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쿼터 증가

- 2009, 외국인 노동자 수는 400만 명으로 증가 -

보고일자 : 2008.11.14.

모스크바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서기원 kwseo90@kotra.or.kr

 ○ 2009년에 러시아에는 고용주가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400만으로 늘어남. 이는 올해 대비 60만 명이 더 늘어난 수에 해당함. 한편 러시아의 고용주들은 최근의 경제위기 관련 외국인 노동자의 쿼터가 다 채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모스크바의 경우 2008년에 당초 계획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수가 30만 명이었으나, 이미 2008년 7월 초에 35만9103명으로 늘어나서 7월 중반에는 계획된 정원의 2.84%를 초과했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13만814명으로 원래 계획했던 인원을 넘지 않음.

 ○ 러시아 사회보건부는 2009년 외국인 인력 수입에 대한 쿼터를 발표했음. 이로써 앞으로 러시아에서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정원은 30%의 비축 인력을 포함해 총 397만6000에 달하게 됨. 이 중 125만 명은 러시아 입국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국가 출신에 해당함.

 ○ 2008년 러시아 정부가 원래 계획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183만 명으로, 이 중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국가로부터 온 인력은 70만 명이었음. 그러나 해당 정원은 6개월 만에 충족돼 이후 정원 수가 여러 차례 증가했고, 결국 338만 명으로 그 수가 늘어났음(이 중 110만 명의 인력은 러시아 입국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

 ○ 막심 또삘린 사회발전부 차관은 고용주가 더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할 경우, 앞으로 쿼터 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음.

 ○ 고용주는 회사에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신청을 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 회사가 인력을 고용하지 않게 되면 그 할당량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됨. 러시아의 자동화 시스템 업계의 한 회사 인사과장은 “회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고 신청을 한 다음 이들을 직원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게 되자 신청 자체가 말소됐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하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가 좀 더 간소해짐. 사회발전부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의 대표가 고용을 신청하는 정원의 수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회사들이 서로 간에 고용자 쿼터를 재조정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질 것으로 보임.

 ○ ‘젤로보이 러시이’ 잡지의 전문가위원회 대표 안톤 다닐로프 다닐리얀은 시장의 수요가 줄고 기업들이 감원을 하는 최근의 경제 관련, 2009년에 러시아가 외국인 인력부족현상을 겪을리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와 관련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협회장 알렉세이 벨로우소프 역시 건설 프로젝트의 동결에 대한 비슷한 견해를 밝힘.

 ○ 그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정원이 늘게 되면 많은 고용주들이 회사의 인력을 공식 등록하게 되고 따라서, 불법체류도 줄 것이라며 해당 결정을 반기고 있음.

자료원 : 베도모스찌지 2008.11.13.,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