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오바마 정권에 바라는 사항

보고일자 : 2008.11.7.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최광희 ckchoi@skynet.be

□ 유럽 정상들은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선출을 일체 환영 입장을 표명했으며, 분석가들은 미국과 유럽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아직까지 유럽과 미국 부시 정부 간에는 양측 간 관계를 냉냉하게 만든 문제들이 다수 남아 있음. 대표적인 예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발발로, 유럽국가들 사이에 전쟁을 지지하는 국가와 반대하는 국가로 나눠졌었음.

 ○ 프랑스는 미국의 이라크 침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기 싫어했을 정도로 강경한 반대 입장이었으며, 2007년 Nicola Sarkozy가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다소 완화되기 시작했음.

 ○ Nicola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은 수개월 전부터 민주당 오바마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음.

 ○ Gordon Brown 영국 수상도 Barak Obana의 진보적 이념을 강조하고, 동유럽 국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환영하며 우호관계 강화를 촉구함.

□ 유럽이 미국에 대해 요구하는 이슈별 현황

 ○ José Manuel Barroso EU 집행위 위윈장도 오바마 정권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임.

  - 즉, 지금까지는 세계가 당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시각이 달랐는데, 오바마 정권의 경우 함께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 Bernard Kouchner 프랑스 외무상은 미국 선거일 전에 “지금까지(부시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세계의 운명을 결정해왔고 또는 해결을 시도해왔으나, 앞으로 이러한 일방적 방식의 결정을 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함.

 ○ 순수 외교적 측면에서 EU-27은 오바마 정권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확한 노정을 제시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아프카니스탄 문제가 향후 미국과 유럽 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그 이유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서유럽 파견군을 철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아프카니스탄 정부와 철수 준비 사업에 노력을 집중할 것을 원하는 반면, 오바마 정권은 오히려 서구의 파견 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악화되고 있는 이란의 핵문제와 관련, 차기 Barak Obama 대통령이 이란 정부와 직접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유럽은 미국과 유럽은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유럽인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POST-도쿄의정서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약속으로 전환하는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고 있음.

 ○ 인권존중과 관련, 미국이 국제 재판소를 인정할 것을 원하고 있음.

□ 향후 전망

 ○ 오바마 정부와 유럽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첫 테스트는 무엇보다도 향후 국제 금융시스템의 개정을 위한 협상이 될 것으로 보임.

  - 이 문제에 대해 프랑스를 선두로 한 유럽은 미국의 적극적이며 강력한 약속을 기대하고 있음. 유럽인들은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범과 감독을 강화하며, 세계은행(IMF) 내에서 유럽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밀고 가려고 함.

 ○ 또한 유럽이 경제침체의 위협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유럽 정상들은 경제불황이 고용과 구매력에 미치는 타격을 줄이려는 희망하에, 미국이 경제 불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유럽의 토론 일정을 받아들일 것을 원하고 있음.

자료원 :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