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EU기금 투입 활성화

작성일자 : 2008.10.30.

부쿠레슈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구민정 minjeong@kotra.or.kr

□ 루마니아 EU 기금 투입배경

 ○ 유럽 집행위원회는 2006년 8월 루마니아에 2007년부터 2013년 동안 구조조정기금과 결속기금을 배정하기로 결정

루마니아 구조조정기금과 결속기금 배정 현황(유로, 시세)

자료원 : National Strategic Reference Framework 2007~13(NSRF)

 ○ 루마니아 정부와 유럽 집행위원회는 구조조정, 결속기금 배당에 대한 NSRF에 서명을 함.

 ○ NSRF는 EU집행위원회 계획서로 유럽국가 내에 루마니아의 사회적·경제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15년까지 15~20% GDP 성장을 목표로 함.

 ○ 유럽 집행위원회는 루마니아에 2007~13년 동안 196억7000만 유로를 구조조정, 결속 기금에 배정할 것임.

□ 루마니아 EU 기금 투입현황

NSRF 재정표(매년 배당액 표시, 유로, 시세)

자료원 : National Strategic Reference Framework 2007~13(NSRF)

□ EU 기금 종류

 ○ ERDF : 유럽지역 개발기금으로 구조적 개발과 쇠퇴한 지역산업의 재개발을 포함해 주로 생산적인 투자 유도, 협조융자, 인프라구축, 중·소기업의 사업활동과 지역개발 보조 등에 사용됨.

 ○ CF : 결속기금으로 EU회원국가의 도움으로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줄이며, 루마니아의 경제 안정에 쓰임.

 ○ ESF : 유럽인 사회적 기금으로 EU고용기회 개선과 평균생활 성장에 사용됨.

 ○ EAFRD : 유럽인 농업기금으로 농촌개발을 위한 것이며, 농촌경쟁력 개선과 임업의 혁신적인 전략제공·환경 및 토지관리·경제활 동의 다각화 개선에 쓰임.

 ○ EFF : 유럽인 어업 기금으로 수산업계의 재정지원에 사용됨.

□ 시사점

 ○ 루마니아 내 EU기금의 흡수율은 2007년에 21%를 넘어 올해에는 60%를 넘어섰고, 올해까지 EU 경영 프로그램 아래에 공인된 249개의 프로젝트는 20억8000만 유로로 추정됨.

 ○ 루마니아 내 공산주의 기금 흡수가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으나, 이번 EU기금 투입을 통해 서양경제와의 수렴을 확인할 것이며, 또한 다른 사회·산업 부문에도 큰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자료원 :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