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회 해산, 정치·경제 불안 가속

- 그루지야 전쟁 이후 노선 갈등 쟁점화 -

보고일자 : 2008.10.9.

키예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창식 kotraiev@gt.com.ua

□ 대통령, 국회 해산 발표

 ○ 2008년 10월 9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함. 이 내용은 10월 9일 자 관보에 게재됐고, 헌법상 국회가 더 이상 활동하는 것은 중지됨.

 ○ 국회 해산을 유발한 직접적인 이유는 그루지야 - 러시아 전쟁 이후 전쟁 전 유지했던 신 오렌지 연합 내 정당 간 향후 노선에 대한 이견에서 기인되고 있음. 즉 친 서방정책을 강화해 추진하고자 한 우리당(유센코 대통령 세력)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BYUT(티모셴코 총리 세력)과의 노선 대립이 주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통령의 국회 해산 발표 이전 약 30일 신오렌지연합 내에서 대통령의 그루지야 지원 법령에 대한 지원이 거절됨에 따라, 이 시점부터 연합은 사실상 와해됐음. 이후 개별 정당의 입장에서 교통경찰 관련 법안, 기업 불법탈취 제한법 등의 입법활동은 지속됐으나 연합 정당 간의 공조는 중단돼 왔음.

 ○ 국회 해산 이후 다음 총선 일정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으나, 12월 중 총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다음 총선으로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현재의 대통령과 내각 체제가 유지됨.

□ 정치적 영향

 ○ 우크라이나는 지난 해에도 4월 국회 해산 9월 30일 총선을 실시한 경험이 있음. 지난 총선 이후 겨우 1년 지난 이후 다시 국회가 해산됨. 잦은 국회 해산과 다수당이 집권하지 못하는 정치 구도 및 국회 내에서 다수당 연합을 구성하는 어려움 등으로 정치적 안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국회 해산을 직면하게 됐음.

 ○ 특히 2009년 말 대선이 예정돼 있어 대선을 위한 각 정당들의 입지 강화 활동이 적극화되는 정치 여건에서 이번 국회 해산은 앞으로의 정치적인 전망을 아주 불투명하게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견지해온 정책 기조인 친 서방 정책노선도 친 러시아 경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가의 기본 정책 노선도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임.

□ 경제적 영향

 ○ 우크라이나는 현재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있음. 최대 산업인 철강산업은 이미 심각한 불황으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의 여파로 광산업·운송업 분야에까지 불황이 닥치고 있음. 관련업계에서는 천연가스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동결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음. 아울러 우크라이나 4대 은행인 Prominvest bank는 유동성 부족으로 파산이 임박해, 정부 공적자금이 투자된 상태임. 한편 미 달러 환율은 1개월 전 1달러 = 4.65그리브나에서 10월 8일에는 1달러= 5.50그리브나까지 18%가 상승해, 경제 불안을 반영하고 있음. 이러한 시기에 총선을 다시 실시하는 등 정치적인 불안은 경제의 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국회는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켜야 하며, 내년도 세금 공공요금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 아울러 경기 침체에 따른 시급한 경제 산업계 지원 법안 심의도 모두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우크라이나 산업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천연가스 및 원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관계에 의해 많은 변화가 있음. 우크라이나의 대외 정책 노선의 불투명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계 전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음.

자료원 : Correspondance(2008.10), Interfax(2008.10.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