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그리스, 정부 재정 건전성 우려 급증

- 국채 발행 베이시스, 독일대비 172 수준으로 급등 -

 

보고일자 : 2008.11.18.

아테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승우 ktc@otenet.gr

 

 

□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그리스 경제 및 금융 동향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 그리스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연 평균 4.32%(2003~07, EIU 자료)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던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이후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실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임.

 

기관별 2009년 그리스 경제 전망

구분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그리스 재경부	3.0	3.2	7.3
그리스 중앙은행	3.3	-	-
IMF	2.0	3.1	8.3
모건스탠리	0.9	3.5	-

 

 ○ 세계 금융위기에 그리스 금융기관들은 제한적인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단기 유동성 공급부족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그리스 정부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280억 유로를 지원하도록 결정했으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놓고 많은 이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2009년 상반기 지원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임.

 

 ○ National Bank of Greece(자산규모 그리스 최대 은행) 등 일부 은행은 정부간섭 등을 이유로 정부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그리스 정부 및 중앙은행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음.

 

 ○ 이번 금융 및 경제위기는 외부(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 촉발된 것으로 2010년 바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존 국가인 그리스도 상당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그리스 정부, 국채 발행조건 악화

 

 ○ 그리스는 EU 가입국 및 유로존 국가로 일정 수준의 재정 건정성(이자율 통제 및 정부 재정적자 GDP3% 이하 유지)을 유지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최근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재정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2002년 유로화 화폐 공식 사용 및 European Monetary Fund(EMU) 가입 등으로 연평균 19베이시스(10년 만기 국채, 독일 대비) 수준을 유지해 왔던 그리스 국채 발행 기준은 세계 금융위기에 그리스 정부의 재정 건정성 악화가 예상되면서 2008년10월 172베이시스 수준으로 급등한 상황임.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 발행 베이시스 변동 추기(독일 기준)

연도	1998.10	2000.1	2002~07	2008.10.31	2008.11.5	2008.11.6
베이시스	380	98	평균 19	172	142	152

주 : 베이시스는 독일 10년 만기 국채 발행 대비 추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을 의미. 100베이시스는 1%를 나타냄.

 

 ○ 최근의 금융위기로 국채발행 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유로존 국가는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취약성이 위기 상황에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그리스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 및 비판

 

 ○ 그리스의 정부 부채규모는 2007년 기준 GDP대비 94.8%로 유로존 국가 중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유일하게 이탈리아만이 GDP 대비 104.1%로 그리스보다 양호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줌).

 

 ○ 2007년 기준 유로존 국가(15개국) 정부 부채규모가 GDP 대비 66.6%인 것을 볼 때 그리스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 많은 전문가들은 2004년 개혁성향의 신민당 정부 취임 후 아테네 올림픽 개최 등으로 경제 호황을 보였던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비판하고 있음.

 

 ○ 현재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정부 정책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시기로, 기회를 놓친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더 큰 위기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음.

 

 ○ 2008년 그리스 정부 재정적자 수준은 GDP 대비 -3.3% 수준으로 유로존 기준(-3%)를 넘어섰을 뿐아니라 유로존 국가(15개국) 중 최하위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음(유로존 15개국 평균 재정적자 규모 GDP 대비 0.9%).

 

 ○ 2008년 8월까지 그리스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GDP 대비 14%로 유로존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유로존 15개국 평균 경상수지 적자규모 GDP 대비 0.4%).

 

 ○ 그리스 정부는 금융기관 지원을 위해 80억 유로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로 말미암아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 규모는 무려 4억2000만 유로 규모임.

 

 ○ 정부 재정 건전성을 높여 국채 발행 베이시스를 독일 대비 21수준으로 유지했을 경우, 부담 이자 규모가 3억2000만 유로 규모로 급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음.

 

□ 위기 상황 속 그리스의 4가지 희망

 

 ○ 일련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그리스의 희망을 찾고 대책을 세우려는 과정이 진행 중임.

 

 ○ 그리스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25% 수준으로 일반적인 통계수치 이상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경제 파악을 통해 세수 증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09년도 그리스 경제는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유로존 평균(0.1%)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임(The Economist 발췌 자료).

 

 ○ 국가 최대 산업으로 해운업이 발달돼 있고, 역사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타국으로 이민해 생활하는 등의 이유로 많은 국가 자산이 해외 각지로 분산돼 있는 것이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이점이 될 것으로 보임.

 

 ○ 세계의 금융 중심에 멀어져 있었던 덕분으로 그리스의 금융기관들의 불량채권의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유동성 위기 등이 극복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세계 금융 및 경제위기로 EU 및 유로존 국가인 그리스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분석 및 대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유동성 불안·최대산업인 해운 및 관광산업의 위기 등 난제가 많은 상황임.

 

 ○ 위기상황에서 그나마 그리스가 이정도의 안정성을 보이는 것은 EU 및 유로존 가입 등을 통해 세계 주축이 되는 EU 경제의 일원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아시아 경제권 건설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자료원 : 그리스 재정부 자료, Athens News, 아테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유 자료, 관련 전문가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