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1단계 강등

- 올랑드 대통령 집권 이후 3개 신평사 모두 AA2(AA)로 하향 평준화 -

- 중기 경제성장 수준이 낮은 것이 강등의 주요인 -

- 국가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 –

□ 개요

 ○ 지난 18일 무디스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1에서 AA2로 1단계 하향 조정하고, 국가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함. 이로써 S&P, 피치, 무디스 3개 신평사가 평가한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은 모두 같은 수준으로 평준화됨.

□ 세부 내용

 ○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은 벨기에와 우리나라보다 1단계 위인 AA2(피치 및S &P의 AA와 동급)로 떨어짐.

 ○ 무디스는 ‘프랑스의 중기 경제성장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2010년대 말까지 지속될 수 있는 이 추세는 프랑스의 무거운 국가 부채를 눈에 띄게 감소시키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 무디스는 프랑스의 제도적 및 정치적 제약이 개혁 추진을 어렵게 만들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부채 감소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봄.

  - 무디스는 “프랑스 거시 경제가 고실업률, 낮은 기업 마진율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시장 점유율을 상실한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주 35시간 근로제를 암시)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 한편, 무디스는 프랑스의 지불능력 수준이 “아주 높다”고 평가함.

 ○ 2015년 1분기 말 기준, 프랑스의 국가부채 규모는 2조894억 유로로 GDP의 97.5%이었으며 올해 경제 성장률은 1분기 0.7%, 2분기 0%로 연평균 0.8%를 기록함.

□ 프랑스 정부 및 전문가의 반응

 ○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프랑스의 국가신용도가 이제는 3개 신평사에 의해 유사하게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가 경제를 보다 더 높은 성장률과 더 많은 고용과 보다 더 건전한 공공재정에 연계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평가에 동의하지 않음.

  - 프랑스 재무부는 여전히 올해 1%, 내년 1.5%, 2017년 1.5%, 2018년 1.75%의 경제성장 목표를 고수하고 있음.

  - 또한 미셀 싸팽(Michel Sapin) 재무부 장관은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며 유동적이며 다양하고 안정적인 투자자들의 기초가 되고 있다”며 무디스가 고평가한 자국의 지불능력 수준을 상기시킴.

 ○ 드니 패랑(Denis Ferrand) 프랑스 민간경제연구소 ‘Coe-Rexecode’의 연구원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국가신용도 강등이 프랑스 국채금리를 인상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대답함.

  - 그는 투자자들이 이미 무디스가 지적한 프랑스 경제의 약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이 국채금리 인상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함.

 ○ 다만, 국채 금리가 2012년 1월 스탠다드앤푸어의 프랑스 국가신용도 강등 이후 3%에서 0.97%로 인하됐음에도 프랑스 정부가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지 못해 국가부채는 2017년 GDP의 100% 수준에 달할 것으로 그는 전망함.

  - 사실 2014년 말 기준, 프랑스 기업들의 부채는 2007년 대비 170억 유로 감소했으며 개인 부채는 신규 부채 증가에도 안정적이었는데 국가부채는 40억 유로 증가했음.

 ○ 그는 또한 프랑스의 지불능력 수준이 고평가된 데에 대해 "프랑스 경제는 인구 증가 및 납세에 대한 암묵적 동의라는 남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함.

  - 만일 국채금리가 0.9%에서 1.9%로 100포인트 인상될 경우, 연 평균 30억 유로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인데 첫 해에는 이를 충분히 흡수할 능력이 있다고 분석함.

□ 시사점

 ○ 프랑스는 이번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에서 향후 수년간 국가 부채 감소에 필요한 경제 성장이 따라주지 못할 것으로 평가됐으나, 프랑스 정부는 내년부터 1.5% 성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경제개혁의 성과 여부가 이를 판가름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임.

 ○ 유럽중앙은행이 당분간 저금리정책 기조를 지속할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프랑스의 국채금리 안정화 및 이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율 둔화에 도움을 주고 있어 프랑스 정부가 목표로 하는 1.5%의 경제 성장을 할 경우, 프랑스는 재정안정화 목표를 2~3년 내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프랑스 정부는 관광지역 및 주요 역사에 소재하는 매장의 일요일 개장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제는 노동시간 및 공무원 종신직 등 경직된 노동시장의 완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머지 않아 국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점유율 회복 등을 통해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임.

 ○ 유로화의 약세에 힘입어 회복세에 있는 기업 마진율도 향후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 기업 투자 증가 및 고용 증가 등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라트리뷘(La Tribune), 르피가로(Le Figaro), 르몽드(Le Monde)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