를 반드시 맺어야 함.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귀사와 노동관계에 있었다고 직원이 주장할 수 있음.

2) 차량대, 통신비 등 영업보조비용을 매월 고정적으로 준다면 귀사로부터 노동보수를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가급적 매월 고정 지불이 아닌 불규칙적인 ‘판매촉진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는 게 좋을 듯함.

위와 같이 할 경우 귀사에서 판매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아주 단순한 영업이라면 위 방식이 가능하나 회사의 세부적인 지시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 어려움이 예상됨.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