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 방안 발표, 소비심리 회복이 우선

- 7000억 달러 공적자금 절반을 소비자 대출시장으로 투입 -

- 자동차 산업 금융구제는 포함 안돼 -

보고일자 : 2008.11.12.

로스앤젤레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상우 jeremylee@kotrala.com

□ 구제금융방안 확정 발표, 금융권 기대와는 달라

 ○ 3500억 달러를 자동차할부, 신용카드 대출에 주로 투입

  - 미국의 금융위기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미 정부의 금융구제안이 당초 기대됐던 금융부실채권에 대한 인수 계획에서 갑작스레 이탈하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음.

  -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금융기관들의 모기지 관련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70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철회하며, 대신 신용카드 부채와 자동차 할부금융 등 소비자 신용관련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음.

  - 미 재무부는 지난 9월 말 주택시장의 붕괴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가 심화되고 모기지 관련 채권 부실화로 금융회사들의 신용경색이 초래된 이유를 바탕으로, 부실채권 인수가 금융위기 수습의 우선으로 판단, 의회로부터 70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요청했었음.

  - 그러나 이날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그동안 몇 주간에 걸쳐 금융회사들의 모기지 관련 부실채권 인수에 따른 효과를 조사해 본 결과,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매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음.

  - 그는 이어 7000억 달러 공적자금 가운데 절반인 3500억 달러를 신용카드 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등에 투입해 신용경색을 완화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음.

  - 미 재무부는 그동안 구제금융 공적자금의 2900억 달러를 대형 은행들과 AIG사 구제에 투입한 상태이며, 앞으로 남은 자금의 수령인을 찾기 위한 물색작업을 진행 중임.

 ○ 자동차산업에 대한 금융구제는 제외

  - 한편 최악의 판매 실적과 자금력 부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이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 폴슨 장관은 자동차 제조업이 미국 제조산업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부문인 점은 인정하나, 7000억 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 자금은 금융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혀, 7000억 달러 공적자금이 자동차 산업의 구제자금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시켰음.

  -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측이 미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제자금 지원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앞으로 자동차산업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질지 많은 궁금증을 심어주고 있음.

 ○ 같은 날 뉴욕증시 폭락

  -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기자회견이 있던 같은 날 뉴욕증시는 사흘째 하락을 이어가며, 5% 안팎의 폭락세를 기록했음.

  -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411.30포인트 급락한 8282.66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 &P 500지수는 46.65포인트 폭락한 852.30포인트, 나스닥 역시 81.69포인트 떨어진 1499.21포인트로 장을 마쳤음.

  -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발표한 구제금융 수정 내용은 단기적인 구제책보다 장기적인 소비심리 개선을 주된 타깃으로 하고 있어,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미 자동차산업 거듭날 계기될지 의문

  - 미국 국내총생산의 5%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GM과 Ford, 그리고 Chrysler 등의 회사들의 파산으로 붕괴될 경우 미국은 당장 근로자 수백만 명대의 일자리를 잃게 됨.

  - 특히 금융시장이 기울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지난 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버락 오바마는 당선 후 가장 먼저 자동차 업계와 제조업 지원, 그리고 산업 회생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바 있음.

 ○ 제조업이 튼튼해야 회복도 빨라

  -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8%나 되는 한국은 제조업 강국인 일본(21%)과 독일(22.6%)보다도 제조업 중심적인 국가임.

  - “강한 제조업 없이 강한 금융도 없다.”는 말이 있음. 다시 말해 제조업이 튼튼해야 금융도 튼튼해진다는 뜻임.

  - 앞서 언급된 나라들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휘말려있는 상태이나, 경제의 근본이 되는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는 셈임.

자료원 : Bloomberg, U.S. Dept. of Treasury, KOTRA 자체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