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비준을 통해 경제 침체 극복하자

-의회는 무역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경기 회복 앞장서야 -

보고일자 : 2008.9.12.

황선창 시카고무역관

khwang@kotrachicago.com

□ 미국 기업체들 FTA 비준 촉구

 ○ 미국 대기업들 의회에 FTA 비준 호소

  - 미국 대기업들은 의회에 침체된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현재 의회 비준만 남겨놓은 한미 FTA를 포함한 3개 FTA를 올해 안에 비준할 것을 촉구했음.

  - 지난 9월 10일 미국의 월마트와 UPS 등 유력 대기업들(보잉, 세브론, 씨티은행, 카타필러사 등)과  미국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FTA 비준 촉구 그룹은 위싱턴에 있는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올해 안에FTA 비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편지와 자료를 제출하고, FTA 비준을 위해 의원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음.

  - 이 편지는 미국 경제에서 무역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 시장 침체 시작된 미국의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을 수출임을 주장하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촉구했음.

  - 현재 한국·콜롬비아·파나마가 정부 차원의 FTA 협상을 마치고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비준을 촉구하면서 FTA체결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미국 경제를 살리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미국 대기업들과 상공 회의소의 FTA 체결 촉구 이유

  - 미국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인 Carlos Gutierrez 씨는, 현재 미국 경제가 불경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 시점에서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FTA를 미국 경제 긴급한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인식해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함.

  - 의회는 지난 2월에 세금 환급 관련 경기부양 관련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켰으나, 정작 필요한 수출 확대를 위한 아무런 지원이나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음. 지난해 수출은 미국 경제 성장의 약 4/5를 공헌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은 수출이 없었다면 현재 미국 경제는 더욱 심각한 불황에 빠져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완료한 FTA 협상이 아직도 비준되지 않고 의회에 계류돼 있음.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은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민주당 상하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

  - 하원 대변인인 Nancy Pelosi 씨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Barack Obama 씨는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이번 안에 발표할 두 번째 경제회복 패키지를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지난해 미국 경제는 크게 위축됐으며, 올해 초반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약간 기미를 보였으나,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심각한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 실업률은 지난 5년 중 최고치인 6.1%를 기록했음.

○ 미국 대기업들의 FTA 지지

  - 월마트의 로비스트인 Sarah Thorn 씨는 월마트가 판매하고 있는 생화의 70%가 콜롬비아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미국과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 지연으로 장기적인 안정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음.

  - 현재 콜롬비아와 맺은 일시적인 무관세 협정으로 통해 대부분의 제품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나, FTA 체결로 영구적인 무관세를 통해 장기적인 무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임.

  - 세계 최대 화물 및 우편물 운송업체인 UPS사의 로비스트인 Selina Jackson 씨는 약 40개의 외국 우편 또는 화물이 추가될 경유 1명의 직원을 더 고용하고 있어, 외국과의 물류 교류 확대는 미국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FTA을 통한 무역거래 확대를 적극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 지난해와 올해 미국의 대외 수출 증가는 달러화 약세로 인해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됐고, 기업들이 미국시장 침체로 인해 매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 수출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임.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의 발표에 따르면, FTA체결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콜롬비아의 경우 약 11억 달러에 그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약 100억 달러에 수출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심각한 불경기 속에서도 수출로 활력 넘치는 지역 사례

  - 미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은 대량으로 종업원을 해고해 최근 들어 실업률이 급상승했음.

  - 이러한 경기 침체 속에서 수출확대로 인해 지속적인 고용확대로 인해 오히려 지역경제가 활기를 띄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인디애나주의 콜롬버스, 테네시 주의 킹스포트, 아이오아 주의 워털루가 있음. 이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달러 약세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제품 경쟁력으로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음.

  - 콜롬버스에는 세계적인 디젤엔진 업체인 Cummins Inc사가 있으며, 수출 호조로 인해 지난 2003년부터 약 1000명의 고용을 늘렸으며, 킹스포트에 위치한 화학업체인 Eastman chemical사는 수출 확대로 인해 시설 투자를 확대했음.

  - 그리고 워털루에 위치한 농기계 제조업체인 Deere & Co사는 수출 확대로 인해 신규 시설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경기침체에도 고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시사점 및 FTA 비준 전망

 ○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한 불경기 극복 방안으로 FTA 비준 적극 호소

  - 미국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실시했으나, 불경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전무함.

  -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FTA를 비준하는 것이며, 대기업들과 상공회의소는 의회가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음.

 ○ 한미 FTA 비준 전망

  - 미국 의회에 FTA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으나, 이번 달까지 한국·콜롬비아 그리고 파나마와 체결된FTA 협상이 인준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차기 대통령으로 임기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자료원 :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he Wall Street Journal, 무역관 종합 및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