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IMF, 우크라이나 구제금융 지원 결정

보고일자 : 2008.10.28.

키예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하민 hamin@kotra.or.kr

□ IMF, 우크라이나에 2년간 165억 달러 지원하기로

 ○ 10월 26일 도미티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향후 2년간 165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대출하는 계획을 발표했음. 이번 구제금융은 우크라이나 의회가 위기구제 법안 프로그램을 통과시킨 후, 이 프로그램에 대한 IMF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집행됨. 위기구제 법안은 우크라이나의 경상수지 적자 및 재정적자문제 해소, 은행권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우크라이나 국회에는 국무총리인 티모센코 측이 제안한 법안 등 다수의 위기구제 법안 프로그램이 상정돼 있는 상태이며, 이 중 어느 프로그램이 IMF측의 조건에 부합할지는 불투명한 상태임. 지금까지 제출된 법안들이 세부적인 측면에서 좀 더 보강돼야 하고 현재 우크라이나 정치상황이 불안한 상태여서, 의회 통과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현지 한 유력 캐피탈사 관계자는 의회가 구제법안을 확정, 통과시키는 데까지 2~3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우크라이나 유센코 대통령은 지난 10월 9일 국회해산 및 12월 총선 추진을 발표했으나, 지난주 이 방침(법령)을 IMF 구제금융을 위한 의회의 법안 활동을 위해 당분간 연기한 상태임.

□ 향후 수입통제 가능성 높아져

 ○ 유센코 대통령과 티모센코 내각 총리 내각이 제안한 위기구제 방안 모두에는 향후 외국기업들의 우크라이나로의 수출 통제를 위한 조치가 담겨져 있음. 특히 티모센코 총리의 위기구제 프로그램에는 ‘향후 6개월 이내 각종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변경 허용 조치’를 담고 있어, 이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발효될 시 우리 주요 수출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2007년 우크라이나의 총 무역적자액은 약 110억 달러 규모임.

 ○ 지난 10월 22일 티모센코 총리 내각이 내각 결의를 거쳐(결의번호 1336/2008) 국회에 제출한 위기구제를 위한 법안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업, 은행, 보험, 주식 분야에서의 세금 인하

  - IMF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한 36가지의 법률 계정

  - 6개월 이내에 각종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변경 허용 조치

□ 경제성장 둔화 불가피

 ○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지하경제 규모·일반인들의 현금보유 성향 등을 고려했을 때 IMF 구제금융 체제 이후의 우크라이나 경제상황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한 측면이 있으나, 당분간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가 IMF측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이후 시장환율은 한때 달러당 6그리브나를 넘어서는 등 기록적인 수치를 보인 바 있으며, 10월 27일 현재 시장환율은 달러당 약 5.9선 정도임.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10월 1~20일 기간 29억 달러가 감소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달러-그리브나 환율 조정을 위해 소비됐음. 그간의 예측했던 규모보다 IMF의 지원규모가 크긴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은행권의 국제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함.

 ○ 우크라이나 전체 산업의 30%,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은 철강가 하락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내 5개 용광로 시설 중 절반 가량이 운영을 멈췄으며, 우크라이나 최대 철강회사인 ArcelorMittal 역시 총 용량의 50%만 가동되고 있는 상태임. 이밖에 소비자들의 활발한 은행 대출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던 자동차·주택 시장 등도  금융 경색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올해 풍족한 수확량으로 가격하락이란 어려움까지 겹친 농산물 기업들도 내년도 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Kyiv Post, IMF 등 키예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