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사전등록현황 및 관련업계 대응동향

- 국내업체 등록비율 턱없이 낮은 실정 -

보고일자 : 2008.9.9.

박소영 프랑크푸르트무역관

sypark@ktcffm.de

□ REACH 사전등록 관련 지원 동향

 ○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REACH 사전등록과 관련해 기업의 원활한 사전등록을 위해 ‘리치 엑스포’라는 설명회를 이미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음. 이를 통해 REACH 정보 전달과 함께 REACH에 대한 인식확대를 도모함.

  - 9월 9일에도 대한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REACH 엑스포에서는 사전등록 기한이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일깨우고 컨설팅 계약 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전등록 준비 등 대처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예정임.

  - 등록비용이 부담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사전등록 비용을 지원할 예정임.

 ○ KIST 유럽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EACH 공동등록 지원 캠페인을 2008년 9월 1일~10월 10일까지 실시할 예정임.

  - 이 행사는 KIST 유럽연구소의 자체 주관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으며, 지원 내용은 KIST 유럽연구소를 유일대리인으로 선임한 국내 기업 중 동일 물질에 대한 SIEF(정보공유 추진기관) 비용 및 동일물질 수에 따른 본등록 비용 등의 할인임.

  -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동일 물질에 대한 등록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규제대응 기반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됨.

□ 한국 기업의 REACH 사전등록 현황

 ○ 관련 유일대리인 및 관계자 접촉을 통한 조사 결과, 기업들에 대한 정보 제공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계약률은 상당히 낮은 편임. 현재 한국 기업들의 사전등록률은 8~15%로 추정됨.

 ○ 저조한 사전등록률의 주요인

  1) 사전등록이 임박했음에도 등록이 저조한 주 이유는 아직 기업들이 유일대리인 선정 및 사전등록과 관련해 서로 눈치를 보며 등록 추이를 지켜보고 있어서임. 리치 관련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비용뿐만 아니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구비 및 작성, 해당 물질분석 등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되고 EU 역외기업들은 유일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이 추가되므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미리 나서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상황임.

  2) 또 다른 요인은 공급망상의 제1차, 제2차 공급자 및 최종 수출자 사이의 사전등록 책임부담에 대한 협상의 지연 및 등록 준비 절차상의 시간 지연 등으로 인한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음.

  3) 세 번째 이유로는 중소기업의 REACH 대응 및 사전등록 인식이 여전히 미흡한 점을 들 수 있음. 대기업은 독자적으로 리치 전담반 등을 통해 리치에 대한 대응력이 가능한 반면, 중소기업은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임. 올 초 발표된 REACH 기업 지원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647개 업체 중 66.5%에 해당하는 430개 업체가 REACH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상황은 그 사이 몇몇 REACH 지원 단체를 통한 소개 및 정보제공을 통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이러한 사유가 현재 저조한 사전 등록률의 한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4) 그 밖에도 등록관련 비용 뿐만 아니라 자사 제품의 영업 비밀에 속하는 처방, 시험자료 및 물질 성분 등 제품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다수의 기업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유럽 현재 소재 유일대리인의 경우에는 한국 본사 및 본원을 통한 계약체결 후 현지 OR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관계를 다지고 있으며, 저조한 등록률과 가격경쟁 등으로 인해 OR 비용 등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임.

□ 외국기업 등록 현황

 ○ 유럽 화학물질청이 공개한 9월 자료에 의하면, 이제까지 완료된 REACH 사전 등록은 20만5710건으로 이는 미리 예견된 18만 건을 능가하는 수치임.

  - 9월 1일까지 등록건을 살펴보면 전 등록 건수의 거의 70%는 2개 이상 500개 이하의 물질에 대해 동시에 함께 등록하는 경우가 1598건이었음.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한 기업이 10만 건의 등록을 한 경우도 있음.

 ○ 그 외에도 7586개의 기업이 사전등록 준비를 위해 유럽화학물질청의 REACH 관련 IT포탈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됨.

□ 기업들의 구체적인 대응 케이스

 ○ 우리기업 및 외국기업의 대표적인 케이스 발굴을 위해 독일 소재 일부 OR업체를 접촉한 결과, 한국의 선도 화학업체들의 대부분은 유럽현지법인을 유일대리인 또는 수입자격으로 활용해 대응을 꾀하고 있다고 함. 하나 구체적인 기업 사례의 경우는 기업기밀 상의 이유를 들어 공개 불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특히 한국기업의 등록률은 상당히 저조한데, 독일 소재 한국 유일대리인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9월 9일 개최된 리치 관련 EXPO를 기점으로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9~10월 사이에 등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삼성 정밀화학은 KIST 유럽과 리치 사전 등록을 위한 유일 대리인 선임 및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함. 이번 계약을 통해 KIST 유럽은 삼성정밀화학의 유일대리인으로 REACH 사전등록을 대행하게 되며, 관련 절차 및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게 될 예정임.

  - 양측은 관련 중소 협력업체의 REACH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 하에 모범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자 ‘REACH 사전등록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임.

  - 이 캠페인은 KIST 유럽연구소를 유일대리인으로 선임해 사전등록을 하고자 하는 삼성정밀화학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사전등록, SIEF 및 본등록 전략 등의 교육지원과 사전등록 및 본등록 비용에 대한 % 할인(1/n)을 통한 비용지원 및 물질 시험분석 등의 기술지원을 할 예정임.

  - 이 기회를 통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등록률 향상이 기대됨. 관계자는 이번 계약이 안정적인 사전등록 절차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치에 대한 단계별 대응 전략을 가능하게 하고, 산업계의 리치 대응비용 절감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EU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특히 제조량 및 수출량이 적은 화학물질(예 : methylcyclopentane, pyrazinamide, butane-1,2,4-triol, diammonium carbonate, tolfenamic acid, barium iron oxide, acetamide)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사전등록을 수행한 기업 수가 극히 소수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인식 및 사전등록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화학물질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기타 지원기관들의 지속적인 지원책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치에 대한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 및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촉구되고 있음.

  -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연구소의 연계 하에 우리 산업계의 리치 대응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국내 기업의 EU 시장 진입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독일 소재 한국계 유일대리인들과의 인터뷰조사에 따르면, 현재 상당 수의 사전 등록이 유일대리인을 통한 역외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구성원으로, 향후 정보 공유 목적 조직인 SIEF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계 유일대리인 및 자회사 유일 대리인, 한국계 수입자 및 정부기관들의 활발한 협의와 연대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임.

 ○ REACH는 잠재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모든 제품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로,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는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 상승효과와 함께,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독일 소재 유일대리인(OR) 인터뷰 자료, 한국 화학시험연구원, KTR REACH 기업지원단, REACH 기업지원센터, 유럽화학물질청(ECHA) 및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