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유로도입 순조로운 진행

- 가격 이중표시제 의무시행, 물가안정에 총력 -

보고일자 : 2008.9.4.

소병택 프라하무역관

btso@kotra.cz

□ 8월 24일부터 가격 이중표시제 시행,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2009년 1월 1일부터 유로화를 도입하게 되는 슬로바키아는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가격 이중표시제를 2008년 8월 24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음. 시중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는 유로화와 슬로바키아 크라운화의 가격 및 환전환율을 동시에 표기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한 것임.

 ○ 이와 동시에 슬로바키아 정부는 슬로박 상거래감시위원회를 통해 적법한 시행여부의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시켰으며, 감시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협회와 합동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별 감시반을 구성해 활동 중임.

 ○ 유로화 도입에 따른 불법적인 가격인상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SOI는 일차적으로 30개의 식품류, 10개의 산업제품과 숙박 및 외식 중심의 20개의 서비스 상품등 총 60개의 주의품목을 선정해 월 2회씩 검사한다는 방침이며, 순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연말경에는 요주의 대상품목을 120개까지 확대하게 됨.

 ○ 유로화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활동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위반사례 제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소매 체인점·시장·전자상거래·지역 서비스제공자·여행사 및 생활에 밀접한 각종 서비스 판매자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임.

□ 민관합동으로 철저한 단속을 통한 사회적 불안요인 제거 총력

 ○ 가격 이중표시제의 시행방법은 상품 판매자가 환전 환율인 1달러 = 30.1260슬로바키아크라운과 상품의 슬로바키아 크라운 가격 및 유로화 가격을 올해 말까지 병기하는 것인데, 2009년 1월 1일 부터는 유로화 가격을 먼저 표기하고 슬로바키아크라운화 가격을 나중에 표기해야 함.

 ○ SOI 및 소비자 보호협회에 따르면, 가장 빈번한 위반사항은 환전계산 실수 및 환전환율 표기를 하지 않으며, 환율표기에 표기에 있어서도 소수점 이하 4자리를 모두 표기해야만 하나, 마지막의 ‘0’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법규상 표기해야만 함.

 ○ 또한 가격 이중표시는 상품가격표 뿐만 아니라 영수증·홍보물 및 유인물 등 가격이 표시되는 모든 서류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주로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격을 반올림해 표기해서 경미하지만 가격인상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아 주요 단속대상이 되고 있음.

 ○ 유로화 도입에 따른 불법 가격인상을 단속해 일반인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대 역점부문인데, SOI에 따르면 대도시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관계로 위반사례가 많지 않으나,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식료품점이나 슈퍼 등의 경우에는 위반 가능성이 높아 집중적인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유로도입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 0.32%, 소비자 물가안정에 총력

 ○ 최근에 OECD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의 유로도입에 따른 2008년 7월~2009년 7월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효과는 0.32%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나, 슬로바키아 정부는 유로도입이 필연적으로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음.

 ○ 슬로바키아 재무부의 Falko 차관은 유로도입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은 없을 것이며, 정부가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피해 그룹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경제계는 정부의 단속조치보다는 건전한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법적 강제조치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

 ○ OECD의 지역연구 책임자인 Woergoetter도 슬로바키아 정부의 피해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방안이 자칫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성이 큼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성공적인 유로화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노동 이동성 확대 및 임대주택시장의 안정화 등 경제개혁 조치의 지속적 시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함.

□ 고소득자 및 대도시 주민, 30~40대의 상대적 부담 증가

 ○ OECD 보고서는 유로화 도입에 일반 가계의 평균 지출증가분은 연간 504슬로바키아크라운(16.7유로)으로 극히 미약한 수준이나, 여행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의 가격이 상당폭 상승할 것이므로, 이 부문 비용이 많은 고소득 가계 및 자녀를 둔 가계의 부담이 실업자나 연금생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연령별로는 30~44세의 청장년층이 60세 이상의 노년층에 비해, 자영업자가 연금 생활자에 비해, 대도시 주민이 지방거주 주민에 비해 상대적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연간 추가부담 규모는 젊은 가계가 710슬로바키아크라운인 데 반해 노인가계는 163슬로바키아크라운 수준, 대도시가계가 681슬로바키아크라운인 데 반해 지방거주 가계는 383슬로바키아크라운 수준에 지나지 않아, 생활비의 추가부담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발표했음.

 ○ OECD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상 유로화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물가상승 효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나, 최대 문제점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화폐의 교환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점에 대한 확실한 대책수립 및 이행이 선결과제라고 충고하고 있음.

□ 시사점

 ○ 현재까지 슬로바키아의 유로화 도입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서구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슬로바키아 경제도 성장율 둔화 및 소비자 물가상승 등 불안요인이 나타나고 있어, 유로화 도입에 따른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는 통계적 분석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움.

 ○ 실질 GDP 성장률이 2007년의 10.4%에서 올 들어 1/4분기 8.7%, 2/4분기 7.6%로 지속 둔화되고 있고, 전년도에 2.8%에 그쳤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 7월까지 4.3%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하강 및 물가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유로화 도입의 성공 여부를 논하기는 시기 상조임.

 ○ 따라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유로화 도입에 따른 제반 이행절차를 정확히 이행해 현지 법규를 어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수출기업들의 경우에도 슬로바키아의 경제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자료원 : The Slovak Spectator 관련기사, 슬로바키아 통계청 및 재무부 관련정보 종합