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WTO 가입 후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자동차산업 피해 적으나 농업에는 타격 –

□ WTO 가입 이후 시장 변화

 ○ 2012년 8월 22일 러시아 의회의 WTO 가입 승인으로 154번째 WTO 회원국으로 가입한 러시아는 지난 1년간 관세인하 등 각종 조치가 시행됨. 러시아의 WTO 가입과 관련해 현지 일부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WTO 가입이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임. 단지 세계경제 불황 등 전반적인 시장환경 변화 등이 오히려 러시아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임.

 ○ 당시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WTO 가입이 자동차, 농업, 지적재산권 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산업) 상대적으로 러시아 내 생산업체의 피해가 적었음. 러시아 당국은 자국에 위치한 생산업체를 위해 수입차량에 대한 소위 재활용세를 부과했는데, 지난 7월에는 EU에서 WTO 위반이라며 제소함. 즉, 수입차 관세가 30%에서 25%으로 감소했으나, 재활용세로 사실상의 관세인하 혜택에 따른 가격인하 등을 단행하기 어려웠음. 아직 이 건과 관련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나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양보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논쟁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지적재산권) WTO가입의 또 다른 결과물로 위조 및 불법복제법이 적용됐음. 이 법은 2013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얻어 법정 판결에 따라 불법복제품목이 일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됨. 아직 인터넷상의 비디오만이 차단됐으나 러시아 연방 의회에서 광범위하게 지적재산권 적용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 (농업) WTO 가입 전 예상됐던 대로 농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음. 각 주(州)의 농업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러시아 농민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

 ○ 2013년 상반기 대외교역량은 4046억2017만 달러(수입 1506억7680만 달러, 수출 2539억4340만 달러)를 기록해 2012년 상반기 대외교역량 4068억2640만 달러(수입 1457억2100만 달러, 수출 2611억530만 달러)를 기록해 하락세를 보였으나,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약 3.4% 증가했음. 그러나 2013년 상반기 수입량 증가도 2012년 상반기의 2011년 상반기 대비 수입량 증가율 5.7%에는 미치지 못함. 2013년 총 교역량 감소는 전반적인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나, WTO 측은 이러한 통계치를 거론하며 아직까지 러시아가 여러 무역장벽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개진함.

러시아의 2013년 상반기 대외교역량

자료원: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Russia in the WTO"

 ○ 수입분야별로 살펴보면, 식품에 대한 관세율 감소로 낙농제품 수입량이 15.5% 증가함. 유제품(우유 48%, 버터 12.5%, 치즈류 10%)은 물론 과일(포도 18%, 사과 14%, 바나나 8%) 등의 수입량이 증가했음. 반대로 관세율 상승에도 수입산 채소(양배추, 양파, 마늘) 역시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돼지고기는 WTO 가입에 따라 2012년 9월 1일 이후 수입 관세가 인하돼 2012년 말까지 수입제품이 증가한 바 있음. 그러나 2013년 러시아의 자체 생산이 증가했고, EU와 미국 등지에서 수입된 돼지고기에서 항생제가 발견돼 수입 규제를 받은 관계로 2013년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량은 15% 감소했음.

  - 러시아 정부는 쌀, 돼지고기, 가금류, 달걀/우유 생산을 지원하기를 희망하나 WTO 가입으로 현재 90억 달러에 달하는 농업보조금을 2017년까지 45억 달러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 상황임.

□ 시사점과 전망

 ○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WTO 가입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대형 소매업자들이라고 평가하며, 해외 기업의 대러시아 시장 접근성 및 비즈니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한편, 러시아는 IMD의 2012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67위에서 64위로 3단계 상승했으며, 현지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라시이스까야 가제따에 따르면 WTO 가입 후 1년의 성과에 대해 분야별 인터뷰 결과는 아래와 같음.

  - Sergey Udalov(러시아 자동차 리서치 회사 Avtostat): 자동차 수입 관세율이 30%에서 25%로 감소됐고 7년 이내에 15%로 하향될 것임. 2012년 9월 수입차에 대한 재활용세가 도입돼 문제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타협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 경우 수입차 증가는 명확할 것으로 판단됨.

  - Anton Guskov(가정가전용품 판매업체협회): 전자제품시장은 아직까지 WTO 가입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오히려 가정용 전자제품 수입량이 다소 감소했으나,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2013년 9월 냉장고 등 일부 가전의 관세율이 18.3%로 소폭 감소했으나 주요 가전업체의 경우 현지 생산을 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중국산 저가제품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 Sergey Yushin(러시아 육류협회): WTO 가입으로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했으나 항생제 사용이 발견된 이후 2013년에는 수입량이 감소함. 그러나 그동안 러시아 양돈업계는 수입산과 그다지 경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해 왔으나, 수입산 돼지고기가 많이 유통되면서 가격이 15~20% 정도 하락한 상황임. 한편 아직까지 러시아 소비자들은 러시아산 돼지고기가 수입산보다 좋다고 인식하고 있어 판매량은 지속 증가 중임.

  - Konstantin Babkin(농업장비생산협회): WTO가입 후 중고 콤바인은 1/5, 전반적인 수입 신형 농업장비는 1/3 수준으로 관세가 인하됐음. 이에 따라 수입산 농업장비류의 가격 인하로 인해 판매량이 증가했음. 현재 러시아 농업장비 생산업체를 위해서는 해외 수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 주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함.

자료원: Official web page the Ministry of economy of the Republic of Buryatia in the Russian Federation, Business news, RIA News,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Russia in the WTO", Russian customs service, Kommersant newspaper, Rossiyskaya gazeta, KOTRA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