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146억 달러의 세금 감면 약속

-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 지원 및  국민복지 지원책 발표 -

보고일자 : 2008.11.24.

모스크바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서기원 kwseo90@kotra.or.kr

 ○ 푸틴 러시아 총리는 11월 20일 발표에서 기업 지원 및 현 경제하락을 막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146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감면을 약속했음. 따라서 내년도 정부 보유기금(Reserve Fund)으로부터의 지출이 늘어날 전망임.   

 ○ 러시아 여당 당수 자격으로 발표한 이 지원책은 2주 전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담긴 내용보다 국민지원책에 대한 지원내용이 훨씬 많이 언급됐음.

 ○ 푸틴 총리는 1991년의 소련붕괴와 1998년의 디폴트(국가 채무 불이행)로 인해 어려웠던 시기를 직접 거론하면서 “과거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강조했음.

 ○ 발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될 법인 이윤세 인하로, 현재의 24%에서 4% 인하해 20%로 줄이는 것임. 이로 인해 연방 세입예산은 4000억 루블(약 146억 달러)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여타 조치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 부가세의 신속한 환급, 실업연금의 1500루블에서 4900루블(178달러)로의 인상 등이 있음. 이 조치들은 모두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주전에 서명된 정부 지원방안의 일환임.

 ○ 푸틴  총리는 정부가 국민 건강, 교육, 도로, 전력 배송선 건설 등의 조치를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에 따라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함. 러시아 정부는 현 국내 금융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모두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지원을 약속했으나, 대부분의 자금은 은행 유동성 제공과 주식시장 지원책을 위한 것임.

 ○ 재무부 대변인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이 세금 감면에 따른 세입 충당은 수년 동안 비축했던 ‘석유안정화 기금’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쿠드린 재무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성장 하락과 낮은 유가에 따른 사회보장 지원을 위해서는 5000억 루블 이상의 기금 전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음. 정부가 약속한 지원책은 전체적으로 러시아 정부 보유 기금의 1/4인 3조6000억 루블(1313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임.

자료원 : Moscow Times 11/21, KOTRA 모스크바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