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석유 생산 인센티브 도입

- 석유 탐사, 생산, 정유 활동 확대 기대 -

 

보고일자 : 2008.11.17.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유재원 jaewon@kotra.org.ar

 

 

□ 개요

 

 ○ 원유 매장은 중부 내륙 및 연안에 집중

  - 아르헨티나의 원유 매장량은 확인 및 추정량을 합해 5억6600만㎥로 알려짐.

  - 내륙의 경우, 중부 Neuquen지방의 매장량은 전체의 28.3%로 가장 높음.

  - 연안의 경우, 남동부 San Jorge지역의 매장량이 2억4800만㎥로 전체 매장량의 59.8%를 점유함.

 

 ○ 기업채산성 악화로 원유 생산 감소

  - 2007년 11월 15일 경제생산부 장관령으로 수출세 확대를 위한 Resolución 394/2007을 발표

  - 이 법령에 의거, 원유 수출업자는 국제가격에 관계없이 수출한 원유 1배럴당 42달러를 받고 차액은 정부가 세금으로 징수함.

  - 이 조치로 원유 생산기업은 원유 탐사 및 생산 활동을 위한 투자를 감소시킴.

 

 ○ 탐사 부족으로 원유 생산량 지속적으로 감소세

  - 국영 석유공사 YPF가 스페인계 다국적기업 Repsol사에게 합병된 1997년을 기점으로 석유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임.

  - 국내 생산량은 1998년 5000만㎥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03년 석유 탐사권을 지방정부에게 이관한 이후에도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음.

 

연도별 원유 생산현황

                (단위 : 백만㎥)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8월	2008.8월
생산량	43.8	42.9	40.3	38.5	38.1	37.2	24.84	24.04
확인매장량	448.4	424.0	393.9	349.0	411.2	415.9	-	-
예상매장량	179.6	138.1	156.4	153.3	148.6	150.1

자료원 : 에너지차관실

 

□ 석유 생산확대 정책도입

 

 ○ 목적

  - 국내 에너지 부족 현상 해소

  - 원유 탐사 및 생산 확대

  - 에너지 수입 증가에 외화 유출 방지

 

 ○ 인센티브 내용

  - 석유 탐사, 생산, 정유 활동 확대시 수출세 지불을 위한 양도성 신용제공

  - 원유 생산이 확대된 양에 대해 배럴당 7~9달러의 수출세를 환급하고, 정류량을 확대한 경우 법인세 감면

  - 2007년 11월 이후, 원유수출기업은 배럴당 42달러만을 수입으로 하였으나 향후 50달러 수준으로 상승 전망

 ○ 원유 탐사 및 생산 확대 프로그램: Petrolero Plus

  - 정부은 YPF, Panamerican Energy, Perobra, Chevron, Oxy, Pluspetrol, Tecpetrol 등 주요 석유회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민간업계는 수출세 지불을 위한 크레딧을 제공하기 때문에 Panamerican Energy 등 수출기업이 주요 수혜대상이라고 평가

 

 ○ 정유(휘발유 및 디젤)유 확대 프로그램 : Refinacion Plus

  - Esso, Shell, YPF, Ptrobras등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정유량을 확대하는 기업에 법인세 지불을 위한 신용제공

  - 월 3만㎥ 이하의 정유기업에는 25%의 소득공제

 

□ 평가 및 시사점

 

 ○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일련의 정책도입의 일환

  - 2006년 10월 만성적인 에너지 공급부족 사태을 해결하기 위한 전력생산 확대를 위한 Energia Plus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2008년 3월 가스공급확대를 위한 Gas Plus 프로그램을 도입함.

  - 종전 2개의 프로그램은 생산 확대량에 대한 공급 단가를 확대하는 조치였으나, 이번에 도입되는 프로그램은 수출세를 인하 및 법인세 감면 조치로 과거의 정책과는 상이함.

 

 ○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

 - 업계는 이번에 도입된 프로그램의 수혜가 특정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것으로 평가함.

  - 한 예로 정유기업인Fox petrol사는 10월 채산성 악화로 작업을 중단했다가 정부의 활성화 대책 발표이후 조업 재개함.

 

 ○ 많은 시간을 갖고 진출 준비 필수

  - 이번 조치는 전임 대통령인 Kirchner와 주요 석유 생산지역의 하나인 Chubut주 주지사 및 석유조합과의 회동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같이 아르헨티나의 경제정책은 변동이 심해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바, 현지 진출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자료원 : 에너지차관실, Inforeg, 경제신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