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프랑스, 정부투자펀드 및 1750억 유로 투자 등 실물경제 지원조치 발표

- 정부 투자펀드 창설, 2010년까지 신규 투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대출 중재기관 신설 -

보고일자 : 2008.10.22.

파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영호 yh.kim@kotra.fr

□ 기업 지원조치

 ○ 어려움에 처한 전략 기업 구제용 공적 펀드 신설

  - Nicolas Sarkozy 대통령은 연말 안에 상환 조건의 선불형태 또는 자본 참여 형태로, 곤경에 처한 전략 기업을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부 투자 펀드를 신설한다고 안시에서 발표: “국회에 지급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겠다.”

  - 이 펀드는 국민저축위탁은행이 하원의 감독 하에 관리

  -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 전체를 자기의 전략 안으로 끌어들이기를 희망: “위기에 처해 옴짝달싹 못한 채로 남아있지는 않겠다.”

  - 지난 10월 21일 이미 경제 “위기에 산업적인 해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럽 군주 펀드 신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

  - 상당수의 다른 EU회원국들은 이 제안을 유보적으로 받아들였으나, 독일은 반대함.

 ○ 2010년까지 신규 투자에 대한 지방 법인세 전면 면제

  - 오늘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 신규 투자금에 대한 지방 법인세(부가가치의 3.5%) 면제

  - 최근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2009년에 착수할 것을 확언한 지자체 개혁 안에 도 단위 지자체 및 법인세 폐지도 포함

  - 최근 배치한 발라뒤르(전 총리) 위원회에서 지자체 개혁 방안 모색 중

 ○ 은행 금융 진입이 어려운 자국 기업을 위한 대출 중재기관 신설

  - 각 지방별 은행 대출 방법 감시

  - 전 국제 회계사 협회 회장 르네 리꼴 씨 임명

  - 사르코지 대통령, 차주에 전국 도지사·공금지불담당관 및 은행장을 소집, 도별 융자 현황 점검하겠다 발표

  - “정부가 강력히 은행 지원에 나섰다.”, “여론이 은행들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할 것인데, 이 게임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책임을 감수한다는 것은 당장 떠나는 것이다.”라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일갈

  - 프랑스 은행들은 3600억 유로의 지원 계획 대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약속을 함.

  - 은행들은 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들의 운영자금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밀착 지원을 약속함.

  - 피용 총리는 지난 10월 20일 은행들이 경제활동 융자를 위한 대출 총액을 연 3%에서 4% 증가한다는 약속을 했다고 발표

  - 10월 22일 크리스틴 라갸르드 경제 장관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신용 오퍼를 축소하지 않고 게임에 응해야 한다고 확언

 ○ 연구투자비에 대한 감세액 지급 환불 요망

  - 사르코지 대통령은 기업 재정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은행을 동원해 연구 투자비에 대한 감세액 환불 속도를 높여주길 희망

  - 연구개발비 감세 제도: 1억 유로까지는 투자비의 30% 감세, 그 이상은 5% 감세

 ○ 대출 보험회사에 허가한 추가 보증

  -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에 필요한 보험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추가 보증 의사 발표

  - 경제장관에게 보험사와 재보험중앙금고와 협의해 보증방법의 정하도록 지시

  - 재보험중앙금고는 정부 지분이 100%인 주식회사로, 테러나 천재지변과 같은 정부 보증 수혜 분야에 대한 재보험 주 업무 외에 일반 시장에서 전통적인 재보험 업무도 수행

□ 경제 지원조치

 ○ 프랑스 정부, 경제활동 분야에 3년간 1750억 유로 투자

  - 에너지 절약 및 주택 난방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동원될 수 있는 무이자 금융 등 개인 및 기업 투자를 포함하지 않은 이외에 추가로 3년간 1750억 유로를 정부가 투자

  -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9〜11년 정부 예산의 최우선은 투자예산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데 이어 “대학, 연구 및 환경 그르넬 외에 무공해 기술과 함께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디지털 경제에 강력히 투자할 것이다.”고 덧붙임.

 ○ 일요일 매장 개장: 대폭 완화 방침

  - “세계 최대 관광국이면서 전국 도처의 모든 매장들이 일요일에 개장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관광객들을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지탄하면서 정부에 관련 법규가 강력히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요청

  - 프랑스의 관광객 수는 8100만 명으로 유럽 최대이나, 관광객 1인당 소비액은 스페인에 뒤지고 있음.

 ○ 2009년 프랑스 정부예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 사르코지 대통령은 새로 발표한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들이 2009년 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대부분의 조치들은 공공지출 회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

  - “2010년 1월 1일까지 면제받는 법인세만 2011년부터 정부예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

□ 시사점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실물경제침체 국면에서 가장 피해를 심하게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지원하기 위한 군주투자펀드를 신설하면서, 기업들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법인세 감세조치 및 은행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도와줄 중재자를 임명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 기업활동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또한 경기부양을 위한 1750억 유로 상당의 정부투자 방침을 시사하면서, 환경산업 등 무공해 기술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2012년 완료) 계획에 막대한 투자를 할 정책임을 확인하고, 세계 최대 관광국으로서 관광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일요일 매장 개장도 단호히 추진시킬 의지를 표명하는 등, 지자체(도 단위 행정기구 폐쇄) 개혁을 포함한 경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임을 확인함.

 ○ 이에 앞서 프랑스 정부는 기업 및 가계대출용 공적자금 105억과 지자체 운영자금 50억 유로를 지원해 줌으로써 침체국면에 있는 실물경제 되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음.

자료원 : Les Echos 전자신문(2008년 10월 23일 자), 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