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열요금 인상할 듯

- 기업 및 가계 부담 증가 우려 -

보고일자 : 2008.9.11.

허성무 베이징무역관

goo2cu@kotra.or.kr

□ 중국 열요금 인상 움직임, 기업 및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

 ○ 중국이 열병합발전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열요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업 및 가계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

  - 중국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은 열병합발전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열요금(가정용 난방비 및 산업용 열요금 포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이들 기업에 대한 감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열요금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늘고, 이에 따른 부담은 결국 가계가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되어 정부의 적절한 대책마련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불리한 경영환경 : 고가매입, 저가판매

 ○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가격정책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건설부는 2005년, ‘석탄가격과 열요금의 연동’에 관련된 정책을 발표

  - 열병합발전기업의 석탄 매입가격 변동폭이 10% 이상 되어야만 열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석탄가격에 연동된 열요금의 가격조정 주기를 1년 이상으로 고정

  - 석탄가격은 시시각각 치솟는데 반해, 열요금 가격조정주기는 인위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열병합발전기업의 재정난 심화

□ 열병합발전기업의 경영난, 악화일로

 ○ 2008년 5월, 중국전력기업연합회는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흑룡강성 목단강시 등지에 위치한 10여개 열병합발전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는 결론을 얻음

  - 금년 6월 이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두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상향조정하고 석탄가격의 인상폭을 제한하여 열병합발전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수익률이 제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내 열병합발전기업들은 대형 발전그룹과 달리 규모가 작고 생산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며 자금력이 취약하여, 미미한 전기요금 인상정책으로는 이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임

 ○ 최근 석탄가격이 계속 오르는 반면, 전기요금과 열요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어 열병합발전기업들이 원료를 고가의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정부가 규정한 저가에 판매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채산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

  - 예년만 해도 열병합발전기업들은 이맘때쯤이면 민간에게 공급할 난방을 위한 석탄을 구매하기 시작했으나, 올들어서는 아직 석탄을 구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省)별로 한 개사 이상씩은 열병합발전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됨

  - 소규모 열병합발전기업들은 석탄 구매량이 적어 운송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열병합발전을 육성하기 위한 대안 제출

 ○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산업의 육성 필요성 증폭

  - 중국전력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산업은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2008년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발전기기의 18% 이상이 열병합기기인 것으로 조사됨

  - 화력발전의 에너지이용효율은 37%에 불과한데 반해 열병합발전은 에너지이용효율이 45% 이상으로, 열 또는 전기 중 어느 한가지만 활용하는 방식보다 효율적임

 ○ 중국전력기업연합회(中國電力企業聯合會)와 중국성진공업협회(中國城鎭工業協會) 등 유관단체들은 ‘열요금 조정’과 ‘열병합발전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건설부, 재정부 등 관련 부서에 제출

  - 13만5천kW 이하의 소규모 열병합발전기업에 대해 금융대출을 제한하는 현행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

  - 열병합발전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및 특혜를 지원할 것을 제안

  - 빈곤한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30-5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열병합발전기업이 빈곤지역 주민을 위해 부담하는 생산비용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보조해야 한다고 제안

  - 열병합발전기업에 환급해야 할 증치세는 일단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잔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

□ 시사점

 ○ 열요금 인상과 열병합발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결국 최종소비자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물가상승, 투자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됨

 ○ 중국의 정책이 변동할 경우 우리기업의 생산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절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자료원 : 金融界 등 언론보도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