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경쟁력 약화의 원인

- 정치불안, 행정비효율, 경직된 노동시장, R &D 역량부재 등 -

보고일자 : 2008.12.10.

밀라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정윤서 jys0916@kotra.it

□ 최근의 경제난에 불구하고 EU의 4대 경제강국인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최근의 경제난에도 세계 7위, EU 4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해가며 G7국가의 지위를 지켜나가고 있음.

 ○ 세계 7대 수출국, 발달된 전시산업, 자생적으로 발전된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 등이 이탈리아 경제를 떠받치는 힘이 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명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장인정신과 디자인 능력, 문화와 전통으로 상징되는 확고한 국가 이미지, 강소기업 위주의 제조업 기반 등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탈리아의 저력이 되고 있음.

 ○ 이런 장점에도 최근 이탈리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인프라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함.

□ 정치 불안정

 ○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정은 예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임. 1992년 ‘깨끗한 손’으로 상징되는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 이후, 기존 정치세력이 일소되는 공백상태에서 1994년 현재 이탈리아 총리인 베를루스코니가 등장해 우파가 집권. 이후 우파, 좌파 정권이 지속적으로 교체되고 특정 다수당이 없이 연정이 지속돼 정국 불안정을 초래

  - 1994년 5월 우파집권(총리 베를루스코니, 7개월)→1994년 12월 우파실각→1996년 5월 좌파집권(총리 프로디, 5년)→2001년 5월 우파집권(총리 베를루스코니, 5년)→2006년 4월 좌파집권(총리 프로디) →2008년 1월 좌파실각→2008년 4월 우파집권(총리 베를루스코니)의 과정을 거침.

 ○ 특히 연정 내에서 같은 정파라도 정파 내의 정도가 상이하고 지역별 기반이 달라, 통합된 정책 추진이 어려움.

 ○ 현지 업체 D사에 따르면, 정치 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밝힘. 대형 정부 발주·구매 정책 등이 정권이 바뀌면 그 방향이 바뀔 뿐 아니라,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보이면 일체 정부 발주나 대형구매 프로그램 시행이 중단된다고 함. 따라서 정책적인 일관성 하에서 추진돼야 할 주요 경제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행정 비효율

 ○ 정권불안정에 덧붙여, 행정서비스와 속도가 매우 더뎌 기업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음. 예를 들어 가장 기본이 되는 체류허가 신청과 갱신에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려 기초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현지에 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는 우리기업의 경우, 주재원 체류절차와 사무실 등록 관련 절차에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있어, 행정 비효율이 매우 심한 편임.

 ○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살펴봐도 사업하기 쉬운 정도 관련 설문에서 이탈리아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35개국 중 33위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창업의 용이함 정도 설문에서도 역시 35개국 중 33위를 기록해, 사업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직된 노동환경

 ○ 이탈리아 노동제도는 피고용인을 보호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 해고 등 구조조정이 쉽지 않고 피고용인의 복지도 매우 잘 돼 있음. 출산 관련 5개월의 유급휴가가 가능하며, 모자보건상의 조항을 활용하면 약 11개월간의 유무급 휴가를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해고자체가 쉽지 않아 고용주는 노동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임의로 해고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서면에 이유를 명시해 통보해야 함. 해고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대부분의 판결이 피고용인에 유리하게 되고 있으며, 재판·항소 등의 과정을 거칠 경우 최종 판결을 얻는 데 2~4년 정도 소요됨. 해고 등에 따른 노동 분쟁 소송이 빈발해(밀라노 지역의 경우 연간 1만2000여 건) 기업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부담을 줘, 기업의 경쟁력 저하의 한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함.

□ 혁신역량의 부재

 ○ 정치불안, 기업의 활동을 뒷받침 못해주는 행정서비스, 유연하지 못한 인력체계는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 즉 R &D 투자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음.

 ○ 이탈리아의 R &D에 대한 투자는 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경제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도 뒤떨어지고 있음.

유럽 주요국 R &D 투자 비교

자료원 : 2008년 IMD 국가경쟁력보고서(2006년 기준)

 ○ 이런 약점으로 인해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수출에서 Hi-tech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19%에 불과해,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국가 35개국 중 31위를 차지하고 있음. 참고로 영국은 33.64%로 4위, 우리나라는 32.01%로 5위이고 독일은 16.65%로 15위를 기록하고 있음.

□ 시사점

 ○ 이탈리아는 발전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다는 의견이 최근 많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2005년 11월Economist지에서 보도(Addio, dolce vita)한 내용은 이런 이미지를 결정지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탈리아가 발전하고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은 같은 반도국가이며, 전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고 이촌향도의 대대적인 인구이동을 겪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정치불안과 행정비효율이 경제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임.

자료원 : 현지 업체 실사, IMD 국가경쟁력보고서, Economist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