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고강도 수입억제정책 시행

- 무역수지 적자 확대, 환율 및 외환보유고 불안에 따른 긴급 조치 -

- 휴대폰, LCD TV 등 우리 기업 수출 주력상품에 부정적 영향 줄 듯 -

 

보고일자 : 2008.9.8.

이성녕 카라치무역관

kaiser2000@kotra.or.kr

 

 

가. 수입억제 배경

 

□ 무역수지 적자폭 급속 확대

 

 ○ 2007/08 회계연도(2007.7~2008.6) 파키스탄의 수입은 고유가 지속에 의한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과 산업생산 증가와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에 따른 기계류 수입확대, 밀·식용유 등의 식품류의 수입증가로 4월 기준, 전년대비 28% 이상 증가한 320억 달러를 기록했음.

 

 ○ 이에 따라 전년도에 135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던 파키스탄의 무역수지는 올 회계연도에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 4월까지 168억 달러 이상의 적자로 이미 전년도 전체의 적자액을 초과하며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파키스탄 회계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회계연도	수출	수입	수지
2007/08(4월)	15,255	32,061	-16,806
2006/07	16,976	30,540	-13,564
2005/06	16,451	28,581	-12,130
2004/05	14,391	20,598	-6,207
2003/04	12,313	15,592	-3,279
2002/03	11,160	12,220	-1,060

자료원 : Federal Bureau of Statistics

 

□ 환율상승, 외환보유고 감소 등 금융불안 심화

 

 ○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부토 전 총리 암살·총선에서의 야당승리와 연합정권 구성·이후 무샤라프의 퇴진과 자르다리 대통령 선출 등 2007년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정치불안으로,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되며 외국자본의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달러당 60루피 안팎에서 안정돼 있던 파키스탄 루피화는 올해 들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난 8월 15일에는 76.50루피에 이름. 이는 지난해 11월의 61루피에서 25.4% 이상 급등한 것으로, 환율이 파키스탄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자료원 : State Bank of Pakistan

 

 ○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외국자본 유출에 따른 환율상승의 여파로, 파키스탄 외환보유고 역시 지난 2007년 6월의 156억 달러에서 올 8월 말에는 90억 달러 수준까지 급격히 감소하며, 일부에서는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태임.

 

나. 주요 수입억제 조치

 

□ 사치품 수입관련 신용장 유보액 비율 확대

 

 ○ 파키스탄 중앙은행(이하 SBP)은 지난 5월 22일 식용유 등 일부 식료품을 제외한 전 품목 수입에 대해 신용장 유보금액을 종전의 5%에서 35%로 상향조정(6월 4일자 무역관 보고내용 참조)

 

 ○ 파키스탄 상공회의소의 요청에 의해 SBP는 6월 21일, 135개 필수 품목에 대한 신용장 유보금액 인상을 철회

 

 ○ 그러나 무역수지 개선 및 외환시장 안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 하에 최근 시중은행에 하달된 신규 지침을 통해 승용차, 휴대폰, 가전, 가구, 화장품, 신발 등 386개 사치품 수입에 대해 신용장 유보금액 100%를 결정(세부 리스트 : 첨부 1 참조)

 

 ○ 이번 조치로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 시, 개설금액의 100%를 발행은행에 사전 예치해야 함.

 

□ 규제관세 부과

 

 ○ SBP의 신용장 유보금액 비율 확대와는 별도로 파키스탄 연방 재정국(이하 FBR)은 8월 28일부로 승용차, LCD TV, 가구, 가공식품 등 총 379개 품목에 대해 15~50%의 규제관세 부과를 결정

 

 ○ 이에 따라 해당 품목 수입 시 기존 관세에 해당 세율만큼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Sales Tax 및 Income Tax 등 기타 세율을 감안할 경우, 수입이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대상품목 및 품목별 세율 : 첨부 2 참조

 

다. 전망

 

 ○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이번 신용장 유보액 상향조정으로, 신용장 거래를 주로 하는 기계류 바이어를 중심으로 자금압박 요인으로 작용, 수입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우려됨.

 

 ○ 또한 가전·LCD TV·휴대폰 등 우리기업의 주력 수출상품이 이번 조치에 대거 포함된 반면, 규제관세의 경우 중국 등 FTA 체결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리기업의 수출활동이 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최근 환율이 단기간에 급상승한 여파가 최근 연평균 10% 이상의 물가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파키스탄 경제에 또 다른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구매력 저하와 수입위축 등의 연쇄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자금압박 및 환차손을 직면한 파키스탄 수입업자들이 대금결제를 미루거나 가격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바, 이에 대한 우리업계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첨부 : 파키스탄 신용장 유보액 상향조정 대상품목 리스트, 파키스탄 Regulatory Duty 품목 및 세율

 

 

자료원 : Federal Bureau of Statistics, 현지 주요 언론, 무역관 자체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